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 고
1. 음주운전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견책-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ㆍ불치의 부상ㆍ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ㆍ질병을 말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경․중징계	감봉-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감봉-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정직-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파면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정직-파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강등-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해임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해임
2.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인명피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에 해당되는 경우)	피해자가 정식 기소되어 구공판 일 때		견책이상	과실의 경중에 따라 가감
	피해자가 중상일 때		감봉이상
2)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	인적피해 발생		감봉이상
	물적피해 발생		견책이상
3) 무면허 교통 사고 후 도주	인적피해 발생		정직이상
	물적피해 발생		정직이상
3. 무면허 운전
1)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			정직이상	음주운전인 경우 가중하여 징계
2) 면허 미 취득,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의 운전			감봉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