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명	사회복지법인 장기차입 허가 (정신건강)	담당부서	복지보건국 건강증진식품과
접 수 처	민원실	문 의	치매관리팀(041-635-4338)
신청방법	방문/우편	수령방법	방문/우편
처리기간	17일	수 수 료	없음
신고기한	해당없음
사무내용	사회복지법인에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장기차입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임
처리흐름	신청(민원인)→접수(시·군 보건소 담당부서 검토)→전달(건강증진식품과)→접수(민원실 →검토 및 허가(건강증진식품과)→허가 통보(시군 보건소 담당부서 및 민원인)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내용을 참조하여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말함(※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구비서류	① 이사회 회의록사본 1부 ② 차입목적 또는 사유서(차입용도를 포함한다) 1부 ③ 상환계획서 1부
관련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동법시행규칙 제15조

※ 신청서식 첨부 필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 서식〕

장기차입 허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허가일			처리기간		17일
`
신청인 (대표자)		법인명 : 사회복지법인 한유원									대표자 성명 : 한 유 원
		소재지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전화번호 : 041–635-1234
차입금액		일금일십일억원정(￦1,100,000,000원)
차입사유 및 용도		의료기관 시설자금 목적으로 차입
상환계획 또는 방법
기본재산총액		종류				규모		평가가액(천원)					연간수익액
		목적 사업용		토지		27,002㎡		3,738,650
				건물		9,369.66㎡		6,190,732
				계		36,371.66㎡		9,929,382
		수익용
				계
부채총액		종류				규모		평가가액(천원)					연간이자액
		기타공공운전자금대출				(기존)		275,000					10,323
		기타공공운전자금대출				(기존)		188,800					10,515
		일반시설자금대출				(기존)		27,480					3,141
		계						491,280					23,979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복지법인의 장기차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신청인					대표이사 한유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차입목적 또는 사유서(차입용도를 포함합니다) 1부 3. 상환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군･구(2일)					시･도(17일)
	사회복지법인 장기차입허가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접수
											▼
											검토
											▼
	통보	◀				수신	◀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