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명	사회복지법인 장기차입 허가 (정신건강)	담당부서	저출산보건복지실 건강증진식품과
접 수 처	민원실	문 의	치매관리팀(041-635-4338)
신청방법	방문/우편	수령방법	방문/우편
처리기간	17일	수 수 료	없음
신고기한	해당없음
사무내용	사회복지법인에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장기차입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임
처리흐름	신청(민원인)→접수(시·군 보건소 담당부서 검토)→전달(건강증진식품과)→접수(민원실 →검토 및 허가(건강증진식품과)→허가 통보(시군 보건소 담당부서 및 민원인)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내용을 참조하여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말함(※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구비서류	① 이사회 회의록사본 1부 ② 차입목적 또는 사유서(차입용도를 포함한다) 1부 ③ 상환계획서 1부
관련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동법시행규칙 제15조

※ 신청서식 첨부 필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 서식〕

장기차입 허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허가일			처리기간		17일
`
신청인 (대표자)		법인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차입금액
차입사유 및 용도
상환계획 또는 방법
기본재산총액		종류				규모		평가가액(천원)					연간수익액
		목적 사업용
				계
		수익용
				계
부채총액		종류				규모		평가가액(천원)					연간이자액
		계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복지법인의 장기차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차입목적 또는 사유서(차입용도를 포함합니다) 1부 3. 상환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군･구(2일)					시･도(17일)
	사회복지법인 장기차입허가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접수
											▼
											검토
											▼
	통보	◀				수신	◀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