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2.

2015 道 지방분권정책 추진계획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2015 道 지방분권정책 추진계획

Ⅰ		그 동안 추진성과

민선5기 출범이후, 도정 3대 혁신과제의 하나로「자치분권」을

추진 中

그동안 성과 및 아쉬움

성 과	❍ (내적) 道지방분권촉진조례 제정(’13.12) 및 지방분권 협의회 구성(’14.11) 등 자치분권 실현 제도적 기반 마련 ‣ 지방분권 정책과제 발굴·건의(10건중 7건 자치발전委 과제 채택) ❍ (외적)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주도(’12.10) ‣ 3대분야 10개과제 지속 건의 및 대국민 공감대 확산활동 추진 ※ 권역별 토론회(7회), 대학생 SNS홍보단 운영(3기), 홍보동영상 제작‧배포(300부)
아쉬움	❍ 대내외적 지방분권 공감대 확산 노력에도 불구, 중앙정부의 소극적 행태, 중앙언론 무관심 등 장애 ❍ 자치분권 시민운동단체 등의 단체별․지역별 산발적 활동 ⇨ 중앙부처 설득은 물론 언론의 조명도 받기 어려운 실정

따라서, 그동안 추진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지방분권협의회 토론(3회)를 거쳐 「2015년 지방분권 정책 추진계획」을 마련,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및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지방분권 인식제고를 통한 지방분권 공감대 확산

‣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를 통한 道정책담론 발굴

‣ 지방분권 민간 네트워크 구축

Ⅱ		추진목표와 과제

비 전		주민이 공감하는 자치분권 실현

정 책 목 표		지방분권 도민적 관심 확산, 분권협력체계 구축
전략 과제 및 세부 과제		전 략 과 제	세 부 과 제	성과 목표
		□ 지방분권 인식 제고	① 권역별 지방분권 순회강연(주민) ② 지방분권촉진과정 교육(공무원) ③ 언론활용(기고) 홍보활동 전개	900명 900명 10회
		□ 지방분권 의지 확산	① 지방자치 20주년 기념 토론회 ②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연찬회 ③ 지방분권 권역별 세미나	1회 1회 3회
		□ 지방분권 협력체계 구축	① 전국 분권협의체 대표자 모임 참여 ② 시･군 지방분권 협의체 시범 구성 ③ 道의회와의 협력관계 구축	분기별 3개소 연중
		□ 지방분권 실행력 제고	① 道 지방분권협의회 상시활동 지원 ② 지방분권 촉진 및 주민자치 지원계획 수립 ③ 분권과제 정책반영 추진(건의)	연중 1식 1식

Ⅲ		과제별 추진계획

1. 지방분권 인식 제고

□ 도민 지방분권 인식제고를 통한 지방분권 공감대 확산 노력

1		권역별 지방분권 순회강연 실시(주민)

○ 강연시기 : ’15. 3 ~ 6월

○ 인    원 : 900명(6회)

○ 강연지역 : 주민자치 아카데미와 연계 확정

○ 강연명칭 : 분분 아카데미(좋은 분과 함께 나누는 분권운동 이야기)

○ 내    용 : 지방분권개념 이해중심 강연

○ 강    사 :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중심(협의회 추천, 분과별 간사 등)

2		지방분권 촉진과정 교육(공무원)

○ 교육시기 : ’15. 2월∼12월

○ 인    원 : 900명

○ 내    용 : 지방분권 이해 강의 및 지방분권 사례 견학 등

○ 방    법 : 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 연계 및 시군순회 교육

○ 강    사 :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및 저명인사 추천

3		언론활용(기고) 홍보활동 전개

○ 시    기 : ’15. 3 ~ 12월 (10회)

○ 매    체 : 도정신문 및 시·군 소식지 (일간지)

○ 방    법 : 분권협의회 위원이 매월 1회 릴레이 기고

- 고정기고란 확보, 도민의 지속적인 관심 유도

※  예시) “권권”(권한을 권하다) / “사람은 모으고 권리는 나누고”

○ 기고내용 : 지방분권 개념, 동네이야기, 해외사례 등

2. 지방분권 의지 확산

□ 도내·외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를 통한 道 정책담론 발굴·실현

1		지방자치 20년 기념 자치분권 토론회 개최

○ 개최시기 : ’15. 7월중

○ 개최장소 : 국회, 서울 프레스센터 등

○ 인    원 : 300여명(국회의원, 학계, 시민, 대학생 등)

○ 개최방법 : 전국 시·도 공동개최 (분권협의체 구성 시도 중심)

○ 주요내용 : 道의 정책담론 및 전국 공동 추진 의제 토론 등

- 안건은 道지방분권협의회와 협의결정

※ 도-시군 기능 재정립, 동네자치 연계 주민세 개선, 재정분권 실현 방안 등

2		지방분권 연찬회 개최

○ 일시/장소 : ’15. 3.20(금) / 도청 대회의실

○ 인    원 : 47명(협의회 위원 27, 도 및 시·군 공무원 20)

○ 내    용

❶ 지방재정분권 공통 강의(1시간 / 이재은 위원 등)

❷ 분과별 현안과제 중심 사업추진 방안 토의(2시간)

- 동네자치 연계 주민세 개선방안, 도-시군 인사교류방안

- 시·군 분권협의체(분권 네트워크) 자율 구축 방안 등

3		지방분권 권역별 세미나 개최

ㅇ 개최시기 : ’15. 5 ~ 11월

ㅇ 개최방법 : 도내 15개 시·군 3개 권역 구분 개최 (3회)

ㅇ 인    원 : 90명 이내 (회당 30명 이내)

ㅇ 내    용 : 지방분권협의회 분과별 주제 선정

※ 주민세 개선, 동네자치 우수사례 발표 및 토의 등

3. 지방분권 협력체계 구축

□ 전국 분권협의체와 연대 강화 및 시·군 분권협의체 구성을

통한 민간 중심의 분권운동 확산

1		전국 분권협의체 대표자 모임 참여

ㅇ 시  기 : 격월 또는 분기별

※ 협의체 구성 시·도(8) : 부산, 대구, 광주,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ㅇ 참  석 : 협의회 의장(또는 지방분권·재정분과 위원장)

ㅇ 내  용 : 전국협의체 발족 협의, 분권 공감대 확산 전략 협의 등

‖ 전국 분권협의체 모임 道 주관 개최 ‖

▸시  기 : ’15. 하반기 중

▸장  소 : 도청 대회의실 (또는 리솜스파캐슬)

▸대  상 : 협의체 구성 시·도(8),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내  용 : 지방분권 전국연대 협의체 발족 및 대표자 회의

2		시군 지방분권 협의체 시범구성･운영

ㅇ 시  기 : ’15. 하반기

ㅇ 구  성 : 3개 시·군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ㅇ 참  여 : 지방의원, 공무원, 시민단체 대표, 지역주민 등

ㅇ 역  할 : 도 지방분권협의회와 연대, 지방분권 여론 확산 등

3		道의회와의 협력관계 구축

ㅇ 시  기 : 연중

ㅇ 방  안 : 분권관련 강의, 토론회(세미나)시 도의원 참여

ㅇ 대  상 : 업무관련성, 전문성 등 고려 선정

ㅇ 활  용 : 강사 및 토론자, 언론기고자로 활용

4. 지방분권 실행력 제고

□ 민간주도의 지방분권 활동 지원 및 道 지방분권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통한 충남형 자치분권 운동 추진체계 확립

1		지방분권협의회 상시활동 지원

구 분	횟 수	시 기	내 용
정 기 회	1회	11월 예정	‣협의회 심의사항 의결 (지방분권 촉진 및 주민자치 지원계획 등)
임 시 회	필요시	수 시
실무위원회	4회	분기별	‣권역별 강연 계획 수립·시행 ‣전국 네트워크 구축 추진
분과위원회	2회이내	상·하반기

ㅇ 운영방향 : 실무위 중심 상시운영 및 분과위 자율개최 지원

ㅇ 내    용 : 분과별 과제 발굴, 도내·외 현장방문 지원 등

2		지방분권 촉진 및 주민자치 지원계획 수립

ㅇ 근    거 : 지방분권 촉진 조례 제4조(계획수립 및 시행)

ㅇ 시    기 : ’15. 3 ~ 11월

ㅇ 방    법 : 충남발전연구원, 지방분권협의회 활용

ㅇ 계획수립 내용

- 지방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 지방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

-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

- 주민자치회 활성화와 육성방안 및 교육 홍보계획 등

3		분권과제 정책 반영 추진(건의)

ㅇ 대    상 : 연찬회, 세미나시 발굴된 정책과제․정책담론 등

ㅇ 건 의 처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발전위원회, 행정자치부

ㅇ 주요과제 : 도․시군 기능 재정립, 동네자치 연계 주민세 개선, 재정분권 실현 방안 등

Ⅳ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

□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지방분권특위)

○ 지방분권과제 연구･발굴, 대정부․국회에 정책과제 건의

○ 지방분권추진기구와 협력･지원 및 네트워크 강화

□ 국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 지방자치 20주년 토론회 개최에 따른 협조

□ 지방분권협의회

○ 지방분권 토론회 및 연찬회 개최를 통한 정책담론 발굴

○ 분과별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 마련

□ 도 및 시군

○ 지방분권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주민, 공무원)

○ 전국 분권협의체와 연대 강화 및 시･군 분권협의체 구성을

통한 민간중심의 분권운동 전개

Ⅴ		행정(협조)사항

○ 권역별 순회강연 및 세미나 개최 홍보 및 참여

- 공무원, 주민자치(자치분권)활동가 및 일반주민 참여

○ 시․군소식지 분권 기고란 제공

○ 공무원 교육원 지방분권 촉진과정 적극 참여

○ 시군별 지방분권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검토

과제별 추진일정

주요업무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지방분권 인식제고
□ 권역별 지방분권 순회강연		주민자치아카데미연계 (6회 900명)
□ 지방분권촉진과정 교육		공무원 교육원 900명
□ 언론활용(기고)홍보활동		도정소식지 및 시군소식지(10회)
지방분권 의지확산
□ 지방자치 20년 기념토론회						국회 (300명)
□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연찬회		연찬회 (47명)
□ 지방분권 권역별 세미나				도내 15개 시군 3개권역 구분개최(3회)
지방분권 협력체계 구축
□ 전국분권대표자 모임참여	부산 (2.3)		미정			미정		도 주관 개최
□ 시군 지방분권협의체 시범구성						하반기(3개시군) -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
□道 의회와의 협력		연 중
지방분권 실행력 제고
□ 도지방분권협의회 상시활동 지원	정기회 1회, 분과위원회 2회, 실무위원회 4회
□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계획수립		지방분권 촉진 및 주민자치 지원계획 수립 추진
□ 분권과제 정책반영 추진(건의)									정책과제 건의

참고 1	지방분권 관리과제 목록 (26개 과제)

4대 분야 26개 과제

중앙-지방사무 수행체계 혁신		책임있는 지방자치 기반 확립
①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❷ 자치-국가사무의 구분체계 정비 ❸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④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⑤ 국가-지방자치단체 협력체제 정립		❶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② 지방선거제도 개선 ③ 지방의회활성화 및 책임성 제고 ④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력체제 정립 ⑤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 ⑥ 자치조직권 강화 ⑦ 자치입법권 확대 ⑧ 지방대상 국가감사제도 개선
주민중심 생활자치 실현		경쟁력있는 미래지향적 행정체계 도입
❶ 자치경찰제도 도입 ❷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통합 ❸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 ④ 지자체간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개선 ⑤ 주민 직접참여제도 강화 ⑥ 소규모 읍면동 통합		❶ 대도시 특례 제도 개선 ❷ 특‧광역시 자치구‧군 지위 및 기능개편 ③ 지자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④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⑤ 시군구 통합 및 통합지자체 특례 발굴

수용·완료 과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수용)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중앙행정기관화(완료)

<참  고>

1) ● 표시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핵심과제

- 국민에게 직접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로 3년내 가시적 성과도출 목표

2) 道 및 시도지사協 건의과제 중 지속관리 과제(4)

-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대상 국가감사제도 개선

참고 2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주요 개편방안

과 제 명	현 행 제 도	개 편 방 안
자치·국가사무의 구분체계 정비	• 국가 총사무 전수조사('09, 행안부) - 4,038개 법령상 총 42,316개 사무	• 국가 총사무 재 전수조사('13, 위원회) - 4,003개 법령상 총 46,005개로 재집계 • 사무 재배분(지방이양 2,122개, 국가환원 174개)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 지방이양 확정사무 개별부처 입법 추진으로 이양 지연	•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신속한 지방 이양 실현 가능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 지방소비세율(11%) • 지방세 비과세·감면율(23%)	• 지방소비세 등 국세·지방세간 합리적 조정 •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조정(15% 이하)
	• 지방교부세율(19.24%) • 국고보조사업 증가로 지방비 부담 증가	• 교부세제도 개선 및 지방교부세율 조정 • 국고보조사업 정비 및 포괄 보조금 확대
	• 재정위기관리제도(정상, 주의, 심각) 3단계	• 정상, 주의, 심각, 긴급(국가개입 단계) 4단계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통합 노력	• 중기지방재정계획 시·도, 교육청 개별 수립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시·도와 교육청 사전협의 절차 도입
	• 교육감 선출방식 : 직선제	• 헌법 및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
자치경찰제도 도입	• 제주도에 한해 실시('06.7.1∼)	• 기초자치단체에 도입하되, 시범실시 후 지역여건 등을 감안 자치단체 자율결정
	• 생활안전･교통 등 36개 사무, 특별사법경찰 사무 17종 수행	• 주민생활 밀착형 사무 62개, 특별사법경찰 사무 23종 수행
대도시특례 제도 개선	• 인구 50/100만 이상 대도시 별도 명칭 없음	• 인구 50만 이상은 ‘특례시’, 100만 이상은 ‘특정시’로 대도시 명칭 부여

과 제 명	현 행 제 도	개 편 방 안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	• 읍면동 자문기구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중이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심의·결정에 국한	• 주민자치회로 개편하고 실질적인 권한 확대 추진
지방의회 활성화 및 책임성 제고	• 의회소속 공무원을 의회의장 추천에 따라 단체장이 임명	• 의장에게 의회소속 공무원 인사권 부여로 지방의회 인사독립권 강화 ※ 의회사무처장 제외
	•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보좌인력 부족	• (광역)입법정책실 (확대)설치, 전문가 채용 또는 전문가 활용경비 지원
지자체간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개선	• 지방자치법에 경계조정 근거 조항은 있으나, 요건, 절차 등 구체적 규정 미비	• 중앙경계조정위원회(행자부), 지방경계조정위원회(시·도) 등 경계조정 전담기구 설치·운영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체제 정립	• 현행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는 정책조정 및 실행력에 한계	• 의장(국무총리), 부의장(행자부장관, 시도지사협의회장), 기재부장관, 시‧도지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중앙-지방 협의체」 설치·운영
주민직접참여 제도 강화	• 지방의원 임기만료시 주민청구조례안 자동폐기 • 조례제정 청구 서명자 수(시도 : 1/100∼1/70)	• 차기의회에 한하여 계속 심사하는 특례 도입 • 청구 서명자 수 완화(시도 : 1/150∼1/100)
	• 주민감사청구 대상기간 2년	• 3년으로 확대
	• 지방의원 주민소환 청구 : 20/100 이상 서명	• 15/100 이상 서명으로 완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임의설치로 단순의견 수렴	• 예산편성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절차 의무화
시군구통합 및 통합지자체 특례 발굴	• 시군구 통합 대상지역(15개 지역 34개 시군구)	• 통합 대상 지자체 추가 발굴
	• 통합 지자체에 대해 보통교부세 특례지원 ('15.1.1. 이전까지)	• 보통교부세 지원특례 기한 연장
지자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 기관대립형(단체장-의회)	• 기관대립형(현행), 단체장 권한 분산형, 의회 중심형 등 기관구성 다양화 모형(안) 마련

참고 3		충청남도 지방분권협의회 위원명단

구분	기관(단체)명	직 위	성 명	비고
지방 분권 분과 (8)	충남발전연구원	원 장	강 현 수	의 장
	대 전 대 학 교	행정학과 교수	안 성 호	위원장
	충남발전연구원	행정복지연구부장	고 승 희	간 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책임연구위원	김 수 연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박 재 율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윤 태 범
	보 령 시(지역활동가)	前 홍성교육장	임 병 익
	좋은도시연구소	사 무 국 장	진 혜 숙
지방 재정 분과 (8)	한 양 대 학 교 공공정책대학원	교 수	김 세 호	위원장
	아산투데이신문사	대 표	김 영 권
	혜 전 대 학 교	교양학과 교수	김 진 욱
	충청남도의회(교육위원회)	도 의 원	송 덕 빈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유 태 현
	충남발전연구원	초빙책임연구원	이 민 정	간 사
	경 기 대 학 교	경제학과 교수	이 재 은
	공 주 대 학 교	행정학과 교수	이 정 만
주민 자치 분과 (11)	목 원 대 학 교	행정학과 교수	장 수 찬	위원장
	대 전 대 학 교	행정학과 교수	곽 현 근
	선 문 대 학 교	행정학과 교수	권 경 득
	(사)풀뿌리사람들	상 임 이 사	김 제 선
	서 산 시(지역활동가)	해미면 상도회장	김 호 용
	청 양 군(지역활동가)	지천생태모임 대표	복 권 승	간 사
	금 산 군(지역활동가)	금산군 주민자치협의회장	신 동 우
	(사)충남지역혁신사업단	사 무 총 장	윤 태 웅
	충남발전연구원	책 임 연 구 원	이 수 철	총괄간사
	예 산 군 의 회	군 의 원	이 승 구
	논 산 시(지역활동가)	주민자치위원회 논산시협의회장	한 호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