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2015년 시행계획(안)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2015년 시행계획(안)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2015년도 시행계획

목  차

1.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개요	1

1.1.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특징 및 방향	1

1.2. 지역사회 환경 및 여건 전망	4

1.3.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 및 전략목표, 핵심과제	11

1.4.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세부사업 현황	12

2. 2015년도 시행계획의 개요	13

2.1. 2015년도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	13

2.2. 2015년도 핵심과제 및 세부사업 총괄	17

3. 2015년도 핵심과제별 시행계획	20

3.1. 자립지원강화	20

3.1.1 개요	20

3.1.2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23

3.2. 공동체의식 향상	37

3.2.1 개요	37

3.2.2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40

3.3.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 확대	51

3.3.1 개요	51

3.3.2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54

3.4. 서비스 역량강화	75

3.4.1 개요	75

3.4.2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79

3.5. 복지인프라 확대	96

3.5.1 개요	96

3.5.2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99

3.6. 연계협력증진	125

3.6.1 개요	125

3.6.2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128

4. 2015년도 시군구 시행계획의 취합․점검 및 지원계획 (시도)	135

4.1. 시․군․구 시행계획의 취합․점검	135

4.2. 시․군․구 시행계획 지원계획	142

5. 2015년도 시행계획의 행정․재정계획	144

5.1. 인력 계획	144

5.2. 전달체계 정비 계획	144

5.3. 복지자원 및 인프라의 확충계획	146

5.4. 재정 확보 및 투입 계획	148

5.5. 입법(조례) 추진 계획	150

6. 2015년도 시행계획의 자체평가계획	151

6.1. 평가주체	151

6.2. 평가내용 및 방법	151

6.3. 평가시기 및 과정	151

6.4. 평가결과 활용계획	152

7. 첨부	153

1.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개요

1.1.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특징 및 방향

1) 주요 특징

• 보건복지부에서 확정한 통일된 조사표에 의해 조사, 표본 추출 방식도 일정한 틀을 주어 조사가 이전 보다 객관적으로 이루어졌음.

• 주민, 전문가, 공무원, 사회복지 관련인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이 합의와 존중으로 이루어져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완성

• 도 정책자문위원회 자문, 사회복지인 100인 토론회, TF팀 회의 등을 통해 점검 및 자문을 하였으며, 직접 사회복지 정책을 집행하는 관련 공무원과 민간 사회복지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내용의 충실성을 기함

• 계획이 연차별 계획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담당 공무원들과 협의하여 실제로 우리 도의 여건에서 가능한 사업위주로 계획 수립

• 도 계획이 성공적으로 계획되고 집행되도록 평가체계 구성에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내용, 시기, 절차 등 평가의 틀을 제시함으로써 연차별 계획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년도 연차별 시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평가 체계 구축

2)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방향

• 통일된 조사표에 의해 이루어진 욕구조사 결과에 따라 도민의 지역사회복지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한 후 욕구 중심의 핵심과제 도출

⇒ 욕구를 지역별, 대상별로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우리 도에 맞는 핵심과제 및 세부사업을 도출하여 체감할 수 있는 계획 입안

• 계획이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 정확한 의견은 반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와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는 다양한 계층과의 간담회, 토론회, 자문 등을 수행

⇒ 교수, 현장전문가, 공무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인으로 TF팀 구성하여 정기적인 자문 및 계획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 우리 도는 8개 시와 7개 군으로 되어 있고, 산, 들, 바다가 어우러진 살기좋은 곳이지만, 지역간 편차가 존재, 천안, 아산, 당진 등 인구증가와 산업이 집중된 도시 지역과 청양, 부여, 서천 등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농촌 지역이 상존

⇒ 사회복지 분야 또한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이 나타나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시도

• 빈곤한 사람, 허약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도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의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도의 의지를 확인하고 서비스 계획

⇒ 보호의 대상과 자립의 대상을 구분하여 세심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

•도민이 사회복지의 주체가 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진흥, 나눔운동 전개를 하도록 하여 공동체 의식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다양한 복지마을 만들기를 제안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간 상호부조와 안전하고 즐거운 지역복지 공동체 형성하도록 계획

• 우리 도의 사회복지수준이 향상되고 사회복지 지표를 향상할 수 있도록 복지재단 설립, 사회복지종합센터와 같은 인프라를 대표적인 대안으로 제시

⇒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세심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함

3) 통합, 참여, 협력의 실현방안

통합성 실현 방안

•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관련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통합성을 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사회보장계획, 우리 도에서 연구된 제2기 충청남도지역사회복지계획, 민선6기 도지사 공약 사항, 충청남도 복지보건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충남 저출산 극복 5개년 계획 수립, 제2차 충청남도 노인복지 5개년 계획, 제2차 충청남도 장애인복지 발전 5개년 계획을 검토

• 시․군에서 조사한 욕구조사 결과 취합 및 재분석,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검토하고 이를 분석

참여성 실현 방안

• 주민 욕구 조사단계에서는 설문에 주민이 참여하여 직접 욕구를 의사표명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중요한 토대 마련

•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지역 주민, 사회복지 전문가, 사회복지 현장 전문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인, 관련 공무원 등이 각 절차에 의견 개진, 토론회, 간담회 등 수시로 참여

• 심의·보고 단계에서는 사회복지위원들의 간담회 및 심의를 통하여 계획의 충실성을 도모하고, 도 의회 보고에서는 도정과 연계된 계획의 수립이 가능

협력성 실현 방안

• 민간 영역에서는 지역주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 15개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 책임자, 사회복지 현장 전문가, 도 보건복지 자문위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계획 수립

• 공공 영역에서는 15개 시·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도청 사회목지 공무원, 도 기획실 공무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계획 수립

• 계획의 집행시에는 시·군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 민·관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에서는 사회복지위원회 및 보건복지 정책 자문위원회를 통해 민관협력의 틀 유지 및 활용

• 평가 시 평가단 구성은 계획에 참여하지 않은 민과 관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발전 방안 도출

<중점추진방향 분석과정>

1.2. 지역사회 환경 및 여건 전망

□ 인구 여건

- 주민등록 인구 2,047,631명(2013년)이며, 연평균 0.3% 증가

- 857,699세대, 세대당 인구 2.3명, 세대당 인구 지속적 감소

- 노인인구 15.6%, 노인인구비율 전국 시․군 5위/아동 및 청소년 인구 21.5% 비율

- 연령별로 30~59세 중장년층의 인구가 가장 많은 46.1% 비율

- 지역별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천안시, 가장 적은 도시는 계룡시

< 연령별 인구 구조 >

구분	남		여		합계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0세-9세	101,603	51.6%	95,376	48.4%	196,979	9.6%
10세-19세	127,880	52.3%	116,571	47.7%	244,451	11.9%
20세-29세	128,305	53.3%	112,375	46.7%	240,680	11.8%
30세-39세	163,435	53.3%	143,345	46.7%	306,780	15.0%
40세-49세	176,537	53.3%	154,734	46.7%	331,271	16.2%
50세-59세	157,310	51.6%	147,692	48.4%	305,002	14.9%
60세-69세	91,340	48.7%	96,294	51.3%	187,634	9.2%
70세-79세	68,142	41.6%	95,513	58.4%	163,655	8.0%
80세-89세	20,809	33.4%	41,516	66.6%	62,325	3.0%
90세-99세	1,945	23.5%	6,330	76.5%	8,275	0.4%
100세이상	115	19.9%	464	80.1%	579	0.0%
합계	1,037,421	50.7%	1,010,210	49.3%	2,047,631	100.0%

□ 사회경제적 여건

- 충청남도 실업율은 2009년도 이후 낮아지고 있어 바람직한 현상으로 나타남.    - 2012년도 실업율은 3.0%로 전국 평균 3.4%보다 현저히 낮고, 충청남도 고용율은

61.5%로 우리나라 평균 59.4%보다 다소 높음.

- 제조업은 증가추세이고 농림어업은 감소하는 추세임.

- 2013년도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1.1%인데 충남도는 29.4%를 보이고 있음.

- 충남 2014년 예산은 51,492억원, 이중 사회복지예산은 14,147억원으로 27.5%임.

- 사회복지예산은 2010년 760,129백만원에서 2014년 14,00964백만원으 45.7% 증가     주택분야를 제외하고 모든 분야의 예산이 증가되었으며, 특히 보육, 가족 및     여성분야는 63.1%의 증가를 보여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였고, 기초생활분야     는 44.3%의 증가를 보여, 취약계층지원 31.5%의 증가를 보임

- 「2014년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욕구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충청남도 지역사회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로는 첫째,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가 41.2%로 가장 높게 나왔고, 다음으로 여성과 저소     득층을 위한 서비스가 각각 14.7%임.

< 복지분야 연도별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기초생활보장	260,239	228,719	251,621	232,602	467,464
취약계층지원	92,342	102,143	112,372	122,030	134,967
보육, 가족 ,여성	139,032	178,708	203,502	268,069	377,184
노인, 청소년	235,973	264,684	260,652	274,608	398,612
노동	6,853	14,477	20,632	20,001	9,432
보훈	1,290	1,229	1,083	2,618	2,018
주택	16,515	21,133	15,984	5,011	970
사회복지일반	7,882	9,472	11,527	11,416	10,314
합계	760,129	820,568	877,377	936,358	1,400,964

□ 사회복지 대상자 여건

- 노인인구 지속적 증가, 등록장애인 2011년 이후 감소 추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소 추세, 저소득 한부모가정 증가 추세

-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33.2%, 청소년 15.9%, 취학아동 14.4%, 장애인 12.7%,

영유아 12.2% 등

- 충남 도내 독거노인은 총 90,043명, 기초생활수급노인 13,179명, 일반노인76,864명

- 소년, 소녀가정 감소 추세

- 기초노령연급 수급자 전체 노인 대비 71%, 여성 77%, 남성 62%

□ 주요 복지자원 여건

(단위 :개소)

□ 복지재정 여건

- 복지관련분야 예산은 1조 4천억원(14년 본예산 기준)으로 지속적 증가 추세        (전체예산의 29%)

- 기초생활보장 33.4%, 노인청소년 28.5%, 보육, 가족 및 여성 26.9%, 취약계층 지원 9.6% 등

< 욕구조사 결과 >

분야	수요
여성가족	· 문화, 여가활동 관련 서비스 33.8% · 의료서비스 30.2%
초등학생	· 방과 후 학습지도 필요 26.3% · 정보제공 24.1%
청소년	· 문화･취미활동 25.8% · 진로상담 25.4%
노인	· 방문간호서비스 21.3% · 주간 및 단기 보호 서비스 17.7%
장애인	· 일상생활(가사활동, 외출, 목욕 등) 서비스 18.1% · 복지정보 제공 및 상담 16.4% · 고용지원 서비스 12.6%

⇨  충청남도 복지환경 및 여건에 대한 SWOT분석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
◦높은 1인당 총생산량(GRDP) ◦높은 인구 증가율, 높은 유년인구비율 ◦낮은 실업률과 높은 고용률 ◦낮은 비정규직 비율과 높은 정규직 비율 ◦높은 직업교육경험률 ◦낮은 범죄율 ◦높은 교육수준과 적은 교육비 ◦충남도민으로서의 높은 자부심 ◦민선 5기에서 이어지는 복지정책의 안정성	◦낮은 생산연령인구 비율 ◦높은 노인인구비율 ◦낮은 가구소득 ◦만혼 현상과 첫째아 출산 연령 상승 ◦외국인근로자수의 증가 ◦높은 이혼율과 이혼가정의 자녀들 ◦높은 학교폭력 발생율 ◦높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 높은 등록장애인 ◦낮은 행복지수 ◦높은 자살율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민-관협력, 관-관협력에 대한 필요성 공감 ◦사회복지 인프라 조성의 필요성 공감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가능 ◦내포 신도시에서의 새로운 행정환경 ◦도지사의 사회복지에 대한 지속적 관심 및 정책강화	◦낮은 재정자립도, 낮은 복지예산 비율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인구 증가 ◦미약한 청소년복지정책 ◦시․군의 불균형과 연계협력체계 구축의 어려움. ◦민-관, 관-관 협력의 경험이 다소 부족함.

□□□

과 제

◦취약계층이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도민이 도민을 돕는 도민 공동체 의식 향상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지원 등 서비스 역량 강화

◦도의 사회복지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인프라 확대

◦보건 등 타 분야와 연계 협력 증진

1.3.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 및 전략목표, 핵심과제

․핵심과제 개요

핵심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2014년	2015년	2018년
복지권 증진
	자립지원 강화	취업역량	취업률
	공동체의식 향상	공동체 참여확대	참여정도
복지서비스 강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 확대	복지사각지대 해소	저소득층 서비스수혜율
	서비스역량 강화	사각지대해소 및 서비스 질강화	사회복지 서비스 질 강화
복지기반 확대
	복지인프라 확대	사회복지 인프라 확대	계획대비 준공율
	연계협력 증진	연계협력 증진	협력증진 사업비율

* 세부 성과목표치 참고

1.4.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세부사업 현황

전략목표 / 핵심과제 / 세부사업			과제번호	담당부서
복지권 증진			Ⅰ
	자립지원 강화		Ⅰ-1
		-자활센터활성화사업	Ⅰ-1-1	사회복지과
		-장애인자립증진을위한기반구축	Ⅰ-1-2	장애인복지과
		-직업재활강화를통한중증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Ⅰ-1-3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고용유관기관설치및운영지원	Ⅰ-1-4	*
		-시니어클럽설치 확대운영	Ⅰ-1-5	저출산고령화정책과
	공동체의식 향상		Ⅰ-2
		-평등하고민주적가족관계및가족문화조성 강화	Ⅰ-2-6	저출산고령화정책과
		-지역별안전취약지대의여성․아동안전마을공동체	Ⅰ-2-7	여성가족정책관
		-장애인권리보장 강화	Ⅰ-2-8	장애인복지과
		-자원봉사활성화및도민기부참여확산	Ⅰ-2-9	도민협력새마을과
복지서비스 강화			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 확대		Ⅱ-3
		-시․군별24시간거점어린이집지정․운영	Ⅱ-3-10	저출산고령화정책과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Ⅱ-3-11	장애인복지과
		-저소득측한부모가족지원확대	Ⅱ-3-12	여성가족정책관
		-경로당여가프로그램활성화	Ⅱ-3-13	저출산고령화정책과
		-노인주야간보호시설 설치	Ⅱ-3-14	저출산고령화정책과
		-독거노인공동생활제운영	Ⅱ-3-15	저출산고령화정책과
		-여성․아동폭력방지및피해지원사업	Ⅱ-3-16	여성가족정책관
	서비스역량 강화		Ⅱ-4
		-보욱시설평가인증전담컨설턴트배치	Ⅱ-4-17	저출산고령화정책과
		-사회복지사처우개선	Ⅱ-4-18	사회복지과
		-보육교사역량개발지원	Ⅱ-4-19	저출산고령화정책과
		-어르신정책자문단설치운영	Ⅱ-4-20	저출산고령화정책과
		-복지․보건자체성과관리체계구축	Ⅱ-4-21	저출산고령화정책과
		-충남형사례관리지원체계구축	Ⅱ-4-22	사회복지과
복지기반 확대			Ⅲ
	복지인프라 확대		Ⅲ-5
		-충남복지재단설립및운영	Ⅲ-5-23	사회복지과
		-충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설치	Ⅲ-5-24	저출산고령화정책과
		-국공립어린이집설치확대	Ⅲ-5-25	저출산고령화정책과
		-직장어린이집설치	Ⅲ-5-26	저출산고령화정책과
		-권역별청소년쉼터설치	Ⅲ-5-27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진로체험센터건립	Ⅲ-5-28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수련관및문화의집설치	Ⅲ-5-29	여성가족정책관
		-사회복지종합회관건립	Ⅲ-5-30	사회복지과
		-노인회관건립	Ⅲ-5-31	저출산고령화정책과
		-보훈애국공원건립	Ⅲ-5-32	사회복지과
	연계협력 증진		Ⅲ-6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통한민관거버넌스구축	Ⅲ-6-33	사회복지과
		-충남복지시책홍보및정보제공의활성화	Ⅲ-6-34	홍보협력관
		-교육복지활성화사업및조례제정	Ⅲ-6-35	*

2. 2015년도 시행계획의 개요

2.1. 2015년도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

1) 주요 특징

• 2015년도 시행계획은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첫 해년도 시행계획으로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협의, 예산편성 등 준비단계의 특징을 보임

• 2015년도 시행계획의 실행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민, 관련 공무원 등 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침으로써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한 계획인 만큼 3기 계획의 첫 시작점인 2015년 시행계획 또한 1기, 2기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비해 도민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함.

• 2015년 시행계획은 민관협력체계 강화를 도모하고 계획의 집행, 평가에 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관주도의 계획수립, 집행, 평가하는 관행으로부터 탈피하고자 노력하였음.

2) 2015년도 시행계획의 방향

• 제3기 충남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을 “따뜻한 복지, 행복한 충남”으로 설정함에 따라 충청남도민들이 사람의 품격을 느끼고, 삶의 만족도가 향상된 상황을 지향하는 것임

• 도민 한명 한명이 소중한 존재이며,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받으며, 삶의 활력이 넘치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성취할 수 있는 전략목표를 제시함

• “복지권 증진”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장애인, 노인, 아동, 다문화 가정 등이 다른 도민과 더불어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 받으면서 권리로서 사회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 특히, 수혜자로서의 도민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의 도민으로 격상하며 자립,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권리보장은 모든 도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모아짐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함

• “복지서비스 향상”은 여전히 존재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민 가까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전략목표임

이를 위해 모든 도민이 접근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발하고, 복지 서비스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도민이 출현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따라서 기존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 신규 사업의 개발, 창의적인 사회복지 아이디어 발굴 등이 이루어 질 것임

• “사회복지 인프라 확대와 연계서비스 증진”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각종 사회복지 기관을 설립하여 사회복지의 확대를 꾀하고자 함

• 연계서비스 증진은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이를 자원화 함으로써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효율적인 자원활용이 가능하도록 함. 이를 위해 민관거버넌스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활성화가 필수적이어서 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적극 활용하고자 함

3) 중점사항 및 고려사항

• 2015~2018년까지 6대과제 35개 세부사업 5,904억원 투자 계획

- 4개년 계획내 ’15년도 6대과제 35개 세부사업 1,711억원 투자

자립지원 강화		⇨	자활센터 활성화 사업 등 5개사업(672억원)
공동체의식 향상		⇨	장애인 권리보장 강화 사업 등 4개사업(32억원)
사각지대 해소		⇨	노인 주야간보호시설설치 사업 등 7개사업(136억원)
서비스역량 강화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사업 등 6개사업(780억원)
복지인프라 확대		⇨	사회복지 종합회관 건립 등 10개사업(91억원)
연계협력 증진		⇨	교육복지활성화 사업 등 3개사업

<중점사항 전략지도>

<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2014년도 시행계획 평가 >

< 중점사업 분석>

분야	주요 내용	시사점 및 반영방안
평가	전체주민설문 별도 실시 및 분과별 간담회,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분석 수록,민선5기 공약사항 포함 / 상향식 계획 수립 필요 /주민의견수렴 부족,보건분야 연계 미흡 / 성과목표 및 지표 계량화 부족 / 일부 실현가능성 낮은 사업계획 수립	다양한 의견 수렴 방안 마련 (간담회, 토론회 등) 공약사항 등 관련 계획 분석 보건분야 연계 방안 마련 성과목표 및 지표 계량화 예산 확보 가능성 고려한 사업 계획 수립

2기 계획 점검 내용		제기된 문제	3기 계획 반영할 개선 과제
2기계획실행분석	∘ 사업 실행력 관련	16개 시․군사업을 취합하는 수준이고 다만 도의 의지나 사업의 구체성이 다소 미흡	시․군계획 검토, 도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 민선6기 도지사 공약, 도의 관련 계획 등 참고하여 실행력 높임
	∘ 연차별 계획과의 연계	도의 사업을 연차별 계획에서 조정하여 연계함	계획상에 연차별계획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명기함으로써 연차별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함
	∘ 실행과정의 관련 단체 관련	실행과정에서 민관협력을 권고하고, 관계설정을 잘 하도록 지원. 다만 그 결과를 확인하지 않음	지역사회복지 계획과 실행을 평가하는 평가단에 민관의 인력으로 구성하여 실행과정상에 사회복지단체, 전문가, 도민이 참여하는 구조로 계획
∘ 지역주민 의견		시․군별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	공통질문지로 구성한 도민 욕구조사, 사회복지인 100인토론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와 위원, 사회복지 현장 전문가 등 의견 수렴
∘ 총괄평가		대상별 지역사회복지계획이었으며, 시․군 계획의 총합 수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위해 민간의견 청취 상대적 미흡 연구기간의 부족으로 자료 취합의 어려움	기능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비전, 전략목표, 핵심과제, 세부사업으로 사업 배열 사회복지인 100인토론회, 도 및 시․군공무원 간담회.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 책임자 간담회 등으로 의견 폭넓게 청취 충분한 연구기간 확보

< 실행결과 분석>

2.2. 2015년도 핵심과제 및 세부사업 총괄

․ 핵심과제

핵심과제명		성과목표	예산 (백만원)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2014년	2015년
복지권 증진			70,395
	자립지원 강화	취업역량	67,198	취업률
	공동체의식 향상	공동체 참여확대	3,197	참여정도
복지서비스 강화			91,597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 확대	복지사각지대 해소	13,590	저소득계층서비스수혜율
	서비스역량 강화	사각지대해소 및 서비스 질강화	78,007	사회복지서비스질강화
복지기반 확대			9,980
	복지인프라 확대	사회복지 인프라 확대	9,978	사회복지인프라확대
	연계협력 증진	연계협력 증진	2	협력증진사업비율

* 세부 성과목표치 참고

․ 세부사업

과제 번호	세부사업명	시행 여부	예산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2014년	2015년
Ⅰ-1-1	자활센터활성화사업	○	31,679	수급자취창업 확대	수급자취창업율(%)	14.0	15.0
					자활기금활용율(%)	3.11	3.50
Ⅰ-1-2	장애인자립증진을위한기반구축	○	27,003	장애인자립 및 사회통합실현기반구축	서비스 이용률(%)	28.0	30.0
					이용자수(명)	1,000	1,000
					편의시설 설치율(%)	70.0	72.0
Ⅰ-1-3	직업재활강화를통한중증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	7,346	중증장애인취업률 제고	운영 및 기능보강지원(개소)		16
					신축지원(개소)		1
					근로장애인확대(명)		30
Ⅰ-1-4	장애인고용유관기관설치및운영지원		-	장애인고용유간기관설치 및 운영지원을통한통합고용향상	장애인고용율(%)	2.21	2.31
Ⅰ-1-5	시니어클럽설치 확대운영	○	1,170	시니어클럽 확대	신규설치(개소)	2	2
					노인일자리참여자수(명)	38	40
Ⅰ-2-6	평등하고민주적가족관계 및 가족문화조성 강화	○	1,353	조이혼율감소	조이혼율(건)	2.3	2.3
Ⅰ-2-7	지역별안전취약지대의여성․아동안전마을공동체	○		여성과아동의안정성제고	안전도인식율(%)	5.8	6.0
Ⅰ-2-8	장애인권리보장 강화	○	1,044	인식개선을위한지역인프라구축	참여인원수(명)	1,700	1,800
					프로그램수	8	8
Ⅰ-2-9	자원봉사활성화및도민기부참여확산	○	800	도민자원봉사참여확대 /기부증가	자원봉사활동률(%)	6.8	7.0
					기부참여율(%)	38	39
Ⅱ-3-10	시․군별24시간거점어린이집지정․운영	○	3,041	24시간거점어린이집확대	시간연장어린이집 설치율(%)	23.8	24.0
Ⅱ-3-11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	3,222	장애아동재활서비스확대	대상자(명)	1,489	1,560
Ⅱ-3-12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확대	○	3,600	저소득한부모가족의탈수급률확대	탈수급률 확대(%)		전년대비 0.5
Ⅱ-3-13	경로당여가프로그램활성화	○	838	경로당프로그램운영활성과	관리자 수(명)	25	27
Ⅱ-3-14	노인주야간보호시설 설치	○	2,672	노인주야간보호시설확대	주야간보호시설 추가설치(개소)	3	3
Ⅱ-3-15	독거노인공동생활제운영	○	177	독거노인공동생활제설치	독거노인공동생활제 추가설치개소	2	2
Ⅱ-3-16	여성․아동폭력방지및피해지원사업	○	40	여성아동성폭력발새감소	발생건수 감소(건)	73.9	68

과제 번호	세부사업명	시행 여부	예산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2014년	2015년
Ⅱ-4-17	보육시설평가인증전담컨설턴트배치	○	30	어린이집평가인증률제고	평가인증률(%)	73	75
Ⅱ-4-18	사회복지사처우개선	○	75,933	사회복지사처우개선	공무원 대비 보수수준(%)	95	95
Ⅱ-4-19	보육교사역량개발지원	○	98	보육의질 향상	보수교육참여자(명)	1,850	1,900
					힐링교육(명)	2,000	2,100
					프로그램개최수(회)	5	8
Ⅱ-4-20	어르신정책자문단설치운영	○	3	자운단 위촉,운영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준비	구성
Ⅱ-4-21	복지․보건자체성과관리체계구축	○	-	복지보건하위지표 제고	하위지표 감소 개수	2	2
Ⅱ-4-22	충남형사례관리지원체계구축	○	1,943	사례관리지원체계활성화	운영지원 및 업무지원
Ⅲ-5-23	충남복지재단설립 및 운영		-	복지대단설립 준비	간담회		간담회 5회
Ⅲ-5-24	충남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설치	○	300	센터설치	센터 설치		설치, 운영
Ⅲ-5-25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확대	○		보육의공공성강화	추가설치개소확대	2	2
					설치율(%)	3.3	3.4
Ⅲ-5-26	직장어린이집 설치	○		설치율제고	설치개소	4	4
					설치 이행율(%)	43.9	43.9
Ⅲ-5-27	권역별 청소년쉼터 설치	○	974	설치준비	쉼터설치수
Ⅲ-5-28	청소년진로체험센터 건립		-	건립 준비	계획작성		실행 계획
Ⅲ-5-29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 집 설치	○	1,900	설치	설치 개소수		각1개소
Ⅲ-5-30	사회복지종합회관 건립		-	계획수립	관계기관협의
Ⅲ-5-31	노인회관건립	○	3,772	건립	건립여부		1개소
Ⅲ-5-32	보훈 애국공원건립	○	2,000	건립준비	착공
Ⅲ-6-33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통한민관거버넌스구축	○	2	거버넌스 구축	컨설팅단 구축
Ⅲ-6-34	충남복지시책홍보및정보제공의활성화	○	-	서비스접근성향상	홈페이지 제작, 운영여부		홈페이지 개선여부
Ⅲ-6-35	교육복지활성화사업및조례제정		-	조례제정준비	학교폭력피해 경험율(%)	14.8	14.0

3. 2015년도 핵심과제별 시행계획

3.1. 자립지원 강화

3.1.1 개요

1) 추진 배경 (필요성 등)

•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의 다양한 보호방안 마련 시급.

• 맞춤형 고용·복지는 단순한 생계보장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가치 있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저소득 취약계층 고용안정 등과 더불어 노인이나 장애인의 자아실현의 경로로서 맞춤형 고용·복지를 지향해야 함.

•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률이 OECD 국가 중 1위. 소득보장정책 만으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노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2) 현황 분석 및 대응 방안

(가) 수요분석

• 우리 도의 빈곤율이라 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2.9%(전국평균 2.7%)

• 충남도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률은 22.72%로 전국 15위에 불과함(전국 평균 34.86%).

• 2014.8.28. 사회복지인 100인 토론회에서 시니어클럽 설치 확대에 대하여 참여자의 36%가 시급하다고 의견을 나타내었음.

(나) 공급분석

•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자활기금 보유액은 2010년을 기준으로 14,798백만원이며 집행액은 459백만원으로 기금 집행율이 3.11%임. 이는 전국 평균 6.3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17개 시 도중에서 12위에 해당하는 순임.

• 중·고령 장애인의 경우 고령으로 인해 야기되는 장애는 3급에서 6급인 경증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자체 수준의 추가적 활동지원제도 이용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충청남도 지방자치단체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62.11%

(전국 평균 70.06%, 비교지역 전북 61.06%)

- 충청남도의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비율 1.03%(전국평균 1.31%)

- 전국 16개 시도와 비교하면 충청남도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비율은 12

•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사업으로 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소극적이고 구체성이 결여된 정책과 사업이 진행되었음.

- 충청남도 지역에는 2013년 말까지 노인의 일자리 등을 포함한 사회참여에

대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니어클럽이 3개에 불과(비교지역 전북 12개)

(다) 수요–공급 격차 분석 및 대응 방안

• 자활사업은 고용부(취업패키지), 복지부(희망리본)등으로 나뉘어져서 통합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장애인고용에 있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장애인고용에 관한 전담창구를 지정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임. 이를 위해 충남지역에 산재해 있는 장애인일자리(고용)와 관련되는 기관간의 공식적인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필요함.

• 시니어클럽을 통해 노인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직업교육훈련을 하고 있으나 일자리의 양적인 확대와 함께 전문일자리 제공을 위한 질적인 대안이 필요함.

3) 핵심과제의 내용과 추진 방향

			핵심과제 1: 자립지원 강화
			𐄁 성과목표: 취업역량 𐄁 성과지표: 취업률
세부사업 1-1					세부사업 1-2				세부사업 1-3				세부사업 1-4			세부사업 1-5
자활센터 활성화 사업					장애인 자립증진을 위한 기반구축				직업재활 강화를통한 중증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장애인고용 유관기관 (Work together center) 설치 및 운영지원			시니어클럽 설치 확대 운영
𐄁수급자 취창업률 𐄁자활기금활용률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수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률 𐄁편의시설 설치율				𐄁운영 및 기능 보강지원시설수 𐄁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신설 𐄁근로장애인수				𐄁장애인고용율			𐄁시니어클럽 수 𐄁노인고용률

․세부사업 개요

과제 번호	세부사업명	예산 (백만원)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Ⅰ-1-1	자활센터활성화사업	29,941	31,679	수급자 취창업율(%)	14.0	15.0
				자활기금활용율(%)	3.11	3.50
Ⅰ-1-2	장애인자립증진을위한기반구축	26,171	27,003	서비스 이용률(%)	28.0	30.0
				이용자수(명)	1,000	1,000
				편의시설 설치율(%)	70.0	72.0
Ⅰ-1-3	직업재활강화를통한중증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6,739	7,346	운영 및 기능보강지원(개소)	-	16
				신축지원(개소)	-	1
				근로장애인확대(명)	-	30
Ⅰ-1-4	장애인고용유관기관설치및운영지원	-	-	장애인고용율(%)	2.21	2.31
Ⅰ-1-5	시니어클럽설치 확대운영	620	1,1710	신규설치(개소)	2	2
				노인일자리참여자수(명)	38	40

3.1.2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1) 자활센터활성화 사업 Ⅰ-1-1 (과제번호 : Ⅰ-1-1 / 구분 : 지역, 계속  )

(1)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 지원실적은 246,955천원임.(전국평균 465,268천원)

17개시도 중 16위에 해당하는 매우 저조한 실정임

• 수급자의 취·창업은 170명. 이는 전국 순위 12위로 매우 저조하여 수급자 취·창업이 낮음을 알 수 있음

(2) 사업개요 (사업목적, 사업대상 등)

• 장기실업자나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체계적 자활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자립능력 향상

(3)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수급자 취업 및 창업 확대	․수급자 취업자와 창업수(율) ․자활기금활용율

(4) 사업내용 (활동내역)

수행 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 지원	14,181	15,294	1,949명	2,747명	도	자활센터
수급자 취업 및 창업 지원
자활기금 활용	15,760	16,475			도	자활센터

(5) 소요예산 : 국비  40%,  지방비 10 %,  기타 50 %

구분	2014(A)	2015(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 (단위: 명)	1,949	2,747	798
사업비 (단위: 백만원)	29,941	31,679	1,828	6.1%
- 국비	11,345	12,235	880
□일반회계
□특별회계 (회계명: )
□기금 (기금명: )	15,760	16,475	715
- 지방비	2,836	3,059	223
- 기타

(6) 분기별 추진계획

구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4분기	사업비 보조금 교부
2/4분기	2014년 정산 및 2015년 사업비 지원, 2016년 사업비 계상
3/4분기	2015년 자활사업 추진현황 현장점검 및 사업추진 독려
4/4분기	2015년 자활사업 추진실적 확인 및 시군간 예산조정

(7) 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수급자취업자와 창업수(율)	14	15	취업 및 창업율	시군사업실적 확인	결과보고 확인	매년 사업종료 후
․자활기금활용율	3.11	3.5	자활기금 집행율	결과보고 확인	결과보고 확인	매년 사업종료 후

(8)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사업내용(활동)	향후 고려 사항
	과제	연차별계획과 연계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 지원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지원	연차별계획에 자활기업 생산품 구매촉진
수급자 취업 및 창업 지원	전반적인 경제상황과 수급자의 숙련도가 취·창업의 관건	연차별계획에 수급자 취·창업 포함

(9)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 지원	자활사업 추진현황 확인	2	반기
수급자 취업 및 창업 지원	수급자 취·창업 상황 점검 및 독려	2	반기
자활기금 활용	자활기금 사용내역 확인	1	년말

(10) 담당자

담당 부서	사회복지과	팀장	류병구 (행정5)	전화 번호	041) 635-4232
		담당자	황주현 (복지7)		041) 635-2622

2) 장애인 자립증진을 위한 기반구축 Ⅰ-1-2

(과제번호 : Ⅰ-1-2 / 구분 : 보편, 지속)

(1)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충남도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률은 22.72%로 전국 15위이고.(전국 평균 34.86%)

•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서비스 지원, 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체계 미비, 주거·소득·고용 등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기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이 자립하기 어려운 실정

(2) 사업개요 (사업목적, 사업대상 등)

• 도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 지역사회 기반 복지시설의 확충 및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으로 충청남도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3)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통합 실현 기반 구축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및 이용률 ·편의시설 설치율

(4) 사업내용 (활동내역)

수행 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장애인 활동지원	21,189	22,006	1,840	1,930	도
장애인 활동보조 도 추가지원	3,710	3,672	1,250	1,250	도
편의시설확충사업	1,272	1,325	76.4	8	도

(5) 소요예산 : 활동지원(국비70%,지방비 30% ), 추가지원(도비30%,시군비70%)

구분	2014(A)	2015(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 (단위: 명)	3,090	3,180	90	2
사업비 (단위: 백만원)	26,171	27,003	832	3
- 국비	14,832	15,405
□일반회계	14,832	15,405
□특별회계 (회계명: )
□기금 (기금명: )
- 지방비	11,339	11,603
- 기타

(6) 분기별 추진계획

구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4분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및 지침 통보
2/4분기	2014년 사업비 정산, 2015년 사업비 집행현황 점검. 2016년 예상계상
3/4분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현정점검(부정수급 등)
4/4분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조정(집행율 제고)

(7) 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서비스 이용률(%)	28.0	30.0	서비스 이용울	이용자설문, 결과보고서	보건복지부 자료	연중, 연말
이용자수(명)	1,000	1,000	서비스 이용자 수	결과보고서	시군 취합자료	연말
편의시설 설치율(%)	70.0	72.0	설치율	사업결과보고서	-	연말

(8)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사업내용(활동)	향후 고려 사항
	과제	연차별계획과 연계
장애인 활동지원	·중증 1,2급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률 증대	·이용률 지속적 도모
장애인 활동보조 도 추가지원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비 추가 지원	·활동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층 발굴
편의시설확충사업	·공공기관편의시설설치사업 및 조사·장애인편의시설모범업소 선정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복지시설 확충

(9)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장애인 활동지원	내부회의	2회	연중
장애인 활동보조 도 추가지원	내부회의	2회	연중
편의시설확충사업	사업별 보고	1회	연말

(10)  담당자

담당자 부서	장애인복지과	팀장	김성호 (행정5)	전화 번호	041) 635-4262
		담당자	최재호 (행정7)		041) 635-2632

3) 직업재활 강화를 통한 중증장애인 취업지원 Ⅰ-1-3 (과제번호 : Ⅰ-1-3 / 구분 :지역 )

(1)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전국 16개 시도와 비교하면 충청남도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비율은 12위로 부산광역시(0.68%), 전라남도(0.86%), 경상남도(0.95%), 경기도(1.01%)에 이어 5번째로 낮은 수준임

• ‘11년도 충청남도 사회조사 결과, 1,478명의 충청남도 장애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1순위는 ’경제적 어려움‘이 48.7%로 가장 높았고, 장애인복지에 대한 욕구는 `연금 및 수당지급(26.6%)` 다음으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17.8%)`이 2순위 복지서비스 선호도로 나타났음

(2) 사업개요 (사업목적, 사업대상 등)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며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직업재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취업지원을 확대

(3)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중증장애인 취업률 제고	운영 및 기능보강 지원 여부

(4) 사업내용 (활동내역)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및 기능보강

수행 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운영 지원	816	816	16	16	도
기능 보강	140	150	16	17	도

(5) 소요예산 : 국비 13.7 %,  지방비  86.3%

구분	2014(A)	2015(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 (단위: 명)	16개	17개소	1개소	6.3%
사업비 (단위: 백만원)	6,739	7,346	607	9.0%
- 국비	697	1,000
□일반회계	-	-
□특별회계 (회계명: )	-	-
□기금 (기금명: )	-	-
- 지방비	6,042	6,346
- 기타	-	-	-	-

(6) 분기별 추진계획

구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4분기	･2014년 매출액 고려, 시설별 근로장애인 확충 목표 할당 - 신규충원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하여 업무여건 개선 초점 ･1/4분기 직업재활시설 운영 실적 점검 - 채용인원, 보호작업장 매출 현황 및 기능보강 진행 현황 점검	4월초
2/4분기	･2015년 특수학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취업연수 연계사업 추진 ･2015년 상반기, 직업재활시설 운영 실적 점검 - 채용인원, 보호작업장 매출 현황 및 기능보강 진행 현황 점검	7월초
3/4분기	･3/4분기 직업재활시설 운영 실적 점검 - 채용인원, 보호작업장 매출 현황 및 기능보강 진행 현황 점검	10월초
4/4분기	･2015년 특수학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취업연수 연계사업 완료 ･2015년 직업재활시설 운영 실적 보고(보건복지부) - 채용인원, 보호작업장 매출 현황 및 기능보강 현황 최종 점검 ･2016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규 설치 심사 지원 - 미설치 지역 시군 중심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지원	12월말

(7) 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운영 및 기능 보강지원(개소)		16	지원현황	지원내역		연말
신축지원(개소)		1	지원현황	지원내역		연말
근로장애인확대(명)		30	시설 및 인력확충 여부	지원내역		연말

(8)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사업내용(활동)	향후 고려 사항
	과제	연차별계획과 연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경증장애인의 경우 공공‧민간 부문취업용이 그러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일반부문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직업생활의 기회를 부여하는 복지시설임 - 민간부문의 전이는 극히 제한적, 현재 직업재활시설내에서 만족도를 갖고 장기 근속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중점 추진 필요	1차년도 계획에 포함

(9)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검토	2회	운영 지원 전 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검토 현장방문	2회 1회	기능보강 전 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근로장애인 확충	내부회의 자문회의 현장방문 평가회의	3회 1회 1회 1회	시설 및 인력확충 전 후

(10) 담당자

담당 부서	장애인복지과	팀장	김성호 (행정5)	전화 번호	041) 635-4262
		담당자	임민호 (행정6)		041) 635-4274

4) 장애인 고용 유관기관(Work together center) 설치 및 운영지원

Ⅰ-1-4 (과제번호 : Ⅰ-1-4 / 구분 : 신규)

(1)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충남지역에 산재해 있는 장애인일자리(고용)와 관련되는 기관간의 공식적인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필요함

• 학교교육, 복지, 일자리 등과 연계하여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지원하는 Work-Together 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고용 전담창구로써 지역사회 구심체 역할을 수행해야 함. 이를 위해 진로‧직업교육, 직업능력평가, 취업지도 및 알선, 장애학생 취업캠프, 취업컨설팅 등 수요자의 욕구와 능력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2) 사업개요 (사업목적, 사업대상 등)

• 다양한 고용지원정책, 고용형태의 다각화, 고용활성화를 위한 유인책 개발 등 사회적 고용지원체계를 통한 장애인의 고용유지 및 고용증대로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

(3)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장애인 고용 유관기관 설치 및 운영지원을 통한 통합 고용 향상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율

(4) 사업내용 (활동내역)

수행 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장애인일자리 관련 관계자 간담회 및 준비위원회 구성	-	-	-	5	도

(5) 소요예산 :비예산

(6) 분기별 추진계획

구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장애인고용유관기관 설치 간담회 개최
4/4분기	장애인고용유관기관 설치 간담회 개최

(7) 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장애인고용율 (%)	2.21	2.31	장애인고용율	자체평가 보고서		연말

(8)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사업내용(활동)	향후 고려 사항
	과제	연차별계획과 연계
장애인일자리 관련 관계자 간담회 및 준비위원회 구성	도내에서 사업계획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역할과 업무분담에 대한 관련 부서간 합의를 도출	1차년도 계획에 포함

(9)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장애인일자리 관련 관계자 간담회 및 준비위원회 구성	회의록 검토	5회	간담회 및 준비모임 전후
장애인 고용율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검토, 현장방문		연말

(10) 담당자

담당 부서		팀장		전화 번호
		담당자

5) 시니어클럽 설치 확대 운영 Ⅰ-1-5 (과제번호 : Ⅰ-1-5 / 구분 : 지역, 지속)

(1)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충청남도 지역에는 2013년말까지 노인의 일자리 등을 포함한 사회참여에 대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니어클럽이 3개에 불과한 실정임. 비교지역인 전라북도에 시니어클럽이 12개가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부진한 상황임.

• 2014.8.28. 사회복지인 100인 토론회에서도 시니어클럽 설치 확대에 대하여 참여자의 36%가 시급하다고 의견을 표하였음.

(2) 사업개요 (사업목적, 사업대상 등)

• 노인의 일자리 등을 포함한 사회참여에 대한 거점 역할 수행하여 노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

(3)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시니어클럽 확대	시니어클럽 수, 노인일자리 참여자 수

(4) 사업내용 (활동내역)

수행 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시니어클럽 확대	620	1,170	4개소	6개소	도	비영리법인
상담 및 서비스 인력 양성
시니어클럽 운영 성과 평가

(5) 소요예산 : 지방비  100%

구분	2014(A)	2015(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 (단위: 명)	4	6	2	50
사업비 (단위: 백만원)	620	1,170	550	88.7
-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회계명: )
□기금 (기금명: )
- 지방비	620	1,170
- 기타

(6) 분기별 추진계획

구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4분기	시니어클럽 2개소 확충 및 운영비 지원
2/4분기	운영비 지원 및 운영상황 점검
3/4분기	운영비 지원 및 운영상황 점검
4/4분기	운영 평가 및 16년 예산 확보

(7) 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신규설치(개소)	2	2	시니어클럽 수	운영 클럽 수 측정	시군 실적보고	사업종료 후
노인일자리참여자수(명)	38	40	노인일자리 참여자수	평가보고서	노인인력개발원새누리시스템	사업종료 후

(8)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사업내용(활동)	향후 고려 사항
	과제	연차별계획과 연계
상담 및 서비스 인력 양성	관련 예산 확보	연차별 계획에 예산 계획 포함

(9)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시니어클럽 확충	계획서 및 내부회의	3회	시니어클럽 설립 전
상담 및 서비스 인력 양성	계획서 및 내부회의	3회	시니어클럽 운영 전
시니어클럽 운영 성과 평가	보고서	1회	연말

(10) 담당자

담당 부서	저출산고령화 정책과	팀장	황석현 (행정5)	전화 번호	041) 635-4201
		담당자	김제영 (복지7)		041) 635-4222

3.2. 공동체의식 향상

3.2.1 개요

1) 추진 배경 (필요성 등)

•  가족가치관 및 가족공동체 의식의 강화를 통해 가족관계 및 유대관계를 강화 할 수 있는 지원기관 및 관련 프로그램 지원이 요구됨.

• 충청남도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폭력 발생률이 높고 사회적 안전 인식률이 낮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됨.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토대로 한 마을 단위의 맞춤식 안전체계 구축이 필요함.

• 충청남도장애인의 인권향상을 위한 관련 사업 및 홍보를 통하여 충청남도 도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힘써야 할 필요가 있음.

• 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나눔은 지역의 복지자원 총량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2) 현황 분석 및 대응 방안

(가) 수요분석

• 2014.8.28일 개최된 사회복지인 100인 토론회 투표결과에서도 여성가족과 관련된 7개 사업에서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 및 가족문화조성 강화 사업의 중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충청남도 여성도민 대상 사회안전 인식 5.8%로 조사(전국 평균6.8%)

충청남도 여성도민들이 범죄에 대해 높은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아직까지 장애인을 주변화 시키고 사회적 권력과 문화적 가치로부터의 배제, 개인적 편견 등이 결합되어 부정적 측면에서 장애인을 묘사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억압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위 ‘장애인 차별’이 우리사회 깊숙이 고착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차별은 장애인의 인권침해와 연속선상의 범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

• 2014.7.24.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위원장 간담회와 2014.8.28. 사회복지인 100인 토론회에서도 도민 자원봉사와 기부문화 활성화에 대한 의견이 24%로 그 필요성이 제기됨.

(나) 공급분석

• 충청남도 도민들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가족지원 기관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장 높게(17.1%)나타나 유관기관 중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여성복지와 관련하여 충남 지역사업별 예산을 분석한 결과 아동 성폭력 예방관련 인형극사업과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카운슬링 페스티벌 사업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여성과 아동대상의 폭력방지 및 피해지원사업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충청남도의 경우 2013년 ‘장애인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충청남도 장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 충남도의 VMS 등록 활동 자원봉사자 수는 11,925명이며, 활동 자원봉사자의 연평균 봉사활동 시간은 2,997시간임. 17개 시 도중 13위에 해당함.

- 도민 1인당 기부식품금액은 2,377원임.(전국 평균 2,822원)

- 도민 1인당 기부참여율은 37.4% (전국 평균 36.4%)

(다) 수요–공급 격차 분석 및 대응 방안

• 지역사회 기반의 공동체 조직의 성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민관 지역사회 자원의 협력 연계를 모색하고 시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의 기제를 확보하여야 함.

• 그 동안 시설확충 등 외형중심의 인프라 구축에서 인식개선, 인권보호,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확대로 전환이 필요함.

• 도민의 자원봉사 촉진, 나눔문화확산, 향토의식 고취 등을 위한 아이디어 창출이 요구됨.

3) 핵심과제의 내용과 추진 방향

				핵심과제 2: 공동체의식 향상
				𐄁 성과목표: 공동체 참여확대 𐄁 성과지표: 참여정도
세부사업 2-1					세부사업 2-2				세부사업 2-3				세부사업 2-4
평등하고 민주적 가족관계 및 가족문화조성 강화					지역별 안전취약지대의 ⌜여성·아동 안전마을 공동체⌟				장애인 권리보장 강화				자원봉사 활성화 및 도민 기부 참여 확산
𐄁조이혼율					𐄁여성과 아동의 사회안전도인식률				𐄁참여인원 𐄁프로그램 건수				𐄁자원봉사활동률 𐄁기부참여율

․세부사업 개요

과제 번호	세부사업명	예산 (백만원)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Ⅰ-2-6	평등하고민주적가족관계및가족문화조성 강화	1,324	1,353	조이혼율(건)	2.3	2.3
Ⅰ-2-7	지역별안전취약지대의여성․아동안전마을공동체	-	-	안전도인식율(%)	5.8	6.0
Ⅰ-2-8	장애인권리보장 강화	2,438	1,044	참여인원수(명)	1,700	1,800
				프로그램수	8	8
Ⅰ-2-9	자원봉사활성화및도민기부첨여확산	262	800	자원봉사활동률(%)	6.8	7.0
				기부참여율(%)	38	39

3.2.2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1) 평등하고 민주적 가족관계 및 가족문화 조성 강화

Ⅰ-2-1 (과제번호 : Ⅰ-2-6 / 구분 : 지역, 신규  )

(1)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2012년 충남가족실태조사 분석에 의하면 충남도민들은 가족친화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관계 교육프로그램의 제공’에 대한 요구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남(김승권 외 2013)

• 2014년 8월 28일 개최된 100인 토론회 투표결과에서도 여성가족과 관련된 7개 사업에서 평등하고 민주적 가족관계 및 가족문화조성 강화 사업의 중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충청남도 도민들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가족지원 기관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장 높게(17.1%)나타나 유관기관 중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충남가족실태조사 결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이혼부부의 이혼사유로 성격차이, 경제적 문제, 외도문제 순이므로 부부간의 관계향상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의 필요함.

(2) 사업개요 (사업목적, 사업대상 등)

• 가족가치관 및 가족공동체 의식의 강화를 통해 가족관계 및 유대관계를 강화 할 수 있는 지원기관 및 관련 프로그램 지원

(3)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조이혼율 감소	․·조이혼율

(4) 사업내용 (활동내역)

수행 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1,264	1,293	10/100,000	10/103,000	건강가정지원센터	중앙, 도. 사군
건강한 가족만들기 특화사업지원	30	30	10/15,000	10/15,500	건강가정지원센터	도. 사군
한마음 가족축제	30	30	1/1,000	1/1,000	건강가정지원센터	도. 사군

(5) 소요예산 : 국비 48%,  지방비 52%

구분	2014(A)	2015(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 (단위: 명)
사업비 (단위: 백만원)	1,324	1,353	29	1.02
- 국비
□일반회계	632	646.5
□특별회계 (회계명: )
□기금 (기금명: )
- 지방비	692	706.5
- 기타

(6) 분기별 추진계획

구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4분기	사업비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2/4분기	사업수행
3/4분기	사업수행
4/4분기	사업수행 및 평가

(7) 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조이혼율	2.3	2.3	조이혼율		결과보고 확인	매년 사업종료 후

(8)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사업내용(활동)	향후 고려 사항
	과제	연차별계획과 연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 및 확대를 위한 방안마련	1차년도 연차별 계획에 포함
건강한 가족만들기 특화사업지원	15시·군의 균형적인 사업선정과 확대 방안
한마음 가족축제	충남 권역별로 가족축제를 확대하는 방안마련

(9)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기관운영회의	4회	분기별
건강한 가족만들기 특화사업지원	전문가회의 사업평가회의	3회	사업전후로 전문가회의 2회, 사업종료후 평가회의 1회
한마음 가족축제	사업평가 회의	1회	매년

(10) 담당자

담당 부서	여성가족정책관	팀장	김영진 (행정5)	전화 번호	041) 635-4971
		담당자	황은성 (행정6)		041) 635-4982

2)  지역별 안전취약지대의 「여성․아동 안전마을 공동체」Ⅰ-2-2

(과제번호 : Ⅰ-2-7 / 구분 : 지역, 신규)

(1)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충청남도 여성도민들이 범죄에 대해 높은 불안감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김승권 외 2013)

• 충청남도 성폭력 건수는 73.9건으로 한국평균(80.7건)보다는 낮지만 16개 시·도 중 7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김승권 외 2013)

• 아동 성폭력의 경우 충남 논산시의 경우 10만명당 성폭력 발생건수가 7.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이는 한국평균 2.1건보다 3.4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김승권 외 2013)

• 충청남도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폭력 발생률이 높고 사회적 안전 인식률이 낮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됨

(2) 사업개요 (사업목적, 사업대상 등)

• 충남도 여성과 아동에 대한 사회적 안전성 제고

(3)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여성과 아동의 안정성 제고	여성과 아동의 사회안전도 인식

(4) 사업내용 (활동내역)

수행 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여성·아동 안전마을공동체 프로그램 개발	-	-			도
여성·아동 안전마을 공동체 사업실시	-	-			도

(5) 소요예산 : 비예산

(6) 분기별 추진계획

구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4분기
2/4분기	정책과제(여성정책개발원) 사업타당성 검토
3/4분기
4/4분기

(7) 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안전도인식율(%)	5.8	6.0	안전도 인식			매2년 (통계청)

(8)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사업내용(활동)	향후 고려 사항
	과제	연차별계획과 연계
여성·아동 안전마을공동체 프로그램 개발	·충남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프로그램 개발 ·지역연대 활동 강화기반 마련	1차년도 연차별 계획에 포함
여성·아동 안전마을 공동체 사업실시	지역안전프로그램 부분 사업으로 통합 운영의 가능성

(9)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프로그램 개발 회의	내부 회의 및 관련자 회의	5회	시범사업 전
사업실시	지역관련자 회의	2회	매년

(10) 담당자

담당 부서	여성가족정책관	팀장	김현숙 (복지5)	전화 번호	041) 635-4972
		담당자	김철민 (행정7)		041) 635-4985

3)  장애인 권리보장 강화 Ⅰ-2-3 (과제번호 : Ⅰ-2-8 / 구분 : 보편, 지속 )

(1)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충청남도의 경우 2013년 ‘장애인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충청남도 장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 이에 충청남도장애인의 인권향상을 위한 관련 사업 및 홍보를 통하여 충청남도 도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힘써야 할 필요가 있음.

(2) 사업개요 (사업목적, 사업대상 등)

• 장애인의 성폭력예방을 위하여 여성장애인 대상 및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구축

(3)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 인프라 구축	·참여인원 ·프로그램 건수

(4) 사업내용 (활동내역)

수행 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장애인 인권관련 지역인프라 구축	2,232	1,044	16	20	도
성폭력예방사업 지원	206	94	4	4	도

(5) 소요예산 : 국비 20.7 %,  지방비78.3%

구분	2014(A)	2015(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 (단위: 명)
사업비 (단위: 백만원)	2,438	1,044	△1,394	△57%
- 국비	1,547	217
□일반회계
□특별회계 (회계명: )
□기금 (기금명: )
- 지방비	761	818
- 기타

(6) 분기별 추진계획

구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4분기	사업별 세부계획수립, 사업비 지원결정
2/4분기	인식개선 사업 등 분야별 일정에 따라 사업추진, 홍보
3/4분기	인식개선 사업 등 분야별 일정에 따라 사업추진, 홍보
4/4분기	사업별 성과분석, 2016년 사업계획 수립

(7) 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참여인원수(명)	1,700	1,800	참여인원	결과보고서		연말
프로그램수	8	8	프로그램 건수, 참여자수	결과보고서		연말

(8)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사업내용(활동)	향후 고려 사항
	과제	연차별계획과 연계
장애인인권관련 지역 지역인프라 구축	장애인 단체별 특성화된 인식개선 활동,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화합행사 등 지역 인프라 구축	인식개선에 대한 설문 연계 실시를 통해 개선율 지표화
성폭력 예방사업 지원	희망나눔 결연사업, 여성장애인교육, 인권교육 등

(9)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장애인인권 관련 지역인 프라 구축	결과보고서 만족도 조사	각1회	사업중, 연말
성폭력 예방사업 지원	만족도 조사	1회	사업중

(10) 담당자

담당 부서	장애인복지과	팀장	승연희 (복지5)	전화 번호	041) 635-4261
		담당자	오미택 (행정6)		041) 635-4271

4)  자원봉사 활성화 및 도민 기부 참여 확산

Ⅰ-2-4 (과제번호 : Ⅰ-2- 9/ 구분 : 지역, 신규  )

(1)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1365자원봉사시스템(‘14년말 현재) : 등록자수 375,225명, 활동 인원수

140,041명(전국5위, 도단위 3위)

• 2014. 7. 24.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위원장의 간담회와 2014. 8. 28. 사회복지인 100인 토론회에서도 도민 자원봉사의 필요성이 제기됨

• 100인 토론회에서 자원봉사와 기부문화 활성화 의견이 24%

(2) 사업개요 (사업목적, 사업대상 등)

• 충남의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산업이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질의 자원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지속적인 나눔과 참여문화 확산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 등

사회적 자본 확충을 통한 따뜻한 지역사회 공동체 조성 필요

(3)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도민 자원봉사 참여 확대/도민 기부 증가	자원봉사 활동률, 기부참여율

※ 자원봉사 활동률 : 1회이상 자원봉사 활동인원(1365 자원봉사시스템) / 인구수

(4) 사업내용 (활동내역)

수행 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준비	-	10	-	1개소	도	도자원봉사센터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센터 운영	262	720	60개소	100개소	도	시군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타임뱅크제 시스템 구축	-	80	-	1식	도	시군 (자원봉사센터)
모금을 위한 공동모금회와 업무 협약	-	-

(5) 소요예산 : 지방비 100%

구분	2014(A)	2015(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 (단위: 명)	60개소	100개소, 1개소, 1식	40개소	67%
사업비 (단위: 백만원)	262	800	538	205
-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회계명: )
□기금 (기금명: )
- 지방비	262	800
- 기타

(6) 분기별 추진계획

구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4분기	거점센터 운영 보조금 송금, 타임뱅크제 운영계획 수립, 법인화 매뉴얼 마련
2/4분기	자원봉사 수요-공급 현황 조사, 시군 조례개정 독려, 거점센터 현장 점검
3/4분기	시군 제증명 및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현황 조사
4/4분기	타임뱅크제 운영시스템 구축(리더기 설치), 법인허가 절차 이행, 거점운영 현황 점검

(7) 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자원봉사활동률(%)	6.8	7.0	자원봉사 활동률	365자원봉사자시스템	시스템 자료추출	사업종료 후
기부참여율(%)	38	39	기부참여율	결과보고서		사업종료 후

(8)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사업내용(활동)	향후 고려 사항
	과제	연차별계획과 연계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시군 협조사항	1차년도 사업에 포함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센터 운영	시군 협조사항	1차년도 사업에 포함
모금을 위한 공동모금회와 업무 협약	공동모금회와 사전 협의	1차년도 사업에 포함

(9)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시군참여 정도 확인	4	2015년부터 매년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센터 운영	시군참여 정도 확인	4	2015년부터 매년
모금을 위한 공동모금회와 업무 협약	모금회와 업무 진전 정도 파악	1	2015년

(10) 담당자

담당 부서	도민협력 새마을과	팀장	조대호 (행정5)	전화 번호	041) 635-3655
		담당자	유호열 (행정6)		041) 635-3667

3.3. 사각지대해소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확대 및 역량강화

3.3.1 개요

1) 추진 배경 (필요성 등)

• 시·군별‘24시간 거점 어린이집’이 확대 운영되면 새벽 및 야간, 주말 업무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부모의 일자리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임.

• 장애아동의 경우 치료비 등 양육 관련하여 비용부담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 사업이 필요함. 바우처 사업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문제행동의 조기개입이라는 면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

• 최근 지역사회에 기반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확충과 기능강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가능한 많은 노인들이 지역사회에 동참하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거주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함.

2) 현황 분석 및 대응 방안

(가) 수요분석

• 충청남도가 최우선으로 시행해야 할 보육 사업으로는 ‘보육비 지원’,‘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종일제 보육’, ‘야간 보육’ 등 보육시간 연장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 2014년 충청남도 지역별 복지 욕구조사에서 개인별 맞춤 상담 및 지원 등으로 응답하여 개인별 욕구에 부합하는 바우처 지원 사업의 확대가 필요함.

• 충청남도의 한부모가족은 199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충청남도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위한 욕구조사와 수요공급 분석 결과에서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로는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가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을 위한 서비스와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가 14.7% 순으로 나타남.

(나) 공급분석

• 충청남도의 보육예산 비중은 26.5%로 보육지출 규모는 8개 광역도 중 3위에 해당하며, 전체 보육예산 평균 26.1%를 조금 상회함.

• 장애인 복지수준 세부영역 분석결과 충청남도의 경우 대부분의 영역에서 우수나 양호가 나온 반면 복지서비스 지원영역에서만 42.25점으로 미흡으로 평가됨. 복지서비스 지원영역 전국평균은 52.74임.

• 현행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경우 지원수준의 현실적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충청남도 노인의 여가문화 활동 참여율은 36.9%로 우리나라 평균인 28.2%에 비해 다소 높았음.

(다) 수요–공급 격차 분석 및 대응 방안

• ·군별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지정하고 3교대 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함.

• 노인들의 실제 여가활동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로당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노인의 여가활동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될 것임.

• 노인인구 증가가 빠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돌봄서비스의 급여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서 추가적인 주야간보호시설이 필요

• 독거노인들의 건강, 사회적 관계, 가족관계 등이 건강하게 유지 될 수 있도록 통합사례관리사, 읍면 사회복지공무원과 연계협력이 필요함.

3) 핵심과제의 내용과 추진 방향

							핵심과제 3: 사각지대해소를 위한 서비스 제공
							𐄁 성과목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성과지표: 저소득계층 서비스수혜율
세부사업 3-1						세부사업 3-2				세부사업 3-3			세부사업 3-4			세부사업 3-5			세부사업 3-6					세부사업 3-7
시·군별 24시간 거점 어린이집등 지정·운영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확대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노인 주야간 보호시설 설치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지원 사업
𐄁시간연장 어린이집설치율						𐄁장애아 재활치료 사업 대상자 수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탈수급률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관리자 수			𐄁노인 주야간 보호시설 수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수					𐄁여성𐄁아동 10만명당 성폭력 발생 건수

․세부사업 개요

과제 번호	세부사업명	예산 (백만원)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Ⅱ-3-10	시․군별24시간거점어린이집 및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정․운영	3,146	3,041	시간연장어린이집설치율(%)	23.8	24.0
Ⅱ-3-11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3,777	3,222	대상자(명)	1,489	1,560
Ⅱ-3-12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확대	2,520	3,600	탈수급률 확대(%)		전년대비 0.5
Ⅱ-3-13	경로당여가프로그램활성화	776	838	관리자 수(명)	25	27
Ⅱ-3-14	노인주야간보호시설 설치	1,178	2,672	주야간보호시설 추가설치(개소)	3	3
Ⅱ-3-15	독거노인공동생활제운영	164.7	177	독거노인 공동생활제추가설치개소	2	2
Ⅱ-3-16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지원 사업	-	40	발생건수 감소(건)	73.9	68

3.3.2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1) 시․군별 24시간 거점 어린이집 및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정․운영

Ⅱ-3-1 (과제번호 :  Ⅱ-3-10 / 구분 : 지역, 지속 )

(1)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충청남도의 어린이집 현황은 총 1,911개소이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3.11%인 62개소(전국 평균 5.18%, 비교 전북 3.27%/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또한 충남의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비율은 15.2%(전국평균은 21% /충청남도, 2014, 제 3기 욕구조사결과).

• 충청남도가 최우선으로 시행해야 할 보육사업으로는 ‘보육비 지원’과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종일제 보육’, ‘야간 보육’ 등등 보육 시간 연장에  대한 강하게 욕구가 나타나고 있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 2014. 8. 28 사회복지인 100인 토론회에서 시·군별 ‘24시간 거점 어린이집’지정 운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18%가 시급하다고 응답하고 있음.

• 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위원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간담회 시에서도 ‘시․군구별 24시간 거점 어린이집 운영 및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확대 운영’에 대하여 그 필요성을 공감하였음.

(2) 사업개요 (사업목적, 사업대상 등)

• 맞벌이 가정 증가와 근로형태의 다변화에 따른 보육 수요 충족으로 취약시간대 보육서비스를 강화 및 수요자의 접근성 강화

(3)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24시간 거점 어린이집 포함) 확대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24시간 거점 어린이집 포함) 설치율

(4) 사업내용 (활동내역) : 263개소(사건연장 256, 휴일보육 6, 24시간 1)

수행 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시간연장 어린이집 설치	3,146	3,041	263	280

(5) 소요예산 : 국비 50%  지방비 50%

구분	2014(A)	2015(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 (단위: 명)	263	280	17	6.5
사업비 (단위: 백만원)	3,146	3,041	△105	△3%
- 국비	1,573	1,521
□일반회계
□특별회계 (회계명: )
□기금 (기금명: )
- 지방비	1,573	1,520
- 기타

(6) 분기별 추진계획

구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4분기	보육수요 파악
2/4분기	예산확보
3/4분기	지역별 균형배분
4/4분기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정운영

(7) 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시간연장어린이집 설치율(%)	12.8	13.0	시간연장 어린이집설치율	보육통합시스템	통계자료확인	매년 사업종료 후

(8)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사업내용(활동)	향후 고려 사항
	과제	연차별계획과 연계
시․군구 담당자와의 간담회 개최	국비, 도비, 시․군비의 예산 확보	희망 지역 사업 및 예산 담당자와의 지속적인 협의

(9)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사업담당자 간담회	내부회의	5회	간담회 전후

(10) 담당자

담당 부서	저출산고령화 정책과	팀장	김승제 (행정5)	전화 번호	041) 635-4204
		담당자	조은영(복지7)		041) 635-2614

․

2)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Ⅱ-3-2 (과제번호 :  Ⅱ-3-11 / 구분 : 지역, 신규 )

(1)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충청남도 등록 장애인 비율은 16개 시·도 중 5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의 복지수준 분석결과 충청남도의 경우 복지서비스 지원영역에서만 42.25점으로 미흡으로 평가(전국평균은 52.74점)

• 따라서 충청남도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며 장애아동의 경우 다양한 재활치료서비스 지원이 필요함

• 장애아동의 경우 치료비 등 양육 관련하여 비용부담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사업이 필요함

• 2014년 충청남도 지역별 복지 욕구조사 결과에서 장애인 복지에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가의 질문에 6.9%가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9.8%가 재활훈련, 11.0%가 개인별 맞춤 상담 및 지원 등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개인별 욕구에 부합하는 바우처 지원사업이 확대되는 것이 필요

(2) 사업개요 (사업목적, 사업대상 등)

•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도모하고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3)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장애아동 재활서비스 확대	장애아 재활치료서비스 대상자 수

(4) 사업내용 (활동내역)

수행 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재활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바우처사업 지원	3,777	3,222	1,489	1,560	도, 시군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5) 소요예산 : 국비  70%,  지방비  30%

구분	2014(A)	2015(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 (단위: 명)	1,489	1,560
사업비 (단위: 백만원)	3,777	3,222	△555	△17%
- 국비	2,644	2,256
□일반회계	2,644	2,256
□특별회계 (회계명: )
□기금 (기금명: )
- 지방비	1,133	966
- 기타

(6) 분기별 추진계획

구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4분기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결정
2/4분기	2014년사업비 정산, 2015년 사업비 집행현황 점검
3/4분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점검
4/4분기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자격확인, 예산 조정

(7) 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서비스대상자(명)	1,489	1,560	서비스대상자수	정산보고	결과보고 확인	매년 사업종료 후

(8)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사업내용(활동)	향후 고려 사항
	과제	연차별계획과 연계
재활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바우처 사업	인력 및 시설을 갖춘 타당한 서비스 제공기관선정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	1차년도 연차별 계획에 포함
사업효과성 평가	사업의 다양화 모색과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

(9)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재활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바우처사업	내부회의 전문가회의	4회	내부회의, 전문가회의 각사업전후로 2회
사업효과성 평가	전문가 회의	2회	매년

(10) 담당자

담당 부서	장애인복지과	팀장	김성호 (행정5)	전화 번호	041) 635-4262
		담당자	최재호 (행정7)		041) 635-2632

3)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Ⅱ-3-3 (과제번호 : Ⅱ-3-12 / 구분 : 지역, 신규 )

(1)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충청남도의 한부모 가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8월 28일 개최된 100인 토론회 투표결과에서도 여성가족과 관련된 7개 사업 중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사업이 2번째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한부모가족의 특성상 여성가장세대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남성가장세대의 경우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함

(2) 사업개요 (사업목적, 사업대상 등)

•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3)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탈수급률 확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탈수급률

(4) 사업내용 (활동내역)

수행 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한부모가족지원조례 제정 (최저생계비 지원확대130%⟶150%)	-	-	-	-	도
자녀 양육비 지원	2,520	3,600	3,000	3,000	여가부	여가부, 도, 시군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실시	-	-	1	1	도	도, 시군

(5) 소요예산 : 국비 80%,  지방비 20%

구분	2014(A)	2015(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 (단위: 명)	3,000	3,000	-	-
사업비 (단위: 백만원)	2,520	3,600	1,080	42.9
- 국비	2,016	2,880	864
□일반회계
□특별회계 (회계명: )
□기금 (기금명: )
- 지방비	504	720	216
- 기타

(6) 분기별 추진계획

구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4분기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회 설득 등 지속적인 노력
2/4분기	자녀양육비 인상분(월7만⟶월10만)에 대한 예산확보 노력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중간 점검
3/4분기	자녀양육비 예산 추가 지원
4/4분기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분석 및 지원체계 도출

(7) 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탈수급률확대(%)	1	전년대비 0.5	탈수급률			매년 사업종료 후

※ 탈수급률 = (현년도 탈수급 저소득한부모 가족수/작년도 저소득한부모수급가족수)×100

(8)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사업내용(활동)	향후 고려 사항
	과제	연차별계획과 연계
한부모가족지원조례 제정	·의원들에게 필요성 설명하고 동의를 획득 ·최저생계비 확대에 관련된 예산확보	1차년도 연차별 계획에 포함
최저생계비 지원 확대 (130%→150%)	안정적인 예산확보 및 지원
자녀 양육비 지원

(9)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조례제정	내부 회의 및 간담회	5회	조례제정 전
탈수급자 관리	탈수급자 현황파악 및 관련회의	2회	매년
사업목표 달성	사업평가 회의	1회	매년

(10)  담당자

담당 부서	여성가족정책관	팀장	김영진 (행정5)	전화 번호	041) 635-4973
		담당자	이준희 (행정7)		041) 635-2043

4)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Ⅱ-3-4 (과제번호 : Ⅱ-3-13 / 구분 : 지역, 계속  )

(1)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노인들은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을 종료한 계층이라는 점에서 다른 어떤 연령계층보다 여가활동이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충청남도 노인의 여가문화 활동 참여율은 36.9%(전국 평균인 28.2%) 충청남도의 노인복지관 설치율 등은 높지 않으나, 경로당 설치율이 높은 것을 감안할 때 여가활동을 하는 노인은 많다고 추정됨 (김승권 외 2013).

• 노인들의 실제 여가활동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로당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노인의 여가활동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될 것임.

(2) 사업개요 (사업목적, 사업대상 등)

• 경로당이 단순한 쉼터에서 점차 어르신들의 진정한 여가 공간으로 변모,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발굴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3)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관리자 수

(4) 사업내용 (활동내역)

수행 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관리자 인건비, 운영비)	776	838	25명	27명	도․시군

(5) 소요예산 : 지방비 100%

구분	2014(A)	2015(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 (단위: 명)	25	27
사업비 (단위: 백만원)	776	838	62	8
-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회계명: )
□기금 (기금명: )
- 지방비	776	838
- 기타

(6) 분기별 추진계획

구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4분기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 2명 추가 배치 및 인건비, 운영비 지원
2/4분기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회의 및 운영상황 수시점검
3/4분기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회의 및 운영상황 수시점검
4/4분기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회의 및 운영상황 수시점검 ‘16년 사업비 확보 및 프로그램관리자 추가배치 대상 시․군 선정

(7) 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관리자 수(명)	25	27	관리자 수	정산	결과보고	매년 사업종료 후

(8)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사업내용(활동)	향후 고려 사항
	과제	연차별계획과 연계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추가배치	적합한 인력 선발	연차별 계획에 포함

(9)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추가배치	내부회의	수시	인력선발 전후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상황 점검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 회의	분기

(10) 담당자

담당 부서	저출산고령화 정책과	팀장	김병만 (행정5)	전화 번호	041) 635-4202
		담당자	유재석 (행정7)		041) 635-4217

5)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Ⅱ-3-5 (과제번호 :  Ⅱ-3-14 / 구분 :지역, 지속  )

(1)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국가 차원에서 노인들을 위한 요보호에 대해 종합적인 접근이 시도되고 있음. 또한, 등급 탈락자들을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돌봄서비스 제도 운영을 통해서 이를 보완하고 있음.

• 실제로는 중증이 아닌 노인들을 위해서도 가정 내에서 이를 해결할 수 없어서 시설로 보내는 경우가 상당한 실정임.

• 2014.8.28. 사회복지인 100인 토론회에서도 노인 주야간보호 추가 설치에 대하여 참여자의 36%가 시급하다고 의견을 표하였음.

(2) 사업개요 (사업목적, 사업대상 등)

•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고 도민의 노인부양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에 질 향상

(3)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확대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수

(4) 사업내용 (활동내역) : 주야간보호시설 기능보강(24개소)

수행 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1,178	2,672	3	1	시군	도
주야간보호시설 이용 권장
주야간보호시설 수요조사

(5) 소요예산 : 국비 50%,  지방비 25%,  기타 25%

구분	2014(A)	2015(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 (단위: 명)	3	1
사업비 (단위: 백만원)	1,178	375	△803	△68
- 국비	589	187
□일반회계	1,178	375
□특별회계 (회계명: )
□기금 (기금명: )
- 지방비	589	187
- 기타

(6) 분기별 추진계획

구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4분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지원	도
2/4분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진	시군
3/4분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진	시군
4/4분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정산	시군

(7) 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주야간보호시설 지원개소수	3	3	설치수	정산보고	결과보고	매년 사업종료 후

(8)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사업내용(활동)	향후 고려 사항
	과제	연차별계획과 연계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역선정	수요조사 실시 명시
주야간보호시설 이용 권장	홍보를 통해서 주야간보호시설 이용 확대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율 명시

(9)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계획서 및 내부 회의	3회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전
주야간보호시설 이용 권장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2회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후
주야간보호시설 수요조사	설문지	1회	수요조사 전

(10) 담당자

담당 부서	저출산고령화 정책과	팀장	김병만 (행정5)	전화 번호	041) 635-4202
		담당자	이종철 (행정6)		041) 635-4216

6)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

Ⅱ-3-6 (과제번호 : Ⅱ-3-15 / 구분 : 지역, 지속 )

(1)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홀로 사는 노인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정서적, 심리적으로 고립됨을 느끼게 됨.

• 이러한 노인들의 문제를 지역사회에서 흡수하여 공동생활제를 운영하게 되면 고독사를 예방하고 응급상황에 긴급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또한, 시설로의 입소를 지연시키고 재가에서 오랫동안 살아가도록 하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됨.

• 충남지역의 경우 2010년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를 25개소 설치 및 운영하여 왔으며, 올해 말까지 28개소로 증가할 예정

• 2014.8.28. 사회복지인 100인 토론회에서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에 대하여 참여자의 39%가 시급하다고 의견을 표하였음.

(2) 사업개요 (사업목적, 사업대상 등)

• 독거노인들이 함께 거주함으로써 외롭고 쓸쓸함을 달래고 우울증과 질병 등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

(3)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설치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수

(4) 사업내용 (활동내역)

수행 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독거노인공동생활제 설치	164.7	177	28	30	도ㆍ시군
수요조사
노인서비스 제공

(5) 소요예산 : 지방비  100%

구분	2014(A)	2015(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 (단위: 명)	28	30	2	7.1%
사업비 (단위: 백만원)	164.7	177	12.3	7.5%
-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회계명: )
□기금 (기금명: )
- 지방비	164.7	177
- 기타

(6) 분기별 추진계획

구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4분기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2개소 확충 및 운영비 지원
2/4분기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상황 수시 점검
3/4분기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상황 수시 점검
4/4분기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 평가

(7) 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독거노인 공동생활제추가설치개소	3	2	설치수	정산보고	결과보고	매년 사업종료 후

(8)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사업내용(활동)	향후 고려 사항
	과제	연차별계획과 연계
독거노인공동생활제 설치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역선정	수요조사실시 명시
수요조사	욕구에 대한 정확한 조사	욕구에 기반한 설치 지역 결정
노인서비스 제공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프로그램 제공	연차계획에 포함

(9)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독거노인공동생활제 설치	계획서 및 내부 회의	3회	독거노인공동생활제 설치전
수요조사	설문지	1회	수요조사 전
노인서비스 제공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2회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후

(10) 담당자

담당 부서	저출산고령화 정책과	팀장	황석현 (행정5)	전화 번호	041) 635-4205
		담당자	남주영 (행정7)		041) 635-2615

7)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지원 사업

Ⅱ-3-7 (과제번호 : Ⅱ-3-16 / 구분 :지역, 계속  )

(1)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충청남도 성폭력 건수는 73.9건으로 한국평균(80.7건)보다는 낮지만 16개 시·도 중 7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됨(김승권 외 2013)

•아동 성폭력의 경우 충남 논산시의 경우 10만명당 성폭력 발생건수가 7.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이는 한국평균 2.1건보다 3.4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김승권 외 2013)

• 종합하면 충청남도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폭력 발생률이 높고 사회적 안전 인식률이 낮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됨

(2) 사업개요 (사업목적, 사업대상 등)

• 충남 여성과 아동이 다양한 유형의 폭력의 범죄로부터 보호 및 피해에 따른 지원으로 사회 안전성 확보

(3)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여성·아동 성폭력 발생 감소	여성·아동 10만명당 성폭력 발생 건수

(4) 사업내용 (활동내역)

수행 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사회복지관련인(단체) 간담회	-	40	-	1
조례제정 준비
충청남도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피해지원 종합계획 수립

(5) 소요예산 : 지방비 100%

구분	2014(A)	2015(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 (단위: 명)
사업비 (단위: 백만원)	-	40	40	100
-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회계명: )
□기금 (기금명: )
- 지방비		40
- 기타

(6) 분기별 추진계획

구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4분기
2/4분기	충청남도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피해지원 종합계획 용역의뢰 및 간담회,
3/4분기	간담회 및 전문가회의
4/4분기	간담회 및 전문가회의, 조례제정 필요성 검토

(7) 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발생건수 감소(건)	73.9	68	설치수	정산보고	결과보고	매년 사업종료 후

(8)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사업내용(활동)	향후 고려 사항
	과제	연차별계획과 연계
사회복지관련인(단체) 간담회	사회복지관련기관,충남여성정책개발원 등과 협의, 폭력방지책 논의	1차년도 연차별 계획에 포함
충청남도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피해지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구체적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보고서 작성
조례제정 필요성 검토	충청남도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피해지원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조례제정 필요성 여부 검토

(9)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사회복지관련인(단체) 간담회	내부회의	3회	간담회 전후
충청남도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피해지원 5개년계획 수립	전문가 회의	2회	보고서 작성전후
조례제정	내부 회의	2회	조례제정 전

(10) 담당자

담당 부서	여성가족정책관	팀장	김현숙 (복지5)	전화 번호	041) 635-4972
		담당자	김철민 (행정7)		041) 635-4985

3.4. 서비스 역량강화 지원

3.4.1 개요

1) 추진 배경 (필요성 등)

• 사회복지종사자의 역량 및 처우문제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긴밀한 관련이 있음.

• 서비스의 질적 강화를 위해서는 통합사레관리체계의 도차원의 재정비가 필요함.

- 현재는 통합사례관리 지원구조가 완성되어있지 않아 각 시․군구에서 자치적       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별로 수준의 차이가 존재함.

• 제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안에서는 충남도 15개 시․군별 사회복지시설현황

을 보면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의 사업의 확대가 필요함.

2) 현황 분석 및 대응 방안

(가) 수요분석

•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충청남도 내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32,882가구, 54,799명임. 이 가운데 일반 수급자는 50,258명, 시설수급자는 4,541명으로 파악됨.

• 15개 시․군별 주민등록인구 대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을 파악한 결과 논산시가 5.5%로 가장 높고, 계룡시가 0.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됨.

• 노인인구의 경우 청양이 30.5%로 가장 많고, 서천이 29.2%, 부여가 27.3%이임. 15개 시․군 중 20%이상 지역은 9개 시․군임.

• 등록 장애인의 경우 천안시가 23,850명으로 가장 많고, 아산이 13,915명, 당진은 9,397명, 논산이 9,029명 임.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인구 현황은  영아 및 유아는 아산시가 각각 4.1%, 4.0%로 가장 높고, 취학아동과 청소년 비율은 게룡시가 9.7%, 11.2%로 가장 높음.

• 영아의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부여군, 청양군의 경우 유아, 취학아동, 청소년의 비율이 충청남도에서 가장 낮은 지역임.

• 취학아동의 수는 천안시 46,231명, 아산시 23,288명, 서산시 12,452명의 순이며 청소년의 인구는 천안이 50,992명, 아산시 21,279명, 서산시 13,148명, 당진시 10,605명의 순임.

(나) 공급분석

사회복지시설

• 충청남도의 종합사회복지관 수는 총 17개소

• 노인복지시설은 주거시설, 요양시설 재가복지시설의 경우 총 307개소에  종사자는 4,443명이 종사하고 있음.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경우 노인 총인구 320,195명인데 시설은 27개소, 종사자는 123명에 지나지 않음.

• 노인복지관은 13개 시․군에 각 1개소씩 있으며 총 종사자 수는 181명임.

• 장애인시설의 경우도 총 59개소에 종사자 수는 497명이 종사하고 있음.

• 충청남도의 경우 2013년 ‘장애인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충청남도 장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보육시설

• 충청남도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3.1%(전국 평균은 4.7%), 국공립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 2.4명(전국평균은 3.8명)

• 전국 평가인증률 65.4%, 전라북도 74.2%로 전국 2위, 충청남도 59.9%로 16뉘

• 충청남도 평가인증률 평균이하는 아산 48.5%, 태안 55.6%, 공주 56.2%, 당진 58.6%(보건복지중장기 계획, 2013)

-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에 소극적인 이유 중 하나는 4단계로 이루어지는 평      가인증 항목이 많고 준비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평가기간 전후로 늘어나는       보육교사들의 업무량 부담으로 판단됨.

(다) 수요–공급 격차 분석 및 대응 방안

수요-공급 격차 분석

•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 시설과 종사자에 의해 공급되는데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의 수가 부족함.

• 충청남도의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들의 역량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사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대응 방안

•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함.

•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스템을 개발하고 컨설턴트 및 보육교사 역량강화 계획 마련이 필요함.

• 어르신 정책 자문단 설치 운영이 필요함.

• 서비스의 질 향샹을 위해 복지‧보건 자체 성과관리치체계를 운영해야 함

• 통합사례관리 운영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함.

3) 핵심과제의 내용과 추진 방향

						핵심과제 4: 서비스 질 강화
						․ 성과목표 : 사각지대해소 및 서비스 질강화 ․ 성과지표 : 사회복지 서비스 질 강화
	세부사업 4-1				세부사업 4-2				세부사업 4-3				세부사업 4-4			세부사업 4-5				세부 사업 4-6
	보육시설 평가인증 전담컨설턴트 배치				사회복지사처우 개선				보육교사 역량개발지원				어르신 정책 자문단 설치운영			보건‧복지자체성과 관리체계구축				사례관리 지원체계 활성화
	𐄁평가 인증률				𐄁공무원 대비 보수수준				𐄁보수교육 참여자수 𐄁힐링교육 참여자수 𐄁프로그램 개최수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복지·보건 하위지표 감소 개수				𐄁사례관리 운영지원 및 업무지원

․세부사업 개요

과제 번호	세부사업명	예산 (백만원)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Ⅱ-4-17	보육시설평가인증전담컨설턴트배치	30	30	평가인증률(%)	73	75
Ⅱ-4-18	사회복지사처우개선	90,217	75,933	공무원 대비 보수수준(%)	95	95
Ⅱ-4-19	보육교사역량개발지원	98	98	보수교육참여자(명)	1,850	1,900
				힐링교육(명)	2,000	2,100
				프로그램개최수(회)	5	8
Ⅱ-4-20	어르신정책자문단설치운영	-	3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준비	구성
Ⅱ-4-21	복지․보건자체성과관리체계구축	-	-	하위지표 감소 개수	2	2
Ⅱ-4-22	충남형사례관리지원체계구축	1,915	1,943	운영지원 및 업무지원

3.4.2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1) 보육시설 평가인증 전담 컨설턴트 배치

Ⅱ-4-1 (과제번호 :  Ⅱ-4-17 / 구분 : 지역, 지속 )

(1)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전국 평가인증률 65.4%, 전라북도 74.2%로 전국 2위, 충청남도 59.9%로 16위

• 충청남도 평가인증률 평균이하는 아산 48.5%, 태안 55.6%, 공주 56.2%, 당진 58.6%(보건복지중장기 계획, 2013)

•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에 소극적인 이유 중 하나는 4단계로 이루어지는 평가인증 항목이 많고 준비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평가기간 전후로 늘어나는 보육교사들의 업무량 부담으로 판단됨.(김영명, 2014)

(2) 사업개요 (사업목적, 사업대상 등)

• 충남도내 영유아에게 보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육을 제공하고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

(3)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어린이집 평가 인증률 제고	‧컨설팅 개소 ‧평가 인증률

(4) 사업내용 (활동내역)

수행 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평가인증 컨설턴트 배치	30	30	1명	1명	도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평가인증사업 설명회 개최
평가인증 지표 컨설팅
평가인증 지표 심화교육

(5) 소요예산 : 국비  50%,  지방비 50 %

구분	2014(A)	2015(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 (단위: 명)
사업비 (단위: 백만원)	30	30
- 국비	15	15
□일반회계
□특별회계 (회계명: )
□기금 (기금명: )
- 지방비	15	15
- 기타

(6) 분기별 추진계획

구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4분기	평가인증 컨설턴트 배치 및 컨설팅
2/4분기	평가인증 컨설턴트 배치 및 컨설팅
3/4분기	평가인증 컨설턴트 배치 및 컨설팅
4/4분기	평가인증 컨설턴트 배치 및 컨설팅

(7) 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평가인증률(%)	73	75	평가인증율	결과보고	결과보고 확인	매년 사업종료 후

(8)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사업내용(활동)	향후 고려 사항
	과제	연차별계획과 연계
평가인증 컨설턴트 배치	취약지역 중심으로 컨설턴트 배치계획 수립	연차별 인증률과 연계
평가인증사업 설명회 개최	평가인증을 준비중인 어린이집 대상	연차별 준비중인 어린이집 연계
평가인증 지표 컨설팅	평가인증률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관리 어린이집 증가에 따른 컨설턴트 추가배치 신규 및 재인증 어린이집	매년 인증률 및 어린이집 설치 현황과 연계
평가인증 지표 심화교육	평가인증 신청 어린이집에 대한 심화교육	매년 신청 어린이집 대상

(9)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평가인증 컨설턴트 배치	내부회의	2회	매년초, 사업중
평가인증사업 설명회 개최	현장방문, 결과보고	수시/1회	사업중, 매년말
평가인증 지표 컨설팅	현장방문, 결과보고	수시/1회	사업중, 매년말
평가인증 지표 심화교육	현장방문, 결과보고	수시/1회	사업중, 매년말

(10) 담당자

담당 부서	저출산고령화 정책과	팀장	김승제 (행정5)	전화 번호	041) 635-4204
		담당자	이선미 (복지7)		041) 635-2614

2)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Ⅱ-4-2(과제번호 :  Ⅱ-4-18/ 구분 : 지역, 계속)

(1)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사회복지사의 근무 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생활시설의 경우, 3교대가 정착되어 가고, 주 5일 근무가 제도화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주말 근무와 야간근무를 상시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며 사회복지사에 대한 대상자들의 폭언, 폭력, 위협 행위 등은 이제 매우 위험한 수위를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음

• 2014. 8. 28. 사회복지인 100인 토론회에서 참여자의 71%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

(2) 사업개요 (사업목적, 사업대상 등)

• 사회복지사의 질이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안심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

(3)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급여 인상율 ‧사기진작 프로그램 수

(4) 사업내용 (활동내역)

수행 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처우개선비 등 포함)	90,217	75,933	-	6	도	정신건강증신센터
사회복지사 연수 프로그램
간담회 실시

※ 사회복지시설 중 장애인, 정신요양, 요양 시설의 국고전환으로 지방비 감소

(5) 소요예산 : 지방비 100%

구분	2014(A)	2015(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 (단위: 명)
사업비 (단위: 백만원)	90,217	75,933	△14,284	△15%
- 국비		35
□일반회계
□특별회계 (회계명: )
□기금 (기금명: )
- 지방비	90,217	75,898
- 기타

(6) 분기별 추진계획

구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4분기
2/4분기	처우개선비 추경편성 및 지급
3/4분기	정신건강워크숍 실시
4/4분기	시설별 힐링 워크숍 실시

(7) 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공무원 대비 보수수준(%)	95	95	보수수준	정산보고	결과보고 확인	매년 사업종료 후

(8)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사업내용(활동)	향후 고려 사항
	과제	연차별계획과 연계
사회복지사 인건비 인상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1차년도 사업에 포함
사회복지사 연수 프로그램	사회복지사들이 공정한 참여, 충분한 재충전의 기회 제공	1차년도 사업에 포함
간담회 실시	사회복지사의 애로사항 청취 후 개선	1차년도 사업에 포함

(9)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사회복지사 인건비 인상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확인	1	매년 초
사회복지사 연수 프로그램	차년도 사업계획서에 있는지 확인	1	차년도 사업계획 작성 시
간담회	차년도 사업계획서에 있는지 확인	1	차년도 사업계획 작성 시

(10) 담당자

담당 부서	사회복지과	팀장	강흔구 (행정5)	전화 번호	041) 635-4231
		담당자	이용석 (행정6)		041) 635-4241

3) 보육교사 역량개발 지원

Ⅱ-4-3 (과제번호 :  Ⅱ-4-19 / 구분 : 지역, 신규 )

(1)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충청남도의 유년인구 비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김승권 외, 2013)

• 충청남도 영유아의 경우 어린이집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육교사의 역량개발이 중요함

•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로 ‘교사 등 인력의 자격’이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 등의 지원이 필요함(김승권 외, 2013)

(2) 사업개요 (사업목적, 사업대상 등)

• 안심하고 아이들을 맟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교사의 역량개발 필요

(3)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보육교사 역량강화로 보육의 질 향상	‧보육교사수 ‧보수교육 회수 ‧프로그램 수

(4) 사업내용 (활동내역)

수행 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98	98	1,699명	1,699명	도	위탁교육기관 (추후선정)
보육교사힐링 교육
교직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5) 소요예산 : 국비  50%,  지방비 50%

구분	2014(A)	2015(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 (단위: 명)
사업비 (단위: 백만원)	98	98
- 국비	49	49
□일반회계
□특별회계 (회계명: )
□기금 (기금명: )
- 지방비	49	49
- 기타

(6) 분기별 추진계획

구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4분기	위탁교육기관 선정
2/4분기	교육실시
3/4분기	교육실시
4/4분기	교육비 지급 및 정산

(7) 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보수교육참여자(명)	1,850	1,900	보수교육참여자(명)	정산보고	결과보고 확인	매년 사업종료 후
힐링교육(명)	2,000	2,100	힐링교육(명)
프로그램개최수(회)	5	8	프로그램개최수(회)

(8)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사업내용(활동)	향후 고려 사항
	과제	연차별계획과 연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안정적인 예산확보 및 지원	1차년도 연차별 계획에 포함
보육교사힐링 교육	·안정적인 예산확보 및 지원 ·다양한 힐링교육 제공
교직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안정적인 예산확보 및 지원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9)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만족도 조사 및 수요조사	2회	매년/각1회
보육교사힐링 교육	만족도 조사 및 수요조사	2회	매년/각1회
교직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조사 및 수요조사	2회	매년/각1회

(10) 담당자

담당 부서	저출산고령화 정책과	팀장	김승제 (행정5)	전화 번호	041) 635-4204
		담당자	이선미(복지7)		041) 635-2614

4) 어르신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Ⅱ-4-4(과제번호 : Ⅱ-4-19 / 구분 : 지역, 신규 )

(1)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충청남도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333천명이고, 노인 인구비중은 15.6%로 16개 시·도 중 5위에 해당함.

• 이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도에서 노인 복지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또한 활동 가능한 노년층의 복지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방식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여짐.

• 민선 6기 도지사의 공약사항에 어르신 정책자문단을 설치사업이 있음.

• 노인기관․단체 중심의 노인복지 거버넌스체계 구축을 위해 어르신 정책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기존 정책자문위원회 복지보건분과 내 기존 소위원회에 어르신분과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음.

(2) 사업개요 (사업목적, 사업대상 등)

• 어르신들 당사자의 복지문제해결을 위한 주체적 역량이 강화되고 노인복지 추진의 협력적 파트너십 고양

(3)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어르신 정책자문단 위촉	‧어르신 정책자문단 위촉여부

(4) 사업내용 (활동내역)

수행 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노인기관․단체 중심의 어르신 정책자문위원회 위촉	-	3	-	1	도

(5) 소요예산 : 지방비  100%

구분	2014(A)	2015(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 (단위: 명)
사업비 (단위: 백만원)	-	3	3	100
-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회계명: )
□기금 (기금명: )
- 지방비		3
- 기타

(6) 분기별 추진계획

구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4분기	어르신 정책자문위원회 추천 및 위촉
2/4분기	정책자문위원회(복지보건분과) 내 소위원회(어르신분과) 구성·운영
3/4분기	어르신 정책자문위원회 노인복지정책분야 자문
4/4분기	어르신 정책자문위원회 노인복지정책분야 자문

(7) 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자문단 구성	준비	구성	자문단 구성	구성현황 확인	결과보고 확인	연말

(8)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사업내용(활동)	향후 고려 사항
	과제	연차별계획과 연계
자문단 구성	자문단 운영계획 및 목표달성 점검	연차별계획에 운영보고서 검토

(9)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자체 평가위원회	내부회의 외부자문 평가회의	2회 1회 1회	분기 및 매년

(10) 담당자

담당 부서	저출산고령화 정책과	팀장	황석현 (행정5)	전화 번호	041) 635-4205
		담당자	남주영 (행정7)		041) 635-2615

5) 보건․복지 자체성과관리체계 구축

Ⅱ-4-5(과제번호 : Ⅱ-4-20 / 구분 : 지역, 계속 )

(1)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복지 및 보건정책의 경우 그 효과가 매우 장기간으로 나타나거나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의식 때문에 성과관리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경향이 있음.

• 욕구는 급증하는 반면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보건 재정투입에 대한 정당성과 재정확대 타당성을 보여주어야 함.

• 2014.8.28. 사회복지인 100인 토론회에서 복지·보건 자체 성과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하여 참여자의 9%가 시급하다고 의견을 표하였음.

(2) 사업개요 (사업목적, 사업대상 등)

• 성과관리체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부진사업 등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함으로써 복지수준의 제고

(3)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복지·보건 하위지표 제고	복지·보건하위지표 수 감소

(4) 사업내용 (활동내역)

수행 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복지보건 자체성과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	1	도

(5) 소요예산 : 비예산

(6) 분기별 추진계획

구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4분기	2014년 추진성과 평가 및 2015년 시행계획 작성(74개 기준선)
2/4분기	복지보건 중장기 계획 기준선 재검토(74개)
3/4분기	2015년 시행계획 중간 점검(8월)
4/4분기	2015년 추진성과 작성 및 2016년 시행계획 작성(12～익년 2월)

(7) 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하위지표 감소 개수	2	2	하위지표 감소 개수		결과보고 확인	연말

(8)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사업내용(활동)	향후 고려 사항
	과제	연차별계획과 연계
복지보건 자체성과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기 위한 담당공무원의 준비	연차별 계획에 포함

(9)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복지보건 자체성과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검토	2회	위원회 개최 전후

(10) 담당자

담당자 부서	저출산고령화 정책과	팀장	길영식 (행정5)	전화 번호	041) 635-4201
		담당자	정헌웅 (행정6)		041) 635-4211

6) 사례관리 지원체계 활성화(행복키움지원단 활성화 포함)

Ⅱ-4-6(과제번호 : Ⅱ-4-21 / 구분 : 지역, 신규 )

(1)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충남도의 경우 수급자가 20.0%가 축소되어 저소득 차상위 계층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2014. 7. 24 도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위원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간담회에서 ‘도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지역사회 자원의 효율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필요, 위기가정의 긴급지원’등 충남도의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서비스전달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가장 빈번히 논의됨

• 2014. 8. 28 도내 사회복지인 100인 토론회에서 ‘충남도가 수행했으면 하는 사업’을 참여자들이 제시한 테마주제로 분류하였을 때 단일사업 중 ‘사례관리지원체계 구축사업’이 1위로 가장 많이 제기되었음

(2) 사업개요 (사업목적, 사업대상 등)

• 지역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군 행복키움지원단 운영지원, 통합사례관리 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사례관리 지원체계 활성화	‧사례관리 운영지원 수 ‧사례관리 업무지원 수

(4) 사업내용 (활동내역)

수행 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시군행복키움지원단 운영지원	325	325	1	1	도	시군
통합사례관리교육 및 컨설팅 지원	9	9	2	2	도	시군

(5) 소요예산 : 국비 42%,  지방비 16%,  기타 42%

구분	2014(A)	2015(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 (단위: 명)	15	15
사업비 (단위: 백만원)	1,915	1,943	28	1.5%
- 국비	795	809
□일반회계
□특별회계 (회계명: )
□기금 (기금명: )
- 지방비	305	309
- 기타	815	825

(6) 분기별 추진계획

구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4분기	행복키움지원단 운영지원
2/4분기	행복키움지원단 운영지원, 통합사례관리교육
3/4분기	행복키움지원단 운영지원, 컨설팅지원
4/4분기	행복키움지원단 운영지원

(7) 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행복키움지원단 운영지원	15개소	15개소	운영지원 및 업무지원	결과보고	결과보고 확인	연말

(8)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사업내용(활동)	향후 고려 사항
	과제	연차별계획과 연계
종합사회복지관 기관장 운영지원 및 업무지원	사례관리 거점화 계획	1차년도 연차별 계획에 포함

(9)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운영지원 점검	현장점검	3회	연중

(10) 담당자

담당 부서	사회복지과	팀장	류병구 (행정5)	전화 번호	041) 635-4201
		담당	김인기 (복지6)		041) 635-2611

3.5. 복지인프라 확대

3.5.1 개요

1) 추진 배경 (필요성 등)

• 충남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도민의 복지 수요 대비 사회복지 시설수가

적어 도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충남도는 복지 인프라가 부족하고 서비스 공급기관별 연계체계가 잘 구축      되지 않아 복지의 양적 확대에 비하여 체감도가 부족함.

• 충남도 15개 시․군별 사회복지시설현황을 보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전

분야에 걸쳐 지역간 복지시설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군단

위 지역의 경우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의 불균형 문제가 발새하고 있음.

특히 군단위 지역의 경우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의 부재가 심각함.

2) 현황 분석 및 대응 방안

(가) 수요분석

• 충남도의 인구는 2013년  12월 31일 기준 2,097,555명(외국인 포함)

• 복지서비스 대상자 현황

(단위: 가구, 명)

기초생활보장수급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정	영유아 및 아동 (0～12세)	청소년 (13～18세)	노인
가구	인원
34,513	58,363	124,872	3,107	259,999	155,090	320,195

• 지역복지 향상을 위한 욕구조사

순위	내 용	빈도(명)	비율(%)
1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	2,404	41.2
2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	858	14.7
2	여성을 위한 서비스	858	14.7
4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492	8.4
5	기타	410	7.0
6	중고생을 위한 서비스	304	5.2
7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서비스	266	4.6
8	초등학생을 위한 서비스	249	4.3

(나) 공급분석

• 2012년 12월31일 현재 충남 사회복지 대상별 인구비율을 살펴보면 노인 인구비율이 15.3%로 가장 많고, 청소년 7.7%, 보육아동 6.9%, 장애인과 아동 6.2% 로 분포하고 있음.

• 충청남도 노인예산 증가율은 8개 광역도 중 7번째임. 이는 노인인구증가율이 낮았기 때문임. 또한 노인 1인당 예산은 87만원으로 8개 광역도 중 7위임.

• 장애인예산의 경우 1인당 73만 4천원으로 8개 과역도 중 3위에 해당됨.

• 청소년의 경우 인구구조의 7.7%를 차지하고 있는데 청소년복지의 1인당 예산은 3만 2천원으로 8개 광역도 중 7번째임. 이는 청소년 정책에 대한 지원과 계획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다) 수요–공급 격차 분석 및 대응 방안

수요-공급 격차 분석

구 분	수요 (인구구성, %)	공 급 (사회복지예산, %)	격 차 (1인당 예산)
노인	15.3	28.8	870,000원
저소득층	2.9	24.8	3,985,000
아동	6.2	3.3	243,000
청소년	7.7	0.5	32,000
장애인	6.2	9.8	734,000

대응 방안.

•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확충함.

• 권역별 청소년 쉼터와 청소년 수련관 및 문화의 집, 청소년 진로체험센터를 건립하여 청소년 복지의 수준을 제고함.

•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및 노인회관을 건립하여 노인복지의 수요를 공급함.

3) 핵심과제의 내용과 추진 방향

											핵심과제 5: 복지인프라확대
											․ 성과목표 : 사회복지 인프라 확대 ․ 성과지표 : 계획대비 준공율
세부사업 5-1						세부 사업 5-2				세부 사업 5-3				세부사업 5-4			세부사업 5-5				세부사업 5-6			세부사업 5-7			세부사업 5-8				세부사업 5-9					세부사업 5-10
충남복지재단설립 및 운영						충남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설치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확대				직장어린이집 설치			권역별 청소년쉼터 설치				청소년진로체험센터건립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 집 설치			사회복지종합회관건립				노인회관건립					보훈 애국공원건립
𐄁충남복지재단 설립여부						𐄁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율 및 추가설치 개소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및 추가설치개소			𐄁청소년 쉼터 설치수				𐄁청소년 진로체험센터 건립			𐄁청소년 수련관 및 문화의집 개소수			𐄁사회복지 종합회관 건립여부				𐄁노인회관 건립여부					𐄁보훈애국공원 건립 여부

․세부사업 개요

과제 번호	세부사업명	예산 (백만원)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Ⅲ-5-23	충남복지재단설립 및 운영	-	-	재단설립		간담회 5회
Ⅲ-5-24	충남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설치	-	300	설치 및 운영		설치, 운영
Ⅲ-5-25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확대	1,005	1,005	추가설치개소확대	2	2
Ⅲ-5-26	직장어린이집 설치	-	-	설치율(%)	3.3	3.4
Ⅲ-5-27	권역별 청소년쉼터 설치	827	974	설치개소	4	4
Ⅲ-5-28	청소년진로체험센터 건립	-	-	설치 이행율(%)	43.9	43.9
Ⅲ-5-29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 집 설치	1,931	1,900	쉼터설치수		1
Ⅲ-5-30	사회복지종합회관 건립	-	-	건립		실행계획
Ⅲ-5-31	노인회관건립	727	3,772	설치 개소수		각1개소
Ⅲ-5-32	보훈 애국공원건립	2,000	2,000	건립

3.5.2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1) 충남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Ⅲ-5-1 (과제번호 : Ⅲ-5-23 / 구분 : 지역, 신규 )

(1)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사회복지는 서비스가 각각 이루어져서 부문간 협력의 미흡이 나타나고, 민관의 부족한 연계로 서비스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

•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관간 연계활동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각 기관의 사업계획 및 서비스 공유와 정보교환’이 가장 많았음(송미영 외, 2010).

• 복지재단의 필요성에 대하여 조사 대상자의 84.2%가 필요하거나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우리 지역의 복지재단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이재완 외, 2011)

• 2014. 8. 28 사회복지인 100인 토론회에서 사회복지재단에 대한 필요성에 53%의 응답을 보였고, 자유토론에서도 그 필요성을 제기함

• 충남복지재단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에 제기되어 민선 5기 지사의 공약사항이었고, 민선6기의 공약사항이기도 함

(2) 사업개요 (사업목적, 사업대상 등)

•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조정하며 부문간 지역간 대상간 불균형을 해소 및 도의 사회복지 전반을 조망하고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3)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사회복지재단 설립	충남복지재단 설립 여부

(4) 사업내용 (활동내역)

수행 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사회복지관련인(단체) 간담회	-	-	-	1	도

(5) 소요예산 : 비예산

(6) 분기별 추진계획

구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4분기
2/4분기	재단설립 가이드라인 작성
3/4분기
4/4분기

(7) 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간담회		5회	감담회 수	결과보고	결과보고 확인	연말

(8)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사업내용(활동)	향후 고려 사항
	과제	연차별계획과 연계
사회복지관련인(단체) 간담회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남사회복지협의회 등과 협의 사회복지현장 전문가 등과 논의 타 기관 벤치마킹 등	관련단체 의견 수렴

(9)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사회복지관련인(단체) 간담회	내부회의	5회	간담회 전후

(10) 담당자

담당 부서	사회복지과	팀장	강흔구 (행정5)	전화 번호	041) 635-4231
		담당자	-		041) 635-4242

2) 충남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설치

Ⅲ-5-2 (과제번호 : Ⅲ-5-24 / 구분 : 지역, 계속 )

(1)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수명이 증가하면서 노년기에 대한 체계적인 인생설계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공적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베이비부머 세대 가운데 노년기에 일을 하고자 하는 비율은 64.5%로 나타나, 현 노인층의 경제활동 참여율 30.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정경희 외 2010),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부족한 실정임.

(2) 사업개요 (사업목적, 사업대상 등)

• 베이비부머 세대의 제2의 인생설계를 지원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재무설계, 여가활동, 평생교육 등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삶을 종합적으로 관리

(3)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이모작지원센터 설치	이모작지원센터 설치 여부

(4) 사업내용 (활동내역)

수행 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설치	-	300	-	1개소	도

(5) 소요예산 :  지방비 100%

구분	2014(A)	2015(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 (단위: 명)	-	1	1	100
사업비 (단위: 백만원)	-	300	300	100
-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회계명: )
□기금 (기금명: )
- 지방비	-	300
- 기타

(6) 분기별 추진계획

구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4분기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벤치마킹 및 기본계획 수립
2/4분기	조례제정 및 예산확보
3/4분기	센터 위탁운영자 선정
4/4분기	센터개소

(7) 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센터설치		1개소설치	설치여부	결과보고	결과보고 확인	연말

(8)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사업내용(활동)	향후 고려 사항
	과제	연차별계획과 연계
충남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설치	충청남도 복지 발전을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설치	연차별 계획에 포함

(9)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충남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협의	내부 회의	수시	연말

(10) 담당자

담당 부서	저출산고령화 정책과	팀장	황석현 (행정5)	전화 번호	041) 635-4201
		담당자	김제영 (복지7)		041) 635-4222

3)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확대

Ⅲ-5-3 (과제번호 : Ⅲ-5-25 / 구분 : 보편, 지속)

(1)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충청남도의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율은 2014년 7월 기준 3.3%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육의 공공성이 낮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임.(2013년 시도별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

• 유형별 어린이집의 학부모 만족도 조사결과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뿐만 아니라 보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확충에 대한 요구도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보건복지중장기계획에서는 충남도가 최우선으로 시행해야할 보육사업으로 보육비 지원과 국․공립어린이집 확대가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높게 조사됨.

•충청남도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율을 6.67%까지 상향 목표로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선6기 공약으로 설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음.

(2) 사업개요 (사업목적, 사업대상 등)

• 충남도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취약지역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며, 도내 보육서비스를 균형있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의 확충

(3)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보육의 공공성 강화	․국․공립어린이집 추가설치개소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이행율

(4) 사업내용 (활동내역)

수행 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2,054	180	신축 4개소	리모델링 2개소	시군청	도

(5) 소요예산 : 국비 50%,  지방비 25%,  기타 25%

구분	2014(A)	2015(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 (단위: 명)	4개소	2개소	△2
사업비 (단위: 백만원)	2,054	180	△1,874	△91%
- 국비	1,027	90	△937
□일반회계	1,027	90	△937
□특별회계 (회계명: )
□기금 (기금명: )
- 지방비	1,027	90	△937
- 기타

(6) 분기별 추진계획

구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4분기	예산 교부
2/4분기	사업 추진
3/4분기	사업 추진 및 완료
4/4분기

(7) 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추가설치개소확대	2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개수, 설치율	보육통합시스템	결과보고 확인	매년 1월
설치율(%)	3.3	3.4

(8)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사업내용(활동)	향후 고려 사항
	과제	연차별계획과 연계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시.군별 국.공립어린이집 균형적 설치를 위한 장기 계획 수립 지원단가 현실화 및 중앙정부 지원 분담 조정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및 법인화 전환	연도별 수급계획 반영 연차별 예산확보

(9)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방안 마련 추진	보육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4회	매 분기 1회 이상

(10) 담당자

담당 부서	저출산고령화 정책과	팀장	김승제 (행정5)	전화 번호	041) 635-4204
		담당자	윤덕희 (행정6)		041) 635-4220

4) 직장어린이집 설치

Ⅲ-5-4 (과제번호 : Ⅲ-5-26 / 구분 : 보편, 지속 )

(1)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 1항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충남도의 경우 2013년 12월 기준 설치의무 사업장 41개소 가운데 설치의무 이행은 36개로 이행률은 87.8%이며, 이 가운데 실제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장은 18개소로 설치율은 43.9%로 나타남.(충남도 저출산고령화정책과)

(2) 사업개요 (사업목적, 사업대상 등)

• 부모에게는 근무 중 수시 돌봄과 근무시간에 맞춘 보육시간 등 국공립어린이집보다 만족도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 재정부담을 절감하면서 도에게 양질의 보육시설을 제공

(3)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제고	․직장어린이집 설치개소 ․직장어린이집 설치이행율

(4) 사업내용 (활동내역)

수행 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	-	2개소	도
미설치 사업장 설치 홍보 및 공문발송

(5) 소요예산 : 비예산

(6) 분기별 추진계획

구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4분기	미설치 사업장 설치 홍보 및 공문발송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7) 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설치개소	4	4	설치 개소 및 이행율	보육통합시스템	결과보고 확인	매년 1월
설치 이행율(%)	43.9	43.9

(8)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사업내용(활동)	향후 고려 사항
	과제	연차별계획과 연계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시 법인세 인하 등 세제혜택 부여 방안 고려	권고 및 홍보방안 반영
미설치 사업장 설치 홍보 및 공문발송	설치대상 기업 방문 지도·홍보(고용노동부 협조)	매년 의무대상 미설치기업 명단 공표 등과 연계

(9)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내부회의 /보육통합시스템	1 회	연중, 연말
미설치 사업장 설치 홍보 및 공문발송	결과보고	1회	매년 12월

(10) 담당자

담당 부서	저출산고령화 정책과	팀장	김승제 (행정5)	전화 번호	041) 635-4204
		담당자	윤덕희 (행정6)		041) 635-4220

5) 권역별 청소년 쉼터 설치

Ⅲ-5-5 (과제번호 : Ⅲ-5-27 / 구분 : 지역, 신규 )

(1)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2012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도 중등 학생들의 학업 중단율은 강원, 대전, 경기, 서울의 뒤를 이어 충남의 순(중학교 0.7%, 고등학교 1.9%)으로 나타나고 있음(통계청, 2012).

• 도에서 지원하는 청소년 쉼터의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은 5.8개소이고, 경기도는 25개소, 강원 4개소, 충북은 1개소이고 우리 도와 비슷한 조건인 전북은 4개소이나 우리도는 단 한곳도 도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고 민간이나 시․군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시설마저도 주로 도내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음(천안 3, 아산 1, 홍성 2개소)

• 2014. 9. 19. 충청남도 복지분야 담당자 간담회에서도 우리 도에 청소년 쉼터의 설치가 필요하며 이를 권역으로 나누어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함.

• 2014. 8. 28. 사회복지인 100인 토론회에서도 권역별 청소년 쉼터 설치는 42%가 설치가 시급하다고 의견을 표하였음.

(2) 사업개요 (사업목적, 사업대상 등)

• 도내 가출청소년 등에 대하여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가정과 학교,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

(3)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청소년 쉼터 설치	․청소년 쉼터 설치여부

(4) 사업내용 (활동내역) : 2015년 쉼터 추가 1개소(공주시) 확대 설치

수행 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시․군구 담당자 간담회	826	1,000	6	7	도

(5) 소요예산 : 국비 50 %,  지방비 50 %

구분	2014(A)	2015(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 (단위: 명)
사업비 (단위: 백만원)	827	974	147	18
- 국비	413	487
□일반회계
□특별회계 (회계명: )
□기금 (기금명: )
- 지방비	414	487
- 기타

(6) 분기별 추진계획

구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관련 회의 개최
4/4분기	설치 완료

(7) 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쉼터설치수	6	7	간담회	회의록	결과보고 확인	연말

(8)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사업내용(활동)	향후 고려 사항
	과제	연차별계획과 연계
시․군구 사업 담당자와의 간담회	권역획정 및 신청 시․군 접수	연차별계획 참조
권역별 청소년쉼터 설치위원회	건립계획 및 목표달성 점검	연차별계획에 평가위원회 운영 계획 명시

(9)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사업담당자 간담회	내부회의	5회	매년 1회 이상
권역별 청소년쉼터 설치위원회	내부회의 외부자문 평가회의	4회 1회 1회	분기 및 매년

(10) 담당자

담당 부서	여성가족정책관	팀장	허영 (행정5)	전화 번호	041) 635-4975
		담당자	황재옥 (사무운영7)		041) 635-4992

6) 청소년진로체험센터 건립

Ⅲ-5-6 (과제번호 : Ⅲ-5-28 / 구분 : 지역, 신규 )

(1)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우리도는 전체 인구대비 청소년 인구가 8개 광역도 중 3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예산 중에서 청소년 예산의 비중이 0.5%로 전국 최하위수준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충청남도, 2014).

• 제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욕구조사결과에 의하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로 문화‧취미활동이 25.8%, 진로상담이 25.4%, 학습지도 및 학습능력 향상이 25.3%로 나타남.

• 2014. 8. 28. 사회복지인 100인 토론회에서도 약 39%에 해당하는 복지전문가들이 진로체험센터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투표하였음.

(2) 사업개요 (사업목적, 사업대상 등)

• 도내의 우수한 인력과 직업군을 소개하고 학생들에 직업을 체험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체험센터를 건립하여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 진로상담에 대한 욕구, 학습에 대한 욕구를 충족

(3)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충남 청소년 진로체험센터 건립	․진로체험관 건립여부

(4) 사업내용 (활동내역)

수행 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진로체험센터 준비 TFT 발족 (도청, 교육청, 경찰청 등등)	-	-	-	-	도

(5) 소요예산 : 비예산

(6) 분기별 추진계획

구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간담회 실시
4/4분기

(7) 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건립 준비		실행계획	TFT 활동 수	TFT회의록	결과보고 확인	연말

(8)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사업내용(활동)	향후 고려 사항
	과제	연차별계획과 연계
청소년진로체험센터 준비위원회	건축 및 운영계획 작성	연차별계획 참조
청소년진로체험센터 TFT 구성	체험센터 건립 운영내용 완성	연차별계획에 평가위원회 운영 계획 명시
청소년진로체험센터운영위원회 구축 (도청, 교육청, 소방방제과, 경찰청, 의사협회 등등)	다양한 직업체험관 운영계획 확정	연차별계획에 평가위원회 운영 계획 명시

(9)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청소년진로체험센터 준비위원회	내부회의	5회	매년 1회 이상
청소년진로체험센터 TFT 운영	내부회의 외부자문 평가회의	4회 1회 1회	분기 및 매년
청소년진로체험센터운영위원회 구축	내부회의 외부자문 평가회의	4회 1회 1회	분기 및 매년

(10) 담당자

담당 부서	여성가족정책관	팀장	허 영(행정5)	전화 번호	041) 635-4975
		담당자	기노성(행정6)		041) 635-4991

7)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 집 설치

Ⅲ-5-7 (과제번호 : Ⅲ-5-29/ 구분 : 지역, 지속)

(1)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우리 도는 수련간 10개소, 문화의 집 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북은 20개 소임. 문화의 집 1개소당 청소년의 수의 경우도 전북의 경우 18,900명인데 우리도의 경우 38,727명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임.

• 또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현황비율을 비교하면 우리 도의 수련관 시설 설치 비율은 66.6%로 전국 79.7% 보다 낮으며, 문화의 집은 전국 6/3%의 배치율보다 낮은 4.4%임.

• 충청남도 아동청소년의 주된 여가 활동은 TV 시청과 DVD 시청이 31.0%이고 다음이 컴퓨터게임 LAC 인터넷 검색(20.7%)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과 유해매체물 노출 등으로 청소년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체험‧활동할 수 있는 여가 공간 확충이 필요함.

• 2014. 9. 19. 충청남도 복지분야 담당자 간담회에서도 우리 도에서의 청소년 수련관 및 문화의 집의 확대에 대하여 동의함.

• 2014. 8. 28. 사회복지인 100인 토론회에서도 청소년 수련관 및 문화의 집 설치에 참여자의 24%가 설치가 시급하다고 의견을 표하였음.

(2) 사업개요 (사업목적, 사업대상 등)

• 도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과 자기개발활동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이들에게 건전하고 안전한 자기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 동아리 활동을 지원

(3)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청소년 수련관 및 문화의 집 설치	․청소년 수련관 개소 수 ․문화의 집 개소 수

(4) 사업내용 (활동내역)

수행 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시․군구 담당자 간담회	1,931	1,900	1	3	도

(5) 소요예산 : 국비 57 %,  지방비  53%

구분	2014(A)	2015(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 (단위: 명)	1개소	3개소(착공)	2
사업비 (단위: 백만원)	1,931	1,900	△31	△2%
-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회계명: )	1,300	900
□기금 (기금명: )
- 지방비	631	1,000
- 기타

(6) 분기별 추진계획

구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4분기	2015년도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 교부결정
2/4분기	2016년도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 수요조사 실시
3/4분기	2016년도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 국비 확보
4/4분기	2015년도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정산 및 2016년도사업 확정

(7) 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설치 개소수		각1개소	설치수	정산보고	결과보고 확인	연말

(8)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사업내용(활동)	향후 고려 사항
	과제	연차별계획과 연계
시․군구 사업 담당자와의 간담회	수련관 및 문화의 집 설치 지역 및 순서 협의	연차별계획 참조
자체 평가위원회	건립계획 및 목표달성 점검	연차별계획에 평가위원회 운영 계획 명시

(9)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사업담당자 간담회	내부회의	5회	매년 1회 이상
자체 평가위원회	내부회의 외부자문 평가회의	4회 1회 1회	분기 및 매년

(10) 담당자

담당 부서	여개발정책과	팀장	허영 (행정5)	전화 번호	041) 635-4975
		담당자	기노성 (행정6)		041) 635-4991

8) 사회복지 종합회관 건립

Ⅲ-5-8(과제번호 : Ⅲ-5-30/ 구분 : 지역, 신규)

(1)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지역에 건립된 사회복지회관에서는 사회복지활동을 보다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종합적인 사회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충남지역의 경우 도농복합지역이 많고, 도시와 농촌간 복지공급격차가 발생하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어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 편차를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함.

• 사회복지회관은 지역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시설로 지역별 복지공급에 있어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음.

(2) 사업개요 (사업목적, 사업대상 등)

• 도차원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기능강화 및 주민상호 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지역사회문제를 예방 및 치료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

(3)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사회복지 종합회관 건립 준비	․사회복지 종합회관 건립을 위한 관련 기관 협의

(4) 사업내용 (활동내역)

수행 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건립 계획 수립	-	-	-	-	사회복지과	신도시개발과 예산담당관 충남개발공사
운영계획 수립 입주기관 협의

(5) 소요예산 : 국비  %,  지방비  %,  기타  %

구분	2014(A)	2015(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 (단위: 명)
사업비 (단위: 백만원)	-	-
-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회계명: )
□기금 (기금명: )
- 지방비
- 기타

(6) 분기별 추진계획

구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4분기
2/4분기	타 시도 사회복지종합회관 벤치마킹
3/4분기	이전대상기관 파악 및 간담회, 건립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부서협의
4/4분기

(7) 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건립 준비	-	3	관련기관 협의 횟수	협의 기록	결과보고 확인	연말

(8)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사업내용(활동)	향후 고려 사항
	과제	연차별계획과 연계
건립 계획 수립	입지 결정, 규모검토, 도입시설 결정 필요	연차별 공급 계획 반영
운영계획 수립 입주기관 협의	운영계획, 프로그램, 운영방법, 조직 등 협의 필요/ 입주시설, 기관 협의	연차별사업 고려

(9)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건립 계획 수립	보고회	2회	사업중
운영계획 수립 입주기관 협의	보고회, 간담회	수시	운영계획 수립중

(10) 담당자

담당 부서	사회복지과	팀장	강흔구 (행정5)	전화 번호	041) 635-4231
		담당자	김소연 (복지7)		041) 635-4244

9) 노인회관 건립

Ⅲ-5-9(과제번호 : Ⅲ-5-31/ 구분 : 지역, 신규)

(1)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충청남도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333천명이고, 노인 인구비중은 15.6%로 16개 시·도 중 5위에 해당함.

• 충청남도 노인 중 일상생활제한 노인은 전국 및 비교지역(전라북도)과 비교할 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보건사회연구원, 2013).

• 이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도에서 노인 복지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도청 소재지에 노인회관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민선 6기 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내포 신도시에 노인회관을 건립하여 노인복지의 상징성과 자체적 복지사업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음.

(2) 사업개요 (사업목적, 사업대상 등)

• 노인회관에 노인회, 통합지원센터, 경로광역지원센터 등을 입주시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

(3)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노인회관 건립	․노인회관 건립여부

(4) 사업내용 (활동내역)

수행 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노인회관 건립 (위원회 개최)	727	3,772	-	-	도

(5) 소요예산 : 지방비 100%

구분	2014(A)	2015(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 (단위: 명)	-	1
사업비 (단위: 백만원)	727	3,722	2,995	412%
-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회계명: )
□기금 (기금명: )
- 지방비	727	3,722	2,995	412%
- 기타

(6) 분기별 추진계획

구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4분기	공사계약 및 착공
2/4분기	노인회관 운영비 및 소요인력 등 지원방안 협의(도, 노인회)
3/4분기	노인회 이전계획 등 추진
4/4분기	공사준공 및 검사

(7) 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건립		1개소	건립여부		결과보고 확인	연말

(8)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사업내용(활동)	향후 고려 사항
	과제	연차별계획과 연계
자체 평가위원회	건립계획 및 목표달성 점검	연차별계획에 평가위원회 운영 계획 명시

(9)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자체 평가위원회	내부회의 외부자문 평가회의	4회 1회 1회	분기 및 매년

(10) 담당자

담당 부서	저출산고령화 정책과	팀장	황석현 (행정5)	전화 번호	041) 635-4205
		담당자	남주영 (행정7)		041) 635-2615

10) 보훈애국공원 건립

Ⅲ-5-10(과제번호 : Ⅲ-5-32/ 구분 : 지역, 신규)

(1)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국가와 나라를 위한 도민의 호국의지와 애국정신을 고취하는 보훈공원을 내포신도시 내 조성

• 후손들의 추모 공간, 도 단위 보훈행사 등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명예롭게 하는 현충시설 조성

(2) 사업개요 (사업목적, 사업대상 등)

•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회원 등을 포함한 전 도민의 애국정신 및 호국의지 함양

(3)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보훈·애국공원 건립	․보훈·애국공원 건립 여부

(4) 사업내용 (활동내역)

수행 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보훈공원 실시설계	2,000	2,000		1	사회복지과
보훈공원 착공

(5) 소요예산 : 국비 50%,  지방비  50%

구분	2014(A)	2015(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 (단위: 명)
사업비 (단위: 백만원)	2,000	2,000
- 국비	1,000	1,000
□일반회계
□특별회계 (회계명: )
□기금 (기금명: )
- 지방비	1,000	1,000
- 기타

(6) 분기별 추진계획

구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4분기	실시설계시행
2/4분기	공사입찰 및 착공
3/4분기
4/4분기

(7) 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건립 준비	설계	착공	착공여부		결과보고 확인	연말

(8)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사업내용(활동)	향후 고려 사항
	과제	연차별계획과 연계
보훈공원실시설계	설계과정 의견반영 및 안정적인 예산지원	1차년도 계획
보훈공원 착공	착공지연 및 설계 변경 등에 관한 사항 점검	모니터링 실시

(9)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보훈공원 실시설계	내부 회의 및 보고회	수시/2회	매년
보훈공원 착공	관련회의 및 현장 모니터링	수시	매년

(10) 담당자

담당 부서	사회복지과	팀장	강흔구 (행정5)	전화 번호	041) 635-4231
		담당자	-		041) 635-4242

3.6. 연계협력 증진

3.6.1 개요

1) 추진 배경 (필요성 등)

• 현재 우리나라 중앙정부 부처는 사회복지 관련 유사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음. 이로인하여 우리도 다양한 부처에서도 유사한 서비스에 대하여 연계 및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충남도는 복지 인프라가 부족하고 서비스 공급기관별 연계체계가 잘 구축되지 않아 복지의 양적 확대에 비하여 체감도가 부족함.

• 우리 도와 같은 광역도의 경우 지역이 넓고, 복지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간, 민-관의 연계협력이 중요함. 충남도청과 충남도 교육청이 협력하여 아동 청소년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과 효과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임.

• 우리 도민의 복지욕구 중 사회복지정보 부족에 대한 불만이 19%를 차지하고 있음.

2) 현황 분석 및 대응 방안

(가) 수요분석

•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의 수는 약 54,799명으로 전체 인구중 2.7%를 차지하고 있음.  이중 일반수급자는 50,258명이고 시설수급자는 4,541명임.

이중 교육복지 대상자에 해당되는  다문화, 빈곤청소년, 학교폭력 가해학생, 새터민, 저소득 학부모 학생이 증가하고 있음.

• 우리 도민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평균 3.58점(100점 만점중 71.6점)으로 저소득, 과다지출로 인한 생활상의 어려움이 많음. 전반적인 복지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47점으로 나타남. 이는 현재 관 주도형의 복지전달체계만으로는 주민들의 복지만족도 향상에 어려움이 있음.

• 아동, 청소년복지대상자 대부분이 학교에 다니고 있으므로 충청남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사업을 실시할 필요 있음.

• 현재 도가 하고 있는 홍보시책 및 정보제공 등을 활성화 할 필요 있음.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여 민관 거버넌스 구축 사업을 할 필요 있음

(나) 공급분석

• 우리 도에는 초증고등학교가 총 846개교가 있는데 현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학교는 50개교에 지나지 않음. 이 마저도 교육청의 예산부족으로 더 이상 확대하지 못하고 있음

(다) 수요–공급 격차 분석 및 대응 방안

수요-공급 격차 분석

• 우리도의 복지서비스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우리 도 내 아동 및 청소년복지사업을 확대를 위해 도교육청과의 연계협력이 필수적임.

대응 방안

• 충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거버넌스 구축사업을 전개.

• 충남도의 복지사업을 홍보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도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해야 함.

• 충남 도 교육청과의 연계강화로 교육복지사업 활성화 지원조례가 제정되어야 함.

3) 핵심과제의 내용과 추진 방향

				핵심과제 6: 연계협력 증진
				․ 성과목표 : 연계협력 증진 ․ 성과지표 : 협력증진 사업 비율
	세부사업 6-1					세부사업 6-2			세부사업 6-3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민관거버넌스구축					정책 홍보 및 정보제공의 활성화로 인한 서비스 접근성 향상			교육복지 활성화 사업
	𐄁컨설팅 및 회의 시행 횟수					𐄁홈페이지 제작, 운영 여부			𐄁교육복지 전문인력 배치수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 감소

․세부사업 개요

과제 번호	세부사업명	예산 (백만원)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Ⅲ-6-34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통한민관거버넌스구축	-	2	컨설팅 및 회의 (4개 거버넌스 구축 운영)	6회	6회
Ⅲ-6-35	충남복지시책홍보및정보제공의활성화	-	-	홈페이지 제작, 운영여부		홈페이지 개선여부
Ⅲ-6-36	교육복지활성화사업	-	-	학교폭력피해 경험율(%)	14.8	14.0

3.6.2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민관거버넌스 구축

Ⅲ-6-1 (과제번호 : Ⅲ-6-33 / 구분 : 지역, 신규 )

(1)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2014. 7. 24.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위원장의 간담회에서 협의체 역할 강화를 통해 민관서비스 개선이 가능하며, 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기함

• 2014. 8. 28. 사회복지인 100인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보면, 복지사업의 네트워크 필요, 시․군간 편차 해소를 위한 도의 역할 기대, 수혜자와 협의체간 네트워크 필요, 지자체장의 관심 요구 등이 나옴

• 또한 이날 세부 사업 중요도 투표에서 사회복지인 100인은 58%의 중요성을 표시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민간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조함

(2) 사업개요 (사업목적, 사업대상 등)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민관거버넌스 구축으로 시군간 편차 해소 및 협의체 역할 강화

(3)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민관 거버넌스 구축	․워크샵 횟수 ․컨설팅 시행 횟수

(4) 사업내용 (활동내역)

수행 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협의체 간사와 담당공무원 합동 워크샵	-	2			도	시군
협의체 컨설팅단 운영

(5) 소요예산 : 지방비 100 %

구분	2014(A)	2015(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 (단위: 명)
사업비 (단위: 백만원)	-	2	2	100
- 국비		2
□일반회계
□특별회계 (회계명: )
□기금 (기금명: )
- 지방비		2
- 기타

(6) 분기별 추진계획

구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협의체 간사와 공무원 합동 워크숍
4/4분기	협의체 컨설팅 운영 준비

(7) 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컨설팅 및 회의 (4개 거버넌스 구축 운영)	6회	6회	회의 수	결과보고	결과보고 확인	연말

(8)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사업내용(활동)	향후 고려 사항
	과제		연차별계획과 연계
협의체 간사와 담당공무원 합동 워크샵	업무미숙 간사와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의 지원	연차별계획에 워크샵 일정, 대상 포함
협의체 컨설팅단 운영	전문가, 숙달된 간사 등으로 컨설팅단 구성	연차별계획에 컨설팅단 운영 계획 명시

(9)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협의체 간사와 담당공무원 합동 워크샵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검토	2회	워크샵 전후
협의체 컨설팅단 운영 준비	컨설팅단 운영체계 점검	3회	연말

(10) 담당자

담당 부서	사회복지과	팀장	강흔구 (행정5)	전화 번호	041) 635-4231
		담당자	김선예 (행정7)		041) 635-4243

2) 충남도 복지시책 홍보 및 정보제공의 활성화

Ⅲ-6-2 (과제번호 : Ⅲ-6-34 / 구분 : 지역, 신규 )

(1)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사회복지욕구가 고도화, 보편화됨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입장에서 어디에 가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현실임. 따라서 각 사업별, 서비스별 홍보도 중요하나 충남도에서 이루어지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통합검색이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함

•2014년 충청남도의 15개 시․군에서 조사한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모든 영역에서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한 사항으로 ‘정보제공부족(전체 19.9%)’을 지적하고 있음

(2) 사업개요 (사업목적, 사업대상 등)

• 충청남도의 복지정책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다차원적 채널을 통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사례관리서비스 지원체계를 위한 네트워크 기반 구축

(3)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정책 홍보 및 정보제공의 활성화로 인한 서비스 접근성 향상	․복지정보 조회수

(4) 사업내용 (활동내역)

수행 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충남복지 콘텐츠 개선 및 통합검색 기능 개선	-	-		1	도

(5) 소요예산 : 비예산

(6) 분기별 추진계획

구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4분기
2/4분기	통합검색 기능 개선
3/4분기	충남넷 통합복지 콘텐츠 갱신 UI 개선
4/4분기

(7) 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복지콘텐츠 개선		홈페이지 개선여부	홈페이지 개선여부	홈페이지 확인	홈페이지 확인	연말

(8)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사업내용(활동)	향후 고려 사항
	과제	연차별계획과 연계
충남복지 콘텐츠 개선	콘텐츠 현행화 지원및 접근성 제고	1차년도 계획에 포함

(9)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종합복지시책 정보 홈페이지 구축	충남넷 컨텐츠 생성	1회	연말

(10)  담당자

담당 부서	홍보협력관실	팀장	정메리	전화 번호	041) 635-4962
		담당자	정윤태 (전산6)		041) 635-4927

3) 교육복지활성화 사업

Ⅲ-6-3 (과제번호 : Ⅲ-6-35 / 구분 : 지역, 신규 )

(1)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교육부는 2003년부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실시하여 현재 전국 약 2,100여개 학교(2013년 현재 1,833개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충남은 50여 개교(2014년 현재 46개교)에서 실시하고 있음.

• 교육복지대상학생은 빈곤학생, 다문화학생, 새터민학생, 학교부적응 학생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가족은 사회복지대상과도 일치함.

• 2014. 8. 28. 사회복지인 100인 토론회에서도 교육복지활성화 사업 및 조례제정 사업에 대하여 참여자의 30%가 시급하다고 의견을 표였고, 2014. 9. 19 충청남도 복지분야 담당자 간담회에서도 설명하였음.

(2) 사업개요 (사업목적, 사업대상 등)

•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단체의 연계협력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서비스 효과 제고

(3)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교육복지사업 활성화	교육복지관련 간담회 개최수 학교폭력 피해 경험율 감소

(4) 사업내용 (활동내역)

수행 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 충청남도 교육청과 간담회	-	5			도	교육청

(5) 소요예산 : 비예산

(6) 분기별 추진계획

구분	세부 진행 계획	비고
1/4분기
2/4분기	간딤회 1회
3/4분기	간딤회 1회
4/4분기	간딤회 1회

(7) 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학교폭력피해 경험율(%)	14.8	14.0	학교폭력피해경험률	교육청 통계자료	교육청 협조	연말
간담회 개최		3	간담회 회수	회이록	결과보고	연말ㄹ

(8)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사업내용(활동)	향후 고려 사항
	과제	연차별계획과 연계
도청․교육청 정기적 연석회의	교육복지 유관사업의 연계성 강화	연차별계획 참조

(9)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도청․교육청 정기적 연석회의	내부회의	5회	매년

(10) 담당자

담당 부서		팀장		전화 번호	041) 635-
		담당자			041) 635-

4. 2015년도 시군구 시행계획의 취합․점검 및 지원계획 (시도)

4.1. 시․군․구 시행계획의 취합․점검

□ 절차 점검

구분	통합성	참여성	협력성
천안	이전계획, 상위계획, 유사계획 적절활용	복지단체, 주민, 공무원 등 다양한 단체 참여	실질적 민관 협력사업 포함(365따뜻한 안전망구축 등)
공주	이전계회, 상위계획 검토 부족	지역주민의 다양한 참여 부족	민관협력사업 확대 필요
보령	이전계획 검토 부족	민간참여 부진	민관협력사업 부족
아산	이전계획, 상위계획, 유사계획 적절활용	공무원 분과회의 활발, 주민소통 다소 부족	민관협력 차원의 사업 구성(아산행복드림사업 등)
서산	이전계획 검토 미흡	지역주민 참여 부진	민관협력사업 다소 부진
논산	이전계획 검토 다소 미흡	민간과 공공참여 현저히 부족	민관 협력사업 부재
계룡	이전계획 검토 미흡	주민 참소 다소 부족	민관협력 사업 강화 필요
당진	이전계획, 상위계획, 유사계획 적절활용	다양한 단체 적극 참여	민관 협력, 공공ㅇ기관 간 협력 적극 고려
금산	이전계획, 상위계획, 유사계획 적절활용	다양한 단체 적극 참여	민관협력 사업 촉진 필요
부여	이전계획, 상위계획 검토 미흡	주민 참여 부족	민간, 공공기관 협력 다소 부족
서천	이전계획 검토 미흡	민간참여 현저히 부족	민관 협력사업 포함
청양	이전계획 검토 부족	민간과 공공 참여 양호	민관 협력사업 포함
홍성	이전계획, 상위계획, 유사계획 적절활용	복지단체, 주민, 공무원 등 다양한 단체 참여	민관사업 적극 참여 유도
예산	이전계획, 상위계획, 유사계획 적절활용	주민참여 부재	민관협력 사업 촉진 필요
태안	이전계획 검토 미흡	복지단체, 주민, 공무원 등 다양한 단체 참여	민관협력사업의 인식 다소부족

□ 내용 점검

구분	조사, 분석, 핵심과제선정및성과지표설정, 세부사업계획, 행재정계획
천안	▸조사) 15개 조사구를 만들어 표본수 420가구 선정 ▸분석) 제2기 계획을 분석하여 3기 계획에 반영할 개선과제 분석하였고, 분야별 세부사업 성과분석을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7개 실무분과위원 및 사업담당 공무원 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기와 3기 계획안 연계 계획 수립함 ▸과제 및 지표설정) 2014년 천안시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를 활용, 수요와 공급분석에서 서비스 대상자 인식조사 및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하였고 전담인원, 전달체계 분석 그리고 예산 예측을 하였음 ▸세부사업계획) 성과지표, 사업내용, 연차별 추진계획이 명확하게 구분하에 제시하였고 사업별 내용이 잘 기술되어 사업의 실행성을 높임 ▸행재정계획) 인력계획에서는 지역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계획이 제시,전달체계 정비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개선 등 포괄적인 의미에서 개선안을 제시,재정계획에서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방안을 예산 집행계획에 포함하여 재정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수립
공주	▸조사) 16개 조사구에서 401 표본을 조사 ▸분석) 제2기 계획을 분석하여 3기 계획에 반영할 개선과제 분석하였고, 분야별 세부사업 성과분석을 실시하였고 2기와 3기 계획안 연계 계획 수립 ▸과제 및 지표설정) 핵심과제와 관련된 수요와 공급자원의 대응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공급자원의 대응체계 제시 ▸세부사업계획) 성과지표가 성과목표를 적절하게 표현하여 타당성과 대표성을 확보, 점검이 필요한 평가지표,방법,도구,시기 등에 관한 사업모니터링 계획을 제시하였고 4년간의 성과지표를 연도별, 장-단기로 제시하였음. ▸행재정계획) 공공부문에서 확보되어야 하는 인력 산출 제시하기 위해 사회복지 관련 인력 충원의 분야별 인원, 연도별 충원 계획을 제시, 전달체계 정비를 위해 분야별 개선 방안 제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산출하여 종합,필요한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조달방법을 제시

구분	조사, 분석, 핵심과제선정및성과지표설정, 세부사업계획, 행재정계획
보령	▸조사) 인구, 지역, 경제적 특성 분석 ▸분석) 핵심과제 선정과 성과 지표 설정을 위하여 선정 배경, 필요성 제시하였으며 수요 추계의 전문성을 위해 개략적인 수요 추계를 수행 ▸과제 및 지표설정) 핵심과제와 관련된 수요와 공급자원의 대응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공급자원의 대응체계 제시 ▸세부사업계획) 세부사업계획에서는 성과지표,사업내용,연차별 추진계획 및 방안으로 구분 하였음. 성과지표를 계획 단계에서 결정하였고 사업 내용의 명확성, 구체성 확보 ▸행재정계획) 전달체계 정비를 위해 분야별 개선 방안 제시함. 복지시설의 장단기 공급계획에는 인프라 시설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제시함.
아산	▸조사) 인구, 지역특성 분석, 표본설계는 총 14개 조사구, 500표본, 수요․공급분석 및 SWOT분석 실시 ▸분석) 제2기 계획 평가의 반영하기 위해 실행결과 분석에서 2기 계획 점검내용, 제기된 문제, 3기 계획에 반영할 개선과제 분석을 수행함. ▸과제 및 지표설정) 격차분석에서는 핵심과제와 관련된 수요와 공급자원의 대응 가능성을 위해 수요,공급차원의 대응체계 제시 ▸세부사업계획) 성과지표,사업내용,연차별 추진계획 및 방안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성과지표를 계획 단계에서 결정함. ▸행재정계획) 공공부문에서 확보되어야 하는 인력 산출을 위해 신규사회복지직 충원 계획의 제시함. 필요한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조달방법 계획으로는 연차별 사업계획 제시함.
서산	▸조사) 표본설계는 총 15개 조사구, 510표본을 조사, 수요분석을 위해 정책대상별 욕구분석을 실시하고 격차분석을 위해 읍면동별 격차 분석을 실시 지역별 특성 분석, SWOT 분석을 실시 ▸분석) 제2기 계획 평가의 반영하기 위해 실행결과 분석에서 2기 계획 점검내용, 제기된 문제, 3기 계획에 반영할 개선과제 분석을 수행함. ▸과제 및 지표설정) 핵심과제개요에서 선정 배경, 필요성 제시하고 수요분석에서는 수요 추계의 전문성을 위해 개략적인 수요 추계를 실시. ▸세부사업계획) 4년간의 성과지표를 연도별, 장-단기로 제시 ▸행재정계획) 보건․복지 연계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구체적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구분	조사, 분석, 핵심과제선정및성과지표설정, 세부사업계획, 행재정계획
논산	▸조사) 표본설계는 797 표본, 조사항목으로는 연령별, 대상별 욕구분석, 정책대상별 박탈지수, 복지욕구 조사 등이 포함. ▸분석) 제2기 계획 평가의 반영하기 위해 실행결과 분석에서 2기 계획 점검내용, 제기된 문제, 3기 계획에 반영할 개선과제 분석을 수행함. ▸과제 및 지표설정) 핵심과제개요에서 선정 배경, 필요성 제시하였고 추진배경 및 필요성을 제시, 예산 예측 포함되어 있으며 격차분석에서는 핵심과제와 관련된 수요와 공급자원의 대응 방안 제시 ▸세부사업계획) 세부사업의 구성에서 성과지표,사업내용,연차별 추진계획 및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 성과관리에서 성과지표를 계획 단계에서 결정 ▸행재정계획) 인력계획에 대해 공공부문에서 확보되어야 하는 인력 산출이 구체적으로 제시, 재정확보 및 투입계획에서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산출하여 종합하고, 시․군구 전체 예산집행계획에 반영해야 하지만 투입계획만을 작성.
계룡	▸조사) 욕구조사의 표본설계는 총 13개 조사구, 400표본 ▸분석) 제2기 계획 평가의 반영하기 위해 실행결과 분석에서 2기 계획 점검내용, 제기된 문제, 3기 계획에 반영할 개선과제 분석을 수행함. ▸과제 및 지표설정) 핵심과제 선정에 있어 자체개발사업으로 20개 사업 중 신규 사업 6개가 포함됨. 서비스 연계방안이 개략적 서술되어 있음 자원 분석의 포괄성에는 예산 예측이 제시되어 있음. ▸세부사업계획) 단계별 추진계획에는 투입 유형에 예산,재정,인력,조직,서비스,기술 중 예산 포함되어 있고 4년간의 성과지표를 연도별, 장-단기로 제시되어 있음. 비전-전략목표-핵심과제가 일관적으로 제시됨. ▸행재정계획) 공공부문에서 확보되어야 하는 인력 산출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지역복지인력의 전문성 제고방안,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종사자 보수교육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

구분	조사, 분석, 핵심과제선정및성과지표설정, 세부사업계획, 행재정계획
당진	▸조사) 욕구조사의 표본설계는 총 13개 조사구, 400표본 ▸분석) 제2기 계획 평가의 반영하기 위해 실행결과 분석에서 2기 계획 점검내용, 제기된 문제, 3기 계획에 반영할 개선과제 분석을 수행함. ▸과제 및 지표설정)핵심과제 개요에서 선정 배경, 필요성 제시, 예산 예측 포함되어 있고 핵심과제와 관련된 수요,공급자원의 대응체계를 제시하고 자원대응이 어려운 경우 자원 확보 방안을 제시 ▸세부사업계획) 성과목표의 사업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4년간 사업 성과를 연차별 계획과 연계했고 성과지표가 성과목표를 적절하게 표현했는지의 타당성과 대표성을 확보 ▸행재정계획) 재정확보 및 투입계획으로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산출하여 종합, 재정확보 및 투입계획의 통합성을 위해 재정 확보 및 투입 계획은 시․도의 권고․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대단히 구체적으로 작성
금산	▸조사) 연령별, 대상별 욕구분석을 위해 9개 영역 188문항을 조사 ▸분석) 제2기 계획 평가의 반영하기 위해 실행결과 분석에서 2기 계획 점검내용, 제기된 문제, 3기 계획에 반영할 개선과제 분석을 수행함. ▸과제 및 지표설정)핵심과제 개요에서 과제의 선정배경과 필요성을 제시하고 수요분석에서 수요 추계의 전문성을 위해 정성적 분석을 실시함. 또한 공급분석에서 자원분석의 포괄성을 위해 정성적 분석을 실시함 ▸세부사업계획) 세부사업의 구성에서 성과지표,사업내용,연차별 추진계획 및 방안을 구분, 세부사업단계별 추진 계획에는 투입 유형에 예산이 제시되어 있고 4년간의 성과지표를 연도별, 장-단기로 제시함. ▸행재정계획) 재정확보 및 투입계획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산출하여 종합하고, 시․군구 전체 예산집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예산 계획 수립 및 담당자 협의, 인력계획의 통합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영역의 인력 연계 및 역할 분담을 위해 인력계획과 사회복지협의회 구축을 제시.

구분	조사, 분석, 핵심과제선정및성과지표설정, 세부사업계획, 행재정계획
부여	▸조사) 400가구를 표본 ▸분석) 제2기 계획 평가의 반영하기 위해 실행결과 분석에서 2기 계획 점검내용, 제기된 문제, 3기 계획에 반영할 개선과제 분석을 수행함. ▸과제 및 지표설정)핵심과제개요에서 선정 배경, 필요성 제시하고 공급분석에서 예산 예측을 위해 연차별 사업계획 제시 ▸세부사업계획) 세부사업단계별 추진 계획에서 4년간의 성과지표를 연도별, 장-단기로 제시하고 투입/성과 형태로 제시. ▸행재정계획) 세부사업단계별 추진 계획에서 4년간의 성과지표를 연도별, 장-단기로 제시하고 투입/성과 형태로 제시.
서천	▸조사) 욕구조사의 표본설계는 총 13개 조사구, 500표본 ▸분석) 분야별 5개년계획의 주요 계획별 대과제,중과제,세부과제 분석등을 검토 ▸과제 및 지표설정)핵심과제개요에서 선정 배경,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공급분석에서 예산 예측을 수행 ▸세부사업계획) 세부사업의 구성에서 성과지표,사업내용,연차별 추진계획 및 방안을 구분하여 제시. 성과목표의 사업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4년간 사업 성과를 연차별 계획과 연계함. ▸행재정계획) 지역 내 민간복지시설의 특성화 및 다기능화방안으로 서천복지박람회 개최를 제시함.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행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 8개 제시
청양	▸조사) 욕구조사의 표본설계는 407개 ▸분석) 제2기 계획 평가의 반영하기 위해 실행결과 분석에서 2기 계획 점검내용, 제기된 문제, 3기 계획에 반영할 개선과제 분석을 수행함. ▸과제 및 지표설정)핵핵심과제 개요에서 과제의 선정배경과 필요성을 제시하고 수요분석에서 수요 추계의 전문성을 위해 개략적 분석을 실시함. 또한 공급분석에서 자원분석의 포괄성을 위해 개략적 분석을 실시하고 예산 예측을 제시함. ▸세부사업계획) 점검이 필요한 평가지표,방법,도구,시기에 관한 모니터링 계획을 제시. 세부사업단계별 추진 계획에는 4년간의 성과지표를 연도별, 장-단기로 제시함.

구분	조사, 분석, 핵심과제선정및성과지표설정, 세부사업계획, 행재정계획
홍성	▸조사) 표본설계는 총 11개 조사구, 485표본 ▸분석) “맞춤형 고용・복지” 전략의 하위 국정과제를 검토. ▸과제 및 지표설정)핵심과제 선정에서 20개의 사업중 6개의 자체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위해 지역특성을 상세하게 서술함. ▸세부사업계획) 세부사업의 총괄성을 보면 비전-전략목표-핵심과제가 일관적으로 제시 ▸행재정계획)지역 내 복지시설 및 기관의 기능조정, 유휴시설 활용방안 등 다양한 방식의 복지시설 확충과 내실화 방안 개략적 방향 제시, 정확보에 있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산출하여 종합하고, 시․군구 전체 예산 제시
예산	▸조사) 표본설계는 15개 조사구, 표본수 450가구 ▸분석) 중앙, 도 시군 관련 복지계획 분석 ▸과제 및 지표설정) 세부사업 선정배경에는 사업 특히 지역사업의 선정 배경 설명되어 있고 세부사업 내용에는 공급자 입장에서 해야 할 활동에 대한 상세하게 서술, 예산 예측 포함되었고 연도별 예산 수요 제시함. 그리고 격차분석에서는 핵심과제와 관련된 수요와 공급자원의 GAP 분석을 통해 대응가능성 제시 ▸세부사업계획) 세부사업의 총괄성을 보면 비전-전략목표-핵심과제가 일관적으로 제시 ▸행재정계획) 재정확보에 있어서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산출하여 종합하고, 시․군구 전체의 상세한 예산 계획 제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행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의 재․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 추진계획 작성
태안	▸조사) 1개 조사구 420표본 ▸분석) 중앙, 도 시군 관련 복지계획 분석 ▸과제 및 지표설정)핵심과제 선정에서 참여주체의 합의를 FGI 를 통하여 반영하고 지역 특성을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반영 ▸세부사업계획) 점검이 필요한 평가지표,방법,도구,시기에 관한 모니터링 계획을 제시. 세부사업단계별 추진 계획에는 4년간의 성과지표를 연도별, 장-단기로 제시함. ▸행재정계획) 인프라 확충 계획에서는 복지시설의 장단기 공급계획을 제시 재정확보 및 투입계획에서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산출하여 군,도, 국비로 분리하여 제시

분야	요청 분야	사업(시․군명)	2015 지원 계획
지역 복지 등	사례관리사업	생활밀착형 통합사례관리 체계 구축사업(공주)/논산시 사례관리 전문가 양성 및 역량강화사업(논산)	-합사회복지관 기좐장 간담회 및 준비위원회 구성으로 사례관리운영을 위한 준비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지원	협의체 기능강화(논산)/협의체 기능 확대(보령)/협의체 활성화(천안) 읍면별 복지협의체 위원 구성 및 활성화 사업(청양)	- 협의체과 공무원 연계를 위한 워크샵 실시 -컨설팅단 구성
	자원봉사활성화	자원봉사센터 기능강화 및 활성화사업(태안)	-타임뱅크시스템구축 -자원봉사센터의 법인화 추진
아동 청소년	청소년 시설 건립	아동청소년복지관(청소년수련관) 건립(당진)/청소년미래센터 건립 및 운영(예산)/청소년 문화의 집 설립(청양)	- 소년 수련관과 문화의 집 건립사업은 충남도에서는 2015년부터 매년 1곳 이상 수련관 및 문화의 집 설립 계획과 연계하여 지원 가능 - 소년미래센터 건립 및 운영(예산)은 청소년진로체험센터를 내포시에 설립할 계획이기에 활용 가능
	영유아 시설 확충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천안) 24시간 보육서비스제공(서천) 영유아영역 인프라 조성사업 (영유아 야간돌봄센터 운영)(홍성)	국공립 보육시설은 도에서 2개소의 확충 예정/24시간 거점 어린이집 7개소 지정운영 예정 영유아 야간 돌봄 향후 7-10개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
	기타	아동청소년 주말체험 프로그램 확대와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운영(당진) 교육복지사업활성화 지원조례제정 및 지원활성화사업(천안) 청소년수련관 사업(당진)	- 소년수련관 사업(당진)과 청소년사업은 여성가족부 지원사업(예, 두드림해밀)을 활용하여 사업운영이 가능 도에서는 1개소 설치예정 -교육복지활성화사업 및 조례 계획은 도 교육청과 협의회 구성하여 추진
장애인	일자리	중증장애인 작업장 구축(계룡) 당진시의 장애인보호작업장 확충 중 기능보강지원(당진)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작업장 지원사업(태안)	-장애인 직업재활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장애인고용유관기관을 설치를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
	기타	독거 최중증 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확대사업(천안) 장애인종합지원서비스사업(공주)	예산지원은 어렵지만, 목적 달성을 위한 도의 사업 연계 지원 가능
노인	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예산) 노인일자리 지원 강화(청양)	- 필요지역에 시니어클럽 2개소 설치지원
	시설 건립	치매 노인 전문 요양시설 건립과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지원(당진)	-요양시설 예산 지원 보류,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인력27명배치) 지원
	공동 생활제	독거노인 공동생활제(태안)	-필요지역에 독거노인공동생활제 2곳 추가설치 예정
여성 가족	센터 설립	여성가족문화센터 건립과 위기 여성 쉼터 설치 운영(당진)	시설건립 예산지원 보류. 평등하고 민주적 가족관계 및 가족문화조성 강화사업과 충청남도 여성·아동폭력 방지 및 피해지원 사업과 연계 -준비위원회 구성 및 조례제정
기타	종사자 처우 개선	처우개선(천안, 논산, 보령) 사회복지사 전문성 및 역량개발사업,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워크숍(서산)	-종사자 처우를 위한 인건비 인상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 계획

4.2. 시․군․구 시행계획 지원계획

< 시군 지원게획 체계도>

5. 2015년도 시행계획의 행정․재정계획

5.1. 인력 계획

사업구분	2015 인력계획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확충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추가 배치 27명
보육시설 평가인증 전담 컨설턴트 배치	취약지역중심으로 평가인증 전담 컨설턴트 배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공무원 대비 95% 보수 수준 유지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공공/민간 사회복지종사자 연수프로그램
보육교사 역량강화(보수교육)	보육교사보수교육/힐링교육 -교육프로그램
어르신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노인기관‧단체 중심의 어르신 정책자문위원 위촉
복지⦁보건 자체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위원회 구성	복지보건 자체성과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민관거버넌스 구축	협의체 간사와 담당공무원 합동 워크샵 전문가, 숙달된 간사 등으로 협의체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광역치매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	치매전문 요양보호사 양성 치매 파트너즈 양성

5.2. 전달체계 정비 계획

• 충남도의 경우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 지역적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노인, 장애인 등의 경우 정보접근이 보다 어려운 특징이 나타나고 있어 찾아가는 서비스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함

-  민·관 협력과 전달체계 강화 일환으로 충남도 행복키움지원단을 포함한 사례관리 지원체계를 활성화하고자 함

- 시 ․군내 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거점화를 통해 접근성을 고려한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사례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고자 함

- 지역적 편차를 완화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민관거버넌스를 구축

- 지역협의체 간사와 담당공무원간 합동 워크샵 개최를 통해 민관의 협력체계를 강화

< 보건․복지 연계>

• 취약계층의 경우 복지뿐만 아니라 의료와 관련된 보건사업 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복지와 보건의 연계사업을 통해 다문화,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전문적 지원이 필요함

- 제6기 충청남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사업과 제3기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세부사업을 검토하여 보건복지 연계사업을 도출함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제6기 보건의료계획	연계방안
장애인고용유관기관 (work together center) 설치 및 운영 지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촉진	장애인 자활작업장, 직업재활센터, 장애인 복지관 등에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정신장애인들의 사회복지 촉진이 가능하도록 연계지원함
교육복지 활성화 사업 및 조례제정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복지문화사업	교육복지 대상이 청소년취약계층임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청, 보건소, 청소년 시설 등과 연계하여 자살예방교육, 문화행사, 캠페인 등을 진행함
장애인 권리보장 강화	정신장애인 편견해소 및 요양환경 개선	정신장애인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보건소, 정신장애인시설 등과 공동으로 간담회, 이용자 불편조사 등 시행
노인주간보호사업	치매상담센터기능 보강	광역치매센터는 거점기관으로 치매상담센터와 주간보호센터에 기술과 교육지원. 주간보호센터는 치매상담센터와 치매정보 교류역할을 담당함
독거노인공동생활제 운영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독거노인 중 응급환자 발생시 지역의 보건소, 소방서, 경찰서 등과 연계하여 응급상황에 대한 긴급히 대처함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지원 확대	국가필수예방접종지원 확대	국가필수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는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아동을 보건소로 보내 예방접종 가능하도록 연계지원함

<교육․복지 연계>

• 빈곤가족이 늘어나면서 경제적 빈곤은 곧 자녀들의 교육결과에 영향을 주어서 경제적 격차는 교육결과의 격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문제완화를 위하여 교육부는 2003년부터 빈곤학생, 다문화학생, 새터민학생, 학교부적응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충남도에서 50여개교가 참여하고 있음

• 교육복지활성화 사업 및 조례제정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을 확대할 수 있어 교육청과의 연계가 요구됨

• 교육복지활성화사업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복지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교육복지전문가를 고용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

5.3. 복지자원 및 인프라의 확충계획

사업구분	구분	연차별계획 및 성과 목표
		2014	2015
장애인 고용 유관기관 설치 및 지원	연차별 계획	계획수립	간담회
	성과목표 : 장애인고용율	2.21%	2.31%
시니어클럽 설치	연차별 계획	2개소 설치	2개소 설치
	성과목표 : 노인일자리참여자 수	38.5명	40.0명
자원봉사 활성화 및 도민 기부 참여 확산	연차별 계획	계획수립	공동모금회와 협약
	성과목표 : 장원봉사참여와 기부율	3,000시간 38%	3,000시간 39%
노인주간보호 시설 설치	연차별 계획	3개소	3개소
	성과목표 : 주간보호 설치	3개소	3개소
충남 복지 재단 설립 및 운영	연차별 계획	계획수립	관련인 간담회
	성과목표 : 재단 설립		준비위원회
충남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설치	연차별 계획	계획수립	설치협의
	성과목표 : 센터 설립	계획수립	설치협의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연차별 계획	2개소 설치	2개소 설치
	성과목표 : 설치율	3.3%	3.4%
직장 어린이집 설치	연차별 계획	4개소	4개소
	성과목표 : 설치이행율	43.9%	43.9%
권역별 청소년 쉼터 설치	연차별 계획	1개소 설립	1개소 설립
	성과목표 : 쉼터 설립	1개소 설립	1개소 설립
청소년 진로 체험 센터 건립	연차별 계획	계획수립	여건 탐색
	성과목표 : 센터 설립	계획수립	여건 탐색
청소년 수련관 및 문화의 집 설치	연차별 계획	계획수립	수련관, 문화의집 각 1개 설치
	성과목표 : 설치	계획수립	수련관, 문화의집 각 1개 설치
사회복지 종합회관 건립	연차별 계획	계획수립	관계기관 협의
	성과목표 : 회관 건립	계획수립	관계기관 협의
노인회관 건립	연차별 계획	계획수립	회관건립
	성과목표 : 회관 건립	계획수립	회관건립
보훈애국 공원 건립	연차별 계획	설계	착공
	성과목표 : 공원건립	설계	착공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연차별 계획	계획수립	워크샵 컨설팅
	성과목표 : 워크샵 컨설팅	준비	준비
충청남도 복지시책 홍보 및 정보제공 활성화	연차별 계획	계획수립	홈페이지 개선
	성과목표 : 홈페이지 개선		홈페이지 개선
교육복지 활성화 및 조례 제정	연차별 계획	간담회	조례제정
	성과목표 : 교육복지전문 인력 배치수와 학교폭력피해율	14.8%	14.0%

5.4. 재정 확보 및 투입 계획

<2015년 세부사업별 재정계획>

사업영역			연차별 사업비(천원)
핵심과제	세부사업	구분	2015
1. 자립지원 강화	자활센터 활성화 사업	계속	31,679
	장애인 자립증진을 위한 기반구축	계속	27,003
	직업재활 강화를 통한 중증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계속	7,346
	장애인고용유관기관(worktogethercenter)설치및운영지원	신규	-
	시니어클럽 설치 확대 운영	계속	1,170
	소계	5개	67,198
2. 공동체 의식함양	평등하고 민주적 가족관계 및 가족문화조성 강화	계속	1,353
	지역별 안전취약지대의 ⌜여성⦁아동 안전마을 공동체⌟	계속	-
	장애인 권리보장 강화	계속	1,044
	자원봉사 활성화 및 도민 기부 참여 확산	신규	800
	소계	4개	3,197
3.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 확대	시⦁군별24시간거점어린이집지정⦁운영	계속	3,041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계속	3,222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확대	계속	3,600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계속	838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계속	2,672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	계속	177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지원 사업	계속	40
	소계	7개	13,590

사업영역			연차별 사업비(천원)
핵심과제	세부사업	구분	2015
4. 서비스 역량 강화	보육시설 평가인증 전담 컨설턴트	계속	30
	사회복지사처우개선	계속	75,933
	보육교사 역량개발지원	계속	98
	어르신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계속	3
	보건‧복지자체성과관리체계구축	계속	-
	통합사례관리 지원체계 구축	계속	1,943
	소계	6개	78,007
5 복지 인프라 확대	충남복지재단설립 및 운영	계속	-
	충남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설치	계속	300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확대	계속	180
	직장어린이집 설치	계속	-
	권역별 청소년쉼터 설치	계속	974
	청소년진로체험센터건립	신규	-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 집설치	계속	1,900
	사회복지종합회관건립	계속	-
	노인회관건립	계속	3,772
	보훈 애국공원건립	계속	2,000
	소계	10개	9,978
6. 연계 협력 증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민관거버넌스구축	신규	2
	충청남도 복지시책 홍보 및 정보제공의 활성화	신규	-
	교육복지 활성화 사업 및 조례제정	신규	-
	소계	3개	2
총계		35개	171,982

< 2015년 신규사업 재정계획>

세부사업	2015년
	총	국비	도비	시․군비
교육복지 활성화 사업 및 조례 제정	-
청소년진로체험센터 건립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민관거버넌스 구축	2		2
충청남도 복지시책 홍보 및 정보 제공의 활성화	-
자원봉사 활성화 및 도민 기부 참여	800		188	612
장애인고용 유관기관 설치 및 운영 지원	-		-
합계	802		190	612

5.5. 입법(조례) 추진 계획

핵심사업	세부사업	입법(조례)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연계협력 증진	교육복지 활성화 사업 및 조례제정	교육복지사업 활성화지원조례	·교육복지 계획 수립 ·교육복지 사업을 통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규정 ·교육양극화 격차 해소 위한 사업 및 교육청 협력사업 규정	·조례안마련 : 2016년 ·입법예고,시행 : 2017년

6. 2015년도 시행계획의 자체평가계획

6.1. 평가주체

평가팀	참여자	역할
자체평가팀	․지역사회복지 계획 담당자, 관련 부서의 장, 시․군2-3명	․자체평가 수행 ․평가일정 공유 ․도민평가위원회 지원
도민평가위원회	․도민, 사회복지 하계, 사회복지 현장 전문가, 공무원 등 10명 내외	․연차별 계획 시행결과 평가

6.2. 평가내용 및 방법

영역	평가내용	평가영역 및 항목
연차별 시행결과	․연차별 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정도 ․전년도 평가결과의 반영 수준 ․추진과정의 적절성, 투명성 등 ․하위지표의 점검	․추진과정(재원확보의 충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추진결과(활동의 적절성, 목표 달성도, 예산집행 실적 등) ․하위지표 달성 정도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세부 실적 파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달성도 등 ․지역주민의 계획수립 및 평가과정의 참여성 ․지역주민의 삶의 질, 복지수준의 향상 수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목표 달성도 ․지역사회복지수준의 변화 측정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

6.3. 평가시기 및 과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2016. 1월 ․지역사회복지 자체평가계획수립 ․평가지표 설정 및 통보		․2016. 2월 ․평가담당부서에 자체평가서 제출		․2016. 2월 ․자체평가서 검토 후 평가단 평가		․2016. 3월 ․종합평가서 작성 및 보고 ․사회복지위원회 심의 ․복지부 제출

6.4. 평가결과 활용계획

•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효율적․효과적 수행을 위한 우선순위 확인

• 자체평가의 결과를 충청남도 연차별 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의 수정과

보완을 위해 활용

• 충청남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와 문제점을

진단하여 장기발전계획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7. 첨부

첨부 1. 지역사회복지 관련 통계

영역	지표번호	지표명	년도			비고(산출방법)
			2011	2012	2013
인구	1	유년부양비	23.0%	22.0%	22.0%	(0-14세 인구수/15-64세 인구 수)× 100
	2	노년부양비	22.3%	22.6%	23.1%	(65세 이상 인구수/15-64세 인구 수)× 100
	3	독거노인비중	0.3%	0.3%	0.3%	(독거노인수/65세이상주민수)*100
	4	등록장애인비중	6.20%	6.20%	6.20%	(등록장애인수/행정구역인구수) *100
고용	5	고용률	58.1%	58.6%	60.2%	(취업자/만15세이상인구)*100
	6	여성고용률	45.7%	46.4%	46.9%	(여성취업자/만15세이상여성인구)*100
	7	노인고용률	35.7%	39.2%	41.6%	(노인취업자/만65세이상인구)*100
	8	실업률	2.1%	2.2%	2.7%	(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9	청년실업률	6.7%	4.1%	8.3%	(15~29세 실업자/ 15~29세 경제활동인구)* 100
	10	사업체수	140,507	141,212		-
예산	11	재정자립도	35.4%	35.5%	36.0%	[(지방세 + 세외수입) / 일반회계 예산규모]*100
	12	복지보건예산 비중	25.4%	24.4%	26.0%	(사회복지 및 보건예산/전체 예산)*100
	13	SOC예산비중				(SOC예산/전체예산)*100
사회	14	범죄율	29.3	32.6	33.6	(범죄발생건수/행정구역인구수)*1,000
	15	등록외국인비율	2.3%	2.2%	2.4%	(등록외국인수 / 행정구역 인구수)*100
	16	조이혼율	5.0	5.0	5.0	(이혼건수/행정구역인구수)*1,000
	17	자살률	44.9	37.2		(자살건수/행정구역인구수)*100,000
	18	조출생률	9.8	10.2	9.2	(출생아수/행정구역인구수)*1,000
소득 (빈곤)	19	1인당복지예산	506	521	568	복지예산(천원)/행정구역인구수
	20	1인당자체복지예산	50	50	40	자체복지예산(천원)/행정구역인구수
	21	수급자(차상위포함)당 자체복지예산	1,177	1,294	946	자체복지예산(천원)/수급자와차상위인구수
	22	기초보장수급자 비율	3.2%	2.7%	2.6%	(기초보장수급자 / 행정구역 인구수)*100
	23	차상위계층비율	13	10	12	보건예산(천원)/행정구역인구수
건강	24	1인당보건예산				행정구역인구수/보건소의료인수
	25	보건소 의료인 1인당 인구수	213.5	210.2		행정구역인구수/의료인수
	26	의료인 1인당 인구수	0.9	1.0	0.3	(0~9세사망자수/0~9세연앙인구)*1,000
	27	0~9세 사망률	5.3	4.7	0.5	(10~39세사망자수/10~39세연앙인구)*1,000
	28	10~39세 사망률	19.8	19.3	19.0	(40~59세사망자수/40~59세연앙인구)*1,000
	29	40~59세 사망률	60.4	60.2	60.0	(60~79세사망자수/60~79세연앙인구)*1,000
	30	60~79세 사망률	543.7	558.3	558.0	(80세이상사망자수/80세이상연앙인구)*1,000
	31	80세 이상 사망률	1.0%	1.1%	1.6%	(차상위 계층 / 행정구역 인구수)*100
교육	32	초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	2,433	2,795	3,103	초등학교 공교육비 / 초등학교 재적학생수
	33	중학생 1인당 공교육비	3,330	3,541	3,754	중학교 공교육비 / 중학교 재적학생수
	34	고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	4,987	5,316	5,502	고등학교 공교육비 / 고등학교 재적학생수
	35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	15.2	14.3	13.6	초등학교 재적학생수 / 초등학교 재적교원수
	36	중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	16.3	15.8	15.2	중학교 재적학생수 / 중학교 재적교원수
	37	고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	14.7	14.5	14.3	고등학교 재적학생수 / 고등학교 재적교원수
	38	초등학생 학업중단율	0.30%	0.33%	0.35%	(초등학교 학업중단자수 / 초등학교 재적학생수)*100
	39	중학생 학업중단율	0.79%	0.85%	0.77%	(중학교 학업중단자수 / 중학교 재적학생수)*100
	40	고등학생 학업중단율	2.08%	2.05%	1.90%	(고등학교 학업중단자수 / 고등학교 재적학생수)*100
주거	41	취약계층1인당주거복지예산	326	298	302	주거복지예산(천원)/(수급자인구+차상위계층인구)
	42	주택 전세가격 지수	95.90	100.00	104.40	각년도 11월의 해당지역의 주택 전세가격 지수
	43	주택보급률	108.50%	108.30%	108.80%	주택수/일반가구수×100
돌봄	44	필요노인1인당노인돌봄예산	842	860	878	노인돌봄예산(천원)/돌봄필요노인수
	45	장애인1인당장애인돌봄예산		132	143	장애인돌봄예산(천원)/등록장애인수
	46	영유아 1인당 영유아 돌봄예산	2,941	4,352	4,490	영유아(0~5세)돌봄예산(천원)/0-5세영유아수
	47	노인돌봄 이용자 비율	4.1%	3.6%	3.5%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 수/65세 이상 인구)*100
	48	장애인돌봄 이용자 비율		0.1%	0.1%	(사회적 기업 고용인원 수/전체 고용인 수)*100
	49	영유아돌봄 이용자 비율	12.2%	15.7%	15.9%	(탈수급, 취업, 창업자 수/자활참여자 수)*100
일자리	50	노인일자리사업참여비율	31.3%	45.7%	35.2%	(참여자 중 취업인원 수/취성패 참여자 수)*100
	51	사회적 기업 고용률	3.7%	3.7%	4.7%	(노인돌봄 관련서비스 이용자 / 노인인구)*100
	52	자활성공률		1.1%	1.5%	(장애인돌봄관련서비스이용자/등록장애인)*100
	53	취업성공패키지성공률	51,29%	56.3%	58.3%	(영유아돌봄관련서비스이용자/영유아인구)*100
			51,29%	56.3%	58.3%	(영유아돌봄관련서비스이용자/영유아인구)*100

첨부 2. 복지사업 목록

사업명	해당부서	예산					지역사회복지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전략목표	세부사업
총 계		1,400,806	1,428,205	1,485,325	1,510,678	1,525,094
소 계		14,487	14,449	16,805	18,377	19,766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일자리 연계강화	여성가족정책관실	2,978	3,127	3,283	3,447	3,619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	여성가족정책관실	841	692	692	692	692
성매매피해자 그룹 홈 운영	여성가족정책관실	446	453	462	471	480
가정성폭력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	여성가족정책관실	144	144	147	150	153
여성장애인사회참여확대지원	여성가족정책관실	79	79	80	82	83
여성인권보호를 통한 권익증진	여성가족정책관실	3,330	4,147	4,292	4,441	4,605
성별영향분석평가추진	여성가족정책관실	10	10	10	10	10
건전한 성문화센터 운영비 지원	여성가족정책관실	2,431	2,000	3,000	3,600	4,100
청소년 문화시설 운영	여성가족정책관실	2,431	2,000	3,000	3,600	4,100
청소년 동아리 운영	여성가족정책관실	35	35	38	40	42
어려운 아동 건강검진 지원	여성가족정책관실	42	42	45	49	50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여성가족정책관실	42	42	45	49	50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여성가족정책관실	520	520	520	520	520
다문화 어울림 사업	여성가족정책관실	1,118	1,118	1,151	1,186	1,222
다문화업무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여성가족정책관실	40	40	40	40	40
소 계		542,903	478,284	479,136	480,995	480,900
기초생활보장급여	사회복지과	188,380	145,092	145,092	145,092	145,092
자활사업	사회복지과	16,413	15,293	15,752	16,225	16,700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사회복지과	871	1,192	1,227	1,264	1,302
노숙인시설 및 노숙자쉼터 운영지원	사회복지과	202	210	210	210	210
의료급여	사회복지과	253,685	229,728	229,728	229,728	229,728
양곡할인	사회복지과	4,800	4,894	4,894	6,139	4,894
긴급복지사업	사회복지과	4,212	4,212	4,469	4,469	5,00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회복지과	11,215	11,338	11,338	11,338	11,338
공공복지전달체계(사례관리사업)	사회복지과	206	206	206	206	206
공공복지전달체계(맞춤형복지)	사회복지과	558	654	654	654	654
희망리본	사회복지과	694	1,118	1,118	1,118	1,118
자역자활센터운영	사회복지과	3,374	3,486	3,486	3,486	3,486
자활장려금	사회복지과	1,045	1,097	1,130	1,163	1,197
희망키움통장	사회복지과	0	2,313	2,381	2,452	2,524
보훈관리 및 지원	사회복지과	56,411	56,411	56,411	56,411	56,411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사회복지과	346	504	504	504	504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사회복지과	286	325	325	325	325
사회복지관근무자처우개선	사회복지과	205	211	211	211	211
소 계		729,694	842,414	871,625	888,811	902,125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저출산고령화정책과	1,860	2,009	2,049	2,090	2,132
이동빨래차	저출산고령화정책과	510	510	520	531	541
무료경로 식당 운영	저출산고령화정책과	925	925	925	925	925
저소득 재가독거노인 식사배달 사업	저출산고령화정책과	1,914	1,914	1,914	1,914	1,914
노인일자리 사업	저출산고령화정책과	28,077	28,434	29,003	29,583	30,174
거점경로당증․개보수사업	저출산고령화정책과	1,800	250	250	250	250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보 사업	저출산고령화정책과	548	557	566	575	584
기초노령연금 지급	저출산고령화정책과	379,901	524,450	547,400	558,200	565,000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저출산고령화정책과	14,518	14,518	14,808	15,105	15,407
영유아 무상교육 확대	저출산고령화정책과	216,528	195,184	199,088	203,069	207,131
가정양육 아동 양육수당 지원	저출산고령화정책과	76,590	68,070	69,431	70,820	72,236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저출산고령화정책과	1,190	1,157	1,180	1,204	1,228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확대 사업	저출산고령화정책과	58	219	223	228	232
장애아 통합 보육 운영지원	저출산고령화정책과	194	194	198	202	206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저출산고령화정책과	3,340	2,256	2,301	2,347	2,394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저출산고령화정책과	1,741	1,767	1,768	1,769	1,770
소 계		56,640	49,085	72,754	76,793	76,79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장애인복지과	2,350	2,600	2,750	2,900	2,900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시스템 구축	장애인복지과	350	360	390	395	39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사업 추진	장애인복지과	25	30	30	35	35
충남희망카페 설치 운영	장애인복지과	100	70	0	0	0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장애인복지과	600	800	800	1,000	1,000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지원사업 추진	장애인복지과	27,332	30,066	31,568	33,147	33,147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추가지원사업추진	장애인복지과	14,462	2,848	23,990	25,190	25,190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 추진	장애인복지과	101	106	111	117	117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확대추진	장애인복지과	75	81	84	90	90
장애인 일자리사업추진	장애인복지과	1,889	1,990	2,098	2,211	2,211
특수학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연계취업지원	장애인복지과	20	30	30	40	40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추진	장애인복지과	4,067	4,270	4,485	4,709	4,709
시청각장애부모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추진	장애인복지과	254	266	280	293	293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추진	장애인복지과	294	309	325	341	341
충남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장애인복지과	200	200	250	250	250
장애인 가족지원사업 추진	장애인복지과	600	900	1,200	1,500	1,500
충남농아인직업재활센터 운영	장애인복지과	57	60	63	65	65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사업추진	장애인복지과	104	109	114	120	120
장애인신문지원사업 추진	장애인복지과	408	432	456	480	480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추진	장애인복지과	70	100	100	100	100
충남수화교육장 운영	장애인복지과	55	60	60	60	60
충남수화통역센터운영	장애인복지과	2,671	2,792	2,917	3,048	3,048
장애인의 날, 희망충남 어울림축제 개최	장애인복지과	53	55	55	57	57
농아인의날 행사 추진	장애인복지과	10	14	14	16	16
지체장애인의날 행사추진	장애인복지과	37	40	40	43	43
장애인 합동결혼식 행사 추진	장애인복지과	35	38	38	40	40
흰지팡이의날 행사 추진	장애인복지과	15	15	18	20	20
척수장애인의날 행사 추진	장애인복지과	10	10	13	15	15
장애인 인권증진 및 인식개선사업추진	장애인복지과	136	157	178	199	199
장애인 민원상담소 기능 확대	장애인복지과	120	120	130	130	130
공무원 수화경연대회 추진	장애인복지과	10	15	15	20	20
장애인 관악밴드단 육성	장애인복지과	120	130	140	150	150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사례모음집 발간	장애인복지과	10	12	12	12	12
소계		42,083	31,193	31,219	31,244	31,270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및 홍보	보건행정과	1,245	1,245	1,245	1,245	1,245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	보건행정과	16,319	16,434	16,434	16,434	16,434
금연클리닉 운영지원	보건행정과	1,892	1,892	1,892	1,892	1,892
노인등 취약계층 구강건강관리	보건행정과	1,150	1,150	1,150	1,150	1,150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보건행정과	1,082	1,082	1,082	1,082	1,082
우리마을주치의제운영	보건행정과	183	273	273	273	273
보건기관확충	보건행정과	18,364	6,566	6,566	6,566	6,566
재가치매환자관리	보건행정과	1,848	2,551	2,577	2,602	2,628
소 계		14,999	12,780	13,786	14,458	14,240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관리	자치행정과	30	30	30	40	40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 혁신	식의약안전과	14,969	12,750	13,756	14,418	14,200

첨부 3. 2015년 시행계획 수립 일지

연번	일자	관련기관	내용
1	2014.10.20.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2015년 시행계획 매뉴얼 수신
2	2014.12.16.	시군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시군별 권고조정사항 통보
3	2015.2.10.~2.17	복지보건국,여성정책관,홍보협력관,총무과	2015년 시행계획 내 복지분야별 세부사업 작성 요청
4	2015.2.23.	″	최종의견수렴
5	2015.2.27.	사회복지위원회	2015년 시행계획 심의
6	2015.2.27.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2015년 시행계획 제출

첨부 4. 기타 첨부자료

< 시․군별 특성 및 지원 요청사항 검토 결과 >

구분	지역별 특성	도지원사항
천안	충남에서 가장 많은 인구 거주 2010년 이후 인주 증가세 자연인구증가와 함께 외부인구 유입 많음, 장애인 등록자 증가	교육복지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사회복지협의체 인건비 지원 주민복지동아리 활성화 운영비 지원
공주	충남내 가장 넓은 면적 인구 감소 재정자립도 17.5%	장애인종합서비스 사업 예산지원 사례관리사 1명 증원
보령	인구지속적 감소 인구 유출 많음 노인인구 증가세	협의체 간사 인건비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 조례 제정
아산	충남에서 2번째로 많은 인구 인구 지속적인 증가 2013년 가장 높은 증가율 미취학 아동 비율 8.1%로 가장 높음 외국인 비율 당진 다음으로 높음. 급격한 도시화 지역 복지 공급 부족 발생	종사자 처우개선 예산 지원 복지 분야별 인력풀 조성 및 인센티브 지원방안/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예산 지원 다문화가정 광역 지원센터 설치 도차원 자살고위험군 발굴 서비스 연계
서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인력 재정지원
논산	인구 증가율 정체 추세 대전 위성도시화로 출퇴근자 많음 65세이상인구 21.1% 외국인 인구 비율 1.29% 기초생활보장 감소, 장애인 증가세	사례관리사 증원 협의체 상근 인건비 지원 종사자 역량강화 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처우개선비 지원
계룡	취학아동 9.7%, 청소년 11.2%로 가장 인구대비 높은 비율 노인인구비율 가장 낮으나 증가세 초등학생 인구 2011년 이후 대폭 감소	중증장애인 작업장 구축 예산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지원
당진	외국인 인구 비율 가장 높음	처우개선 조례 제정 복지관련분야 담당자 충원 및 실과개편 복지 인프라 건립비 지원 역량 강화 및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노인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재정지원
부여	인구지속 감소추세 노인인구 증가세
서천	2013년 인구감소율 최저 –0.86% 여성인구비율 가장 높음 50.8%	이동복지관 차량지원 24시간 보육서비스 재정 지원 출산율 제고 및 양육지원 세부사업 도연계 귀농귀촌 은퇴마을 조성 도차원 홍보
청양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 가장 높음 30.2%	노인일자리 지원, 고용복지종합센터 건립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장애인 주야간보호서비스 구축, 지역아동센터 읍면별 설치 응급의료 대응체게 구축,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지원(컨설팅 및 프로그램), 읍면 복지위원 활동 활성화 노인일자리 개발 및 참여자 지원 교육 고용복지 전문인력 연계 및 컨설팅 음급의료 인력 배치 및 대응 매뉴얼 제작 배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추가지원 및 교육지원
홍성		노인종합복지관 이전 신축 예산 지원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 예산 지원 영유아 야간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여성회관 신축비 지원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원
예산		청소년미래센터 건립 및 운영비 예산 지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예산 지원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예산 지원
태안	지역낙후도 충남 12위 인구 소폭 감소세, 세대수는 증가 노인인구, 외국인 인구 증가 기초생활수급자 감소세, 장애인 증가세	사회종합복지관 건립 예산 지원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예산 지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예산 지원 태안 보건의료원 현대화사업 예산지원 123만 자원봉사자 상징물 건립 자원봉사센터 기능강화 및 활성화 예산 지원 사회적기업 확대 사업 지원

< 민선6기 공약사항 검토 결과 >

분야		주요 내용	시사점 및 반영방안
정책추진방향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제도적 확충 및 상시 지원체계 구축 응급의료 공공의료서비스 체계 정비로 도민의 생명과 건강 보장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출산 및 양육 지원대책 마련	복지사각지대 해소 긴급복지 사업 확대 공공보육기반 확대 및 양육지원사업 확대
세부사업	복지예산 확충 및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생애맞춤형 복지실시 / 행복키움지원단 운영활성화 / 광역치매센터 운영활성화 광역자활센터 설치운영 / 충남복지재단 설립 운영 / 사회복지종합회관 건립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 구상 사례관리 강화 광역 지원사업 확대 도차원의 통합복지체계구축 처우개선 사업 고려
	충남형 복지기준 설정 및 단계적 실천	복지기준설정 및 단계적 실천 (6개분야 13개영역, 79개 지표)	복지지표 검토를 통해 반영
	응급의료 체계와 공공의료 서비스 정비	응급의료대응체계 확충 보호자 없는 행복병실 확대 운영 만12세 이하국가필수 예방접종 확대 우리마을 주치의제 운영활성화	보건복지 연계사업 구상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및 환경개선 추진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 보육교사 역량개발 지원 / 24시간 거점어린이집 및 시간연장 보육시설 운영	공공보육서비스 확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확대
	어르신 소득확대와 즐거운 여가생활 지원	어르신 정책자문단 설치 운영 시니어클럽 확대 등 노인일자리 지원 독거노인공동생활제·행복 경로당 확대운영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노인회관 건립 정상 추진 어르신 자서전 편찬사업 실시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노인 관련 복지사업 확대
	장애인의 자립증진을 위한 기반구축 및 복지인프라 구축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확대 장애인직업재활운영지원 장애인 권리보장강화	장애인 일자리 확충 및 자립지원 사업 확대 권리보장 및 인식개선사업 구상
	도민 호국의지와 보훈의식 함양	보훈․애국공원 정상 건립
	베이비부머세대 및 노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충남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설치	다양한 일자리 사업 확대
	일과 양․보육의 양립을 위한 지원확대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 활성화 국공립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보육서비스 기반 확대

< 충남 보건복지 분야 하위지표 분석 결과 >

분야	지표명	기준	지표	전국 순위	도 순위	시사점 및 반영 방안
저 소득	저소득층 비율	2012	2.90%	12	7	자활사업 강화를 통한 저소득층 자립 기반 마련 필요
	수급자의 취․창업률	2012	14.00%	12	8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 지원실적	2012	246,955천원	16	9
장애인	장애인연금 수급률	2012	60.96%	10	7	장애인 취업 관련 사업 확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률	2011	22.72%	15	8
	민간부문 장애인고용률	2010	2.21%	15	9
노인	노인 치매유병률	2012	10.12%	14	7	노인일자리 확대, 자원봉사 관련사업 확대
	노인인구 천명당노인일자리 참여자수	2012	38.5명	14	8
	노인 자살률	2012	96.8명	16	8
	노인자원봉사참여율	2012	0.41%	16	9
여성	여성의 사회안전인식 비율	2010	5.80%	11	7	안전인식 관련 사업 구상 여성관련 사업 예산확대
	여성10만명당 성폭력 발생건수	2011	73.9건	10	7
	여성1인당 관련 복지재정	2013	7,706원	하	하
아동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율	2012	3.11%	14	9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평가인증 관련 사업 확대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설치 확대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2012	59.90%	16	9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설치율	2012	18.50%	15	9
청소년	청소년 남학생 현재흡연율	2012	19.70%	14	7	보건사업과 연계
다문화	다문화가족차별 경험률	2009	33.40%	11	8	인식개선사업 필요
복지일반	일반회계 재정대비보건․복지재정 비율	2013	24.97%	14	7	복지관련 재정 확대
	복지부서(도/시․군)공무원1인당 담당인구	2013	1,605명	8	7
	도민 1인당 복지재정	2013	447,470원	13	8
	자활기금 활용률	2011	3.11%	12	8
	가구당 관련 복지재정	2013	15,117원	하	하
보건	성인 비만율	2012	25.30%	12	7	보건 복지 연계사업 확대 교육 연계사업 구상
	고혈압	2012	20.80%	15	8
	당뇨병	2012	7.90%	15	8
	전체 자살률	2012	37.2명	15	8
	화장률	2012	55.90%	16	9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	2012	11.80%	-	-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	2012	14.80%	하	하

<복지관련 간담회 및 회의 결과>

구분	주요내용	시사점 및 반영 방안
시․군 연구책임자 간담회	지역 예산 부족, 인력 부족 정보공유와 연계 사업 필요 연계사업시 인센티브 부여 고려 복지관련 DB구축 필요 통합일자리 센터 필요 종사자 처우개선 필요 교육관련 연계 및 협력사업이 필요	연계사업 관련 검토 일자리 확충 사업 검토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교육 연계사업 구상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위원장 간담회	광역차원의 복지 시설과 정책필요. 민간복지 관련 통합하여 자원 활용 자원봉사 등 도차원 통합 필요사업 존재 사각지대 해소 및 긴급복지 확대 고령화를 고려한 사업계획, 복지관련 DB구축 복지 네트워크 강화 방안 모색 필요 복지역량 강화 사업 추진	민관 통합 관련 사업 구상 필요, 사각지대 해소 관련 사업 구상, 인구구조 변화 고려 복지역량강화,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도청 담당공무원 간담회	부르기 쉽고 기억이 쉬운 비전 도출 차별화된 비전 예산 고려한 사업 결정을 통해 실행력 담보 사회복지협의체를 활용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 아동, 청소년 연계사업 서비스 중복 효율화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동 방안 마련 필요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여건개선 장애인, 다문화 인식개선 필요 자립이 가능하도록 사업 운영 자살예방사업 중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수요 검토 시․군간 복지 인프라 및 예산 편차 해소 하위지표 검토 필요 기존 추진 사업 검토	사업 실현가능성 고려 통합 연계방안 구상 필요 종사자 처우개선 인식개선사업 구상 자립 강화를 위한 사업 구상 자살예방관련 사업 검토 인프라 및 예산 관련 검토 필요 충남 하위지표 검토 반영 필요
정책자문위원 간담회	연계사업 구상 필요 도 지원사업 도출 시․군별 복지 거점 필요 취약계층 및 사각지대 인권 관련 사업 강화 보건 계획 및 공약사업과 연계	연계사업 구상 도에서 지원가능 사업 검토 보건계획 및 공약사업 검토
보건의료 합동회의 및 시․군 담당자 회의	조례제정사업은 실현가능성 고려하여 사업제외 안전마을 공동체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응급의료와 연계 복지수혜자 DB공유 복지 전문성 및 역량강화 사업 필요 종사자 처우개선, 사례관리사 증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인력지원 복지인프라 확대 예산 및 인력 지원	보건 연계가능 사업 도출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사업 협의체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예산 및 인력지원방안

<사회복지인 100인 토론회 회의 결과>

분야	주요 내용 및 의견		시사점 및 반영방안
분야별 주요의견	연계 협력	지역복지거버넌스 구축 네트워크 활동 강화 도민 소통사업	연계협력사업, 네트워크 강화 사업 필요. 지역별 격차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분야별 사업 확대 복지관련 인프라 구축 확대 처우개선 사업, 역량강화사업 구상 협의체 지원 방안 예산 및 인력지원 시․군 지원사항 검토 충남 복지의 방향성 구상
	지역별 사업방향	광역사업 균형발전사업 / 인프라 균형 구축 / 시․군간 격차해소 예산 배정 평등 / 낙후지역 집중사업 / 지역복지인프라 분석
	분야별 서비스	중복사업 통합 / 노인복지, 일자리사업 강화 / 출산정책 강화 / 아동청소년분야 확대 / 사례관리 강화
	인프라 구축	충남복지재단 설립 / 종합복지관 확대 / 공공의료시설 확충 / 마을회관 효율적 활용 / 복지시범마을 조성
	역량강화, 처우개선	복지관련 전문교육 강화 / 회계관련교육 / 시설 종사자처우개선
	협의체 운영	협의체 운영 강화 / 사무국 설치지원
	복지정책	도차원 자살예방 사업 / 정책 통합관리 / 시․군구 예산지원 확대 / 인력 지원 / 충남복지의 비전 제시
분야별 우선순위	보건복지 총괄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저출산 고령화 : 베이비부머 및 노년층을 위한 이모작지원센터설치 아동청소년 분야 : 권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장애인 : 장애인 자립증진을 위한 기반구축 여성가족분야 : 가족관계증진사업 보건의료식품 : 지역기반 자살예방 역량강화		분야별 우선순위 사업 중점 검토
비전 수립 관련	주요 키워드 행복, 가정, 희망, 건강, 소통, 균형, 신뢰, 공감, 더불어, 함께, 사랑, 따뜻, 앞서가는, 누리는, 비상, 배려, 상생, 한마음, 한가족, 평등, 공동체, 협동		주요 키워드 비전 수립에 반영 (행복, 희망, 따뜻, 함께, 공감)

<수요와 공급 자원의 흐름에 따른 대응방안>

분야	수요	공급	수요 및 공급의 갭	대응방안
지역복지 등 포괄분야	· 기초생활수급자 32,882가구, 54,799명(2013) · 의료수급자 58,733명 · 욕구조사에서 빈부격차 (3.08),복지시설부족(2.73, 5.0만점) · 저소득, 과다 지출로인한 생활상의 어려움 존재	· 충청남도 사회복지공무원 801명(전체의8.5%, 2014) · 종합사회복지관 17개소부랑인시설 1개소(30명 생활) · 자원봉사자 289,384명(2012) · 2014년 예산 9,363억중 23.7%가 사회복지 예산, 8개 도 평균이하	· 기초생활수급자에대해 미흡한 대책 · 타 시도보다 높은 빈곤율 · 사회복지 시설의 부족 · 광역도의 평균 이하인 사회복지 예산	· 지역사회복지 인프라 확대 · 사회복지 기관간 민민 연계, 보건 등 타 분야와 협력 관계 증진 · 사회취약계층의 자립 및 탈빈곤 지원 ·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	· 충남 인구 중 영아 2.9%, 유아 2.9%, 취학아동 6.9%, 청소년 7.6%, 점차 줄어들고 있음 · 소년소녀가정은 14세대(2013) · 입양아동 7명(2013) · 욕구조사에서 자녀교육에 대해 15.7%가 어렵다고 응답 · 욕구조사 시 아동복지시설 이용의 불편사항으로 정보제공 부족 24.2% · 필요한 서비스는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복지 서비스 38.1% · 청소년을 위한 복지욕구는 문화위미 25.8%, 진로상담 25.4%, 학습지도 23.3%	· 아동복지생활시설 14개소(655명 생활) · 국공립어린이집 67개소(점유율 3.3%) · 특수어린이집 381개소 · 청소년 문화의집 10개소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6개소 · 청소년 관련 단체 5개소 · 청소년 쉼터 6개소· 충청남도 청소년 1인당 예산은 32,000원으로 8개 광역도 중 7번째	· 아동청소년복지시설 부족· 가족내 돌봄기능 약화로 아동보육에 대한 욕구 증대 · 아동보육시설 부족 · 청소년 시설의 부족 · 시설이용 불가 지역이 존재 · 광역도의 평균이하의 청소년 사회복지 예산	·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 직장어린이집 설치 ·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역량을 강화 및 보육시설의 내실화 · 청소년 쉼터 설치 ·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사회성 증진을 위한 교육복지사업 확대
장애인 복지	· 등록장애인 124,545명(2013)이며 지체장애인이 66,465명 · 욕구조사 시 장애인시설 이용시 불편사항 거동불편 21.5%, 이용방법 모름 20.8% · 필요한 서비스는 일상생활지원 18.1%, 복지정보제공 및 상담 16.4%	· 장애인복지생활시설 27개소(1,576명 생활)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15개소(720명 생활) · 지적거주 시설 12개소(1,015명 생활) · 단기거주시설 5개소(72명 생활) · 공동생활가정 17개소(98명 생활) · 장애인복지관 14개소(직원 299명) ·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율 22.7%(전국은 34.8%)	· 욕구조사결과 복지에 대한 정보 교육 서비스 부족 ·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의 낮은 수급률 · 높은 욕구 대비 재가복지서비스시설의 부족 · 전국 평균 이하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율과 급여량 ·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낮은 접근성	· 장애인 인권 의식 증진과 사회복지 시설에서 장애인 인권 개선 프로그램 시행 · 장애인들의 소득을 돕고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자립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 도입 · 장애인이 타인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고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재활시스템 도입 ·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통합할 수 있도록 사회성 향상 지원
노인복지 분야	· 노인인구 325,273명(2014)이며 고령화 속도 심각 · 고령화율 15.6%로 전국 5위의 고령화율 · 독거노인 90,043명(2014)이며 이 중 수급자는 13,179명 · 노인복지 이용시 불편사항 거리가 멀다 22.4%, 거동불편 20.3% · 노인복지 욕구는 방문간호 21.3%, 보호서비스 17.7%	· 노인복지생활시설 266개소(6,274명 생활) · 양로시설 17개소(직원 94명) · 공동생활가정 10개소(직원 29명) · 노인복지관 13개소(직원 181명) · 경로당 5,513개소 · 노인교실 84개소 · 노인복지예산은 2011년 대비 2013년 3.6% 증가	· 평균보다 높은 비율의 노인인구 ·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높은 욕구 대비 시설 부족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감소· 노인복지시설의 접근성 결여	· 노인들의 소득 증대를 도울 수 있는 시니어클럽의 확대 · 노인여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 노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 마련 · 은퇴자를 위한 노후설계 프로그램 지원치매노인을 위한 기반조성과 프로그램 도입 · 치매노인을 위한 기반조성과 프로그램 도입
여성가족 복 지	· 주민등록상 여성인구는 1,010,210명(2013) · 여성가구주는 전체 가구주의 24.8% · 한부모가구는 ,857가구(2012) · 욕구조사에서 여성복지시설 이용시 정보 제공 부족 22.3% · 여성복지서비스 문화여가활동이 33.8%	· 모자보호시설 1개소(112명 생활) ·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1개소(18명 생활)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5개소(60명 생활) · 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 1개소(6명 생활) · 여성관련 예산은 2011년 대비 2013년 1.3% 증가 · 복지 예산중 2.1%로 광역도 평균 이하	· 한부모가족, 1인가구 증가 등 취약가족의 증가 · 여성문화서비스 시설 부족 · 여성전문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서비스 부족 · 여성폭력 상담시설의 부족 · 광역도의 평균이하의 여성가족 복지 예산	· 가족내에서 남녀가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 저소득층 중 한부모 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여성과 아동이 각종 폭력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