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1

2015년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추진계획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과)

2015년 충청남도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추진계획

Ⅰ		우리도 편의시설 설치 현황

❍ 전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2013년 전수조사)

- 우리 道 : 64.9% (설치기준 항목수 358,187 / 설치수 232,457 ×100)

설치기준 항목수 : 1개의 건물에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 평가항목 수

- 전국평균: 67.9% (설치기준 항목수 6,305,374 / 설치수 4,283,679 ×100)

2013년 전수조사 대상건물 : 7,379개소(전국 141,573개소)

- 편의증진법에 의거 매 5년마다 전수조사 실시(보건복지부)

❍ 공공기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2014년 실태조사)

년도	대상기관	설치대상 항목수(A)	설치 항목수(B)	적정설치 항목수(C)	설치율 (D=B/A)	적정설치율 (E=C/A)	비 고
2013년	558	36,372	26,834	22,208	73.8%	61.1%
2014년	598	40,182	32,359	27,328	80.5%	68.0%
증 감	40	3,810	5,525	5,120	6.8%	6.9%

- 설  치  율  : 최고(아산 98.6% 홍성 89.9%), 최저(논산 63.2%, 서천 67.5%)

- 적정설치율  : 최고(당진 79.0%, 홍성 78.6%), 최저(논산 52.5% 서천 55.4%)

❍ 자치단체 청사 (도 및 시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붙임2 참조)

년도	대상기관	설치대상 항목수(A)	설치 항목수(B)	적정설치 항목수(C)	설치율 (D=B/A)	적정설치율 (E=C/A)	비 고
2013년	19	1,559	1,319	1,111	84.6%	71.3%
2014년	19	1,678	1,473	1,282	87.8%	76.4%
증 감	0	119	154	171	3.2%	5.1%

- 적정설치율 우수(90%이상) : 2개 청사(도, 아산시)

미흡(평균이하) : 9개 청사(천안 서북구, 보령, 서산2청,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예산, 태안)

Ⅱ		2015년 추진 방향

❍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도민 인식개선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센터와의 민관협력사업 추진으로

민간 및 공공기관 편의시설 확충률 제고

- 장애인편의시설 모범업소 선정 및 인센티브 확대로 관심도 제고

❍ 우선적으로 공공청사 설치율 확대를 위한 전략 구상

- 자치단체 청사(도 및 시군) 적정설치율 향상방안 추진(목표 80%)

※ 2015년 실과장 직무성과과제 및 지표설정

- 도 및 시군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조례 제정 등 추진

➡ 道복지보건 중장기계획에 따라 세부계획 추진(3개분야 13개 과제)

Ⅲ		에산 투자계획

❍ 총 1,216백만원(도비 550 시군비 666) ※ 붙임 참고5

분야 1	: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
		- 공공기관 편의시설 설치사업 등 4개 과제
		- 소요예산 : 1,116백만원(도비 450 시군비 666)
분야 2	: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 장애인편의시설 모범업소 선정 등 5개 과제
		- 소요예산 : 83백만원(도비 100%)
분야 3	:	지속적 실태점검 및 평가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실태 조사 실시 등 4개 과제
		소요예산 : 17백만원(도비 100%)

Ⅳ		세부 추진계획

➀ 공중 이용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

□ 공공기관 편의시설 설치사업 추진

❍ 대상건물 : 시군청사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보건소(지소)등 정비

❍ 소요예산 : 230백만원 (도 69 시군 161)

❍ 사업주체 : 천안시장외 14개 시장•군수

❍ 추진일정 : 추진계획수립(3월), 정비완료(8월) 실태조사(9월)

❍ 추진체계

도		사업추진계획 수립, 시군추진현황점검, 결과분석 및 후속대책 추진
시 군		편의시설 정비계획 수립 및 설치, 행복e음 입력
편의시설지원센터		편의시설 설치 방법 상담 및 지도, 편의시설 실태조사

□ 충남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 사 업 량 : 16개소(도 1, 시군 15), 18명

❍ 사업내용 : 편의시설 설치관련 자문, 교육, 홍보, 조사사업 추진

❍ 소요예산 : 886백만원( 도 381, 시군 505)

❍ 운영주체 :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및 시군지회

□ 충청남도 공공기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조례 제정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

개별 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

❍ 제정목적 : 공공기관의 무장애 건축물 인증으로 장애인 등의 편의  시설에 대한 체감을 높이고, 민간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유도

❍ 적용대상 : 충청남도가 발주하는 신축 및 증개축, 용도변경 건물

❍ 조례내용 : 적용대상, 인증기준, 인증방법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 추진일정 : 연내 조례제정 완료

□ 시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조례 제정 권장

❍ 대상 : 조례 미제정 시군(9개 시군)

※ 조례 운영 : 6개 시‧군 (천안,보령,아산,서산,논산,당진)

❍ 제정목적: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강화로 장애인등 편의증진 도모

❍ 조례내용: 점검대상 및 시기, 방법, 결과보고 및 조치요령 등 규정

➁ 장애인편의시설 인식개선 사업 추진

□ 장애인편의시설 모범업소 선정

❍ 현  황

(단위:개소)

선정년도			업 소 유 형				시군별 현황
계	2013년	2014년	계	문화시설	근린생활시설 (음식점,의원등)	판매시설
8	5	3	8	2	4	2	천안1, 보령1,아산 1 서산2, 계룡1 당진1, 부여1

❍ 선정대상 : 민간 공중이용시설

- 제 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시설도  가능

❍ 추진기간 : 2015. 5월 ~ 10월

❍ 사업주체 : 충청남도 충남지체장애인협회(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 선정업소지원 :모범업소 현판, 보도자료 등 홍보, 소상공인 자금융자 우대 등

❍ 추진체계

도		모범업소선정계획수립, 보조금 지원, 인센티브 마련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선정세부계획 수립, 심사위원 선정위촉, 선정위원회 개최 현지 심사, 모범업소 현판제작, 홍보 및 지속관리
시 군		모법업소 추천, 모범업소의 편의시설 유지 관리 지도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운영

❍ 목   적 : 편의시설에 대한 관련 단체 및 시민들의 관심유도로

편의시설 인식 개선 도모

❍ 주요사업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편의시설 설치 자문활동

❍ 촉진단원 : 90명(시군별 4~6명 활동)

❍ 운영주체 : 충남지체장애인협회(도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 사 업 비 : 75,000천원(도비 100%) / 인건비(1명), 촉진단 활동비등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 일제단속 실시

❍ 단속기간 : 2주간(상,하반기 2회)

❍ 단속방법 : 보건복지부, 지자체, 민간기관이 합동 단속

❍ 단속지역 : 공공건물, 대형건물 위주의 다중이용시설 중심

❍ 단속대상 : 불법주차차량, 주차구역관리 위반 시설 주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 우수 및 부실관리 시설 명단공개

- 부실관리 시설주에 대하여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벌금 부과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교육 강화

❍ 편의시설 증진 공무원 교육

- 목    적 :  담당공무원 등의 업무능력 제고로 장애인의 편의증진 도모

- 교육대상 : 장애인 편의업무, 청사관리, 건축허가 담당자등

- 교육내용 : 편의시설 설치의 필요성, 설치기준, 확인절차 등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업무 전반

- 교육시간 : 년 5회(1회 4일 31시간)

- 주관/주최 :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민관합동 워크숍 개최

- 목    적 : 장애인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민관의 원활한 협조체계 강화

- 기    간 : 년 1회 (11월 중)

- 참석대상 : 담당공무원, 편의시설지원센터, 편의시설 도민촉진단 등

- 소요예산 : 비예산(편의시설지원센터사업 중 교육사업으로 추진)

□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제공 위한 홈페이지 활성화방안 추진

❍ 목  적 : 편의시설 홈페이지를 통한 편의시설 현황 등 종합 정보제공

❍ 내  용 : 대상시설에 설치된 편의시설을 장애인의 외출 및 이동시 활용할 수 있도록 웹상에서 편의시설 지리정보 구축 운영

❍ 운영주체: 충남지체장애인협회(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➂ 지속적 실태점검 및 평가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실시

❍ 대상시설 : 국가 및 자치단체장 명의의 건물 중 아래 건물

- 공공청사 (시군, 세무서, 법원 검찰청, 경찰서등)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시군경찰서 (파출소,지구대제외), 의료시설(병‧의원, 보건소‧지소등)

도서관, 체육시설, 문화시설

❍ 조사기간 : 2015년 9월 ~ 11월

❍ 조사내용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

❍ 조사기관 : 충남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 조사사업비 : 17,000천원(도비 100%)

- 조사원 수당 및 조사도구 구입 등 수용비

❍ 조사결과 : 미흡 설치 대상 시정조치 및 편의시설 정비대상 선정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위반 기관 행정조치

❍ 편의시설 미설치및 부정적 설치 업소(기관)에 대하여 시정조치 등 지도

도		시정조치현황 점검 및 독려
시 군		1차 행복e음의 조사결과에 따라 편의시설 미흡 건축주에게 설치권고 2차 미이행시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시행 편의시설 설치 된 사항은 행복e음에 입력 관리

❍  2013년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미설치 시설에 대한 설치 권고(1차)
→ 권고후 설치 미이행시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시행
❍ 추진체계

□ 위임사무 등에 대한 시군평가 실시

❍ 목    적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제고를 위한 자치단체장의 관심 및 지원확대 유도

❍ 평가기간 : 2016년 1월(2015년 추진실적)

❍ 평가지표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제고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제고 추진실적

- 공공기관 장애인편의시설 적정설치 향상율

□ 장애인 편의증진 유공자 표창

❍ 표창인원

훈 격	계	공무원	민간인	비 고
충청남도지사	2	1	1

❍ 표창시기 : 2015. 11월

Ⅴ		행정(협조)사항

< 시 군>

□ 2015년 공공기관 편의시설 설치사업 조기 추진

- 지원예산 투입시 시군 본청사 우선 정비 추진 요망

□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조례 제정 추진(미제정 시군)

- 기본계획 수립, 입법예고 및 조례안 사전심의 절차 등을 감안해

연내 제정 추진

□ 도 및 시군 편의시설 지원센터와의 공조체제 강화

- 미설치시설 점검 및 실태조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편의시설 모범업소 선정, 인식개선 사업 추진 등

□ 2015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제고를 위한 시군평가 협조

- 지표 설정 시 의견제출, 실적향상 지속 노력 등

< 충남지체장애인협회/편의시설지원센터>

□ 장애인 편의시설 모범업소 선정 및 실태조사 추진

□ 장애인편의시설 종합 정보제공위한 홈페이지 구축 운영

□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요원 교육(편의시설 점검표 시군동일 적용)

□ 편의시설 도민촉진단 활성화 방안 마련(홍보 등 인식개선 활동사업추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단위:개소, 개)

[붙임 1]

❶ 2013년 전국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 보건복지부전수조사>
시도명		건물수 (개소)		설치기준 항목수(A)		설치항목수 (B)		설치율 (%) (D=B/A)			비고
전국		141,573		6,305,374		4,283,679		67.9%
서울		18,529		698,539		469,537		67.2%			11
부산		9,672		445,606		318,466		71.5%			2
대구		7,002		236,084		170,423		72.2%			1
인천		10,450		415,069		277,264		66.8%			12
광주		5,052		229,268		161,775		70.6%			6
대전		3,535		109,913		78,329		71.3%			4
울산		3,606		173,880		122,601		70.5%			7
경기		29,541		1,326,389		923,628		69.6%			8
강원		4,467		157,822		112,669		71.4%			3
충북		4,927		252,523		152,183		60.3%			16
충남		7,379		358,187		232,457		64.9%			13
전북		7,159		333,595		227,433		68.2%			9
전남		7,553		404,951		260,484		64.3%			15
경북		10,270		515,110		334,029		64.8%			14
경남		9,351		493,597		333,975		67.7%			10
제주		2,921		145,576		102,906		70.7%			5
※세종		159		9,265		5,520		59.6%			17
※ 전국 평균 적정설치율: 60.2% ❷. 2013년 충남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구 분	조사대상 건물수		설치기준 항목수(A)		설치항목수 (B)		적정설치 항목수(C)		설치율 (%) (D=B/A)	적정설치율(%) (E=C/A)
계	7,379		358,187		232,457		196,565		64.9%	54.9%
천안시	1,326		60,416		41,109		37,145		68.0%	61.5%
공주시	428		21,537		14,941		12,864		69.4%	59.7%
보령시	423		21,907		14,496		11,230		66.2%	51.3%
아산시	1,028		47,382		29,634		24,298		62.5%	51.3%
서산시	750		32,375		20,619		18,427		63.7%	56.9%
논산시	592		27,159		16,207		13,675		59.7%	50.4%
계룡시	166		8,239		5,799		5,270		70.4%	64.0%
당진시	669		32,915		25,247		20,858		76.7%	63.4%
금산군	313		15,354		9,241		7,237		60.2%	47.1%
서천군	281		15,461		7,641		5,871		49.4%	38.0%
부여군	322		18,006		11,302		9,260		62.8%	51.4%
청양군	142		8,164		5,359		4,440		65.6%	54.4%
홍성군	362		20,628		12,186		9,671		59.1%	46.9%
예산군	255		11,803		7,724		6,641		65.4%	56.3%
태안군	322		16,841		10,952		9,678		65.0%	57.5%

❸ 2014년 공공기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구 분	조사대상 건물수		설치기준 항목수(A)		설치항목수 (B)		적정설치 항목수(C)		설치율(%) (D=B/A)		적정설치율(%) (E=C/A)		2013년 적정설치율
합계	598		40,182		32,359		27,328		80.5%		68.0%		61.1%
천안시	64		4,358		3,807		3,408		87.4%		78.2%		72.9%
공주시	33		2,409		2,110		1,868		87.6%		77.5%		76.0%
보령시	45		3,184		2,722		2,198		85.5%		69.0%		61.3%
아산시	29		2,290		2,258		1,747		98.6%		76.3%		67.7%
서산시	43		2,816		2,277		1,927		80.9%		68.4%		65.9%
논산시	54		3,287		2,078		1,726		63.2%		52.5%		51.8%
계룡시	16		1,490		1,283		1,145		86.1%		76.8%		73.7%
당진시	33		2,309		2,021		1,823		87.5%		79.0%		70.2%
금산군	32		1,876		1,433		1,039		76.4%		55.4%		47.4%
서천군	53		3,239		2,463		2,036		76.0%		62.9%		51.6%
부여군	45		2,808		1,896		1,489		67.5%		55.4%		39.8%
청양군	36		2,231		1,556		1,339		69.7%		60.0%		59.3%
홍성군	32		2,425		2,181		1,906		89.9%		78.6%		70.0%
예산군	32		2,317		1,868		1,534		80.6%		66.2%		61.7%
태안군	51		3,143		2,406		2,143		76.6%		68.2%		57.3%
❹ 2014년 시군청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청 사 명		설치기준 항목수(A)		설치항목수 (B)		적정설치 항목수(C)		설치율(%) (D=B/A)		적정설치율(%) (E=C/A)		2013년 적정설치율
계		1,678		1,473		1,282		87.8%		76.4%		71.3%
충남도청		94		94		94		100.0%		100.0%		100.0%
천안시청		86		80		75		93.0%		87.2%		79.1%
서북구청		87		70		60		80.5%		69.0%		65.5%
동남구청		87		85		76		97.7%		87.4%		61.4%
공주시청		86		76		72		88.4%		83.7%		82.5%
보령시청		88		78		67		88.6%		76.1%		69.9%
아산시청		100		100		99		100.0%		99.0%		87.2%
서산시청		86		76		68		88.4%		79.1%		79.1%
서산2청사		80		62		46		77.5%		57.5%		57.5%
논산시청		86		76		51		88.4%		59.3%		59.3%
계룡시청		96		93		86		96.9%		89.6%		83.7%
당진시청		99		93		89		93.9%		89.9%		94.2%
금산군청		84		69		45		82.1%		53.6%		47.5%
부여군청		86		69		56		80.2%		65.1%		48.8%
서천군청		86		62		50		72.1%		58.1%		55.1%
청양군청		83		72		65		86.7%		78.3%		78.3%
홍성군청		94		87		75		92.6%		79.8%		75.6%
예산군청		84		60		49		71.4%		58.3%		57.1%
태안군청		86		71		59		82.6%		68.6%		68.6%

2015년  예산 소요내역

(단위:천원)

추진방향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비	시군비
합 계	13개 사업		1,216,000	550,300	665,700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 (4개사업)			1,116,000	450,300	665,700
	공공기관편의시설설치사업	15시군	230,000	69,000	161,000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16개소	886,000	381,300	504,700
	공공기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제정	1회	-	-	-	비예산
	시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조례 제정 권고	9개시군	-	-	-	비예산
장애인편의시설 인식개선 사업추진 (5개사업)			83,000	83,000	-
	장애인편의시설 모범업소 선정	5개소	8,000	8,000	-
	편의시설설치 도민촉진단운영	90명	75,000	75,000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 단속	2회	-	-	-	비예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교육강화	6회	-	-	-	비예산
	장애인편의시설 홈페이지 구축운영	년중	-	-	-	비예산
지속적 실태 점검 및 평가 (4개사업)			17,000	17,000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1회	17,000	17,000	-
	편의시설 위반기관 시정조치	15시군	-	-	-	비예산
	시군 위임사무 통합평가 반영 -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	15시군	-	-	-	비예산
	장애인편의증진 유공 표창	2명	-	-	-	비예산

[붙 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