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해양수산부에서는 매립기본계획(변경포함)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사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그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이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당해 시·군 또는 구에 설치된 지방의회 의견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통합관리계획·연안관리지역계획 또는 연안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 하천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

- 군사시설보호에 관한 사항

- 경관·생태계·습지·수질오염 등 환경 및 해양환경에 관한 사항

- 문화재 보호·관리 및 자연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 항만·어항·공업단지 및 농·축산업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 시·도간 매립예정지의 경계 및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 기타 당해 매립기본계획의 수립·변경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

○ 해양수산부에서는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고 아래사항을 검토하여 판단하나, 관련기관에서 부동의시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서를 반려하게 됩니다.

-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의 타당성

-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과 인접한 공유수면이용과의 연관성

- 매립으로 인한 관련산업의 피해정도

- 매립으로 인하여 인접한 공유수면의 공공이용 및 접근이 제한되는 정도

- 파도·해일 등 자연재해와 관련한 매립예정지의 안정성

○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해 관련기관에서 반대하지 않고 해양수산부 검토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연안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동 매립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