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역 평가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충남형 자치분권 실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재)충남발전연구원

고승희 박사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자치행정과

담당공무원

조 혜 현

연 구 방 식

1. 위탁형(  )  2. 공동연구형(○)  3. 자문형(  )

연구자 선정방식

1. 일반경쟁입찰(  )     2. 수의계약( ○ )

연 구 기 간

2014. 7. 24   ~ 2014. 10. 21  (3개월)

연 구 결 과

❍ 1단계 용역결과 이양 130건, 환원 70건, 중복․불합리․폐지 사무 16건 등 도-시군 담당부서와의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총 216개 사무를 발굴

평 가 결 과

<탁월>

5단계 분류 중 택1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용역 목적, 법령,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탁월>

∙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우수>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우수>

∙ 이론, 모델 적용, 분석기법 등의 적정성 <탁월>

∙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제시된 대안의 실현 가능성) <우수>

평가자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성 명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 원 춘

조 혜 현

학술연구용역 활용계획서

연구과제명	충남형 자치분권 실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재)충남발전연구원 고승희 박사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정원춘	담당공무원	조혜현
연구기간	3개월	용역비	18,800 천원
연구내용	❍ 전국에서 최초로 도-시군 간 바람직한 기능 재정립을 통해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 자기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행정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군 사무에 대한 재배분 및 재조정 추진 ⇨ 1단계 용역결과 이양 130건, 환원 70건, 중복․불합리․폐지 사무 16건 등 도-시군 담당부서와의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총 216개 사무를 발굴
활용계획	❍ 발굴결과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무 총조사와 연계하여 광역정부가 광역정부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시군에서는 주민편의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충남에서 시작 하여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활용시기	2015~계속
세부추진일정 및 방법	❍ 도와 시군간 사무 재분배 추진, 충남형 자치분권을 실현하여 일 잘하는 지방정부의 모범 모델 완성 (2015~2017) ❍ 발굴과제는 완전한 사무이양을 위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제도권 내 수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2015~계속) ❍ 혁신적 지방자치를 위한 국가 아젠다 건의(2016)
기대효과	❍ 광역과 기초간 역할 정립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 ❍ 광역과 기초간 종속관계에서 대등한 협력관계로 전환 ❍ 불필요한 사무정리를 통한 「업무혁신」효과 거양 ❍ 현장 중심의 사무배분으로 주민편의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