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 등록신청 시 서식 및 구비서류

1. 측량업등록신청서

ㅇ 별지 제37호 서식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ㅇ 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다만, 관련법령에 의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 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신청서 서식(하단)에 날인해야 함.

ㅇ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임원 현황

ㅇ 임원(대표자 포함) 결격사유 조회동의서

- 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록된 임원 전체 (감사 포함)

- 개인사업자 : 대표자

※ 임원의 결격사항 및 범죄전력은 측량업등록 취소사유에 해당되니 작성 시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성은 혼인 시 배우자의 호적으로 편입됨을 유의.

4. 보유 기술능력 현황

ㅇ 기술인력 보유(변경) 현황표 및 등록기술인 이중등록 여부 확인서

ㅇ 건설(측량)기술인 경력증명서 (현 근무처 명시)

ㅇ 실제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증명서

5. 보유 장비 현황.

ㅇ 측량장비 보유(변경) 현황표

① 기계번호는 명기된 사진으로 대체가능하며

② 성능기기검사 해당장비에 한함

ㅇ 장비사진 각 1매 (제품명, 기계번호 명시)

ㅇ 측량기기성능검사서 사본 1부 (해당장비에 한함)

ㅇ 장비보유증명서 각 1부 (아래 택 1)

- 전자세금계산서 (구입품목이 각각 명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명세표 첨부)

- 수입면장

- 매매계약서에 대한 법률사무소의 인증서

6. 사무실 관련

ㅇ 변경 사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

7. 기타사항

ㅇ 측량업종의 중복신청

① 측지측량업, 공공측량업, 일반측량업, 연안조사측량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을 중복하여 신청하거나

② 항공촬영업, 공간영상도화업, 영상처리업 및 수치지도제작업을 중복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수준의 등록기준을 요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은 100% 이상을, 다른 업종의 등록기준은 50% 이상을 갖추어 등록신청

ㅇ 위 신청서류 외 기 등록된 측량업 등록증 사본 및 감면신청서

8. 측량업등록 신청 및 처리절차

ㅇ 측량업 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위에 순서대로 편철, 충청남도수입증지(20,000원, 충남도청 및 지자체 민원실에서 구입)를 신청서에 부착하여 우편(등기)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ㅇ 측량업등록서류를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해당되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측량업 등록, 홈페이지 공고,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측량업체에 측량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측량업등록용으로 국민주택채권(50,000원)을 해당은행(농협중앙회, 우리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에서 매입하여 제출하고 측량업 등록증과 등록수첩 수령(주택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95조제1항)

※ 측량업 등록증과 등록수첩 수령 후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면허세 납부 후 사본 송부

측량업 등록기준

업종	기술능력	장비기준
지적측량업	1. 특급기술인 1명 또는 고급기술인 2명 이상 2. 중급기술인 2명 이상 3. 초급기술인 1명 이상 4. 지적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1. 토털스테이션 1대 이상 2. 출력장치 1대 이상 · 해상도 : 2400DPI×1200DPI · 출력범위 : 600밀리미터×1060밀리미터 이상
공공측량업	1. 고급기술인 1명 이상 2. 중급기술인 2명 이상 3. 초급기술인 2명 이상 4.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1. 데오도라이트(1급이상) 1조 이상 2. 레벨(2급) 1조 이상 3. 거리측정기(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2조 이상 ※ 토털스테이션(각도1급, 거리3급이상) + 레벨(2급)으로 대체 가능
일반측량업	1. 고급기술인 1명 이상 2.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1. 트랜싯트(3급 이상) 또는 데오도라이트(3급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 2조 이상 2. 레벨(3급 이상) 1조 이상 ※ 토털스테이션(각도3급, 거리3급이상) + 레벨(3급)으로 대체 가능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2. 12. 13.>

측량업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SMS 수신 동의

전자우편 :

FAX번호 :

주소 :

등록사항

□ 본점

□ 지점

상  호 :

대표자 :

지적측량

일반측량

공공측량

소재지 :

* 사업자등록증과 같게 작성

측지측량

연안측량

지하측량

영상도화

영상처리

수치지도

지도제작

항공촬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의 명단

2. 제1호의 인력에 대한 측량기술 경력증명서

3.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

4. 제3호의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5.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2만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 수		▶	민원서류처리부 등재		▶	서류심사			▶	실태조사			▶	기안ㆍ결재
신청인			관할기관 담당부서			관할기관 담당부서			관할기관 담당부서				관할기관 담당부서				▼
									발 급	◀			관인날인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관할기관

담당부서

관할기관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23. 6. 9.>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SMS수신번호 :	전자우편 주소 : FAX번호 :
주소 :
등록사항 □ 본점 □ 지점	상 호 :	대표자 :	지적측량	일반측량	공공측량
소재지 :	등록번호 (등록일자)
측지측량	연안측량	지하측량	영상도화	영상처리	수치지도	지도제작	항공측량
변경사항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사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구 분	신청인 제출서류	국토지리정보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확인사항	수수료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변경 및 상호 변경의 경우	없음	변경사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없음
법인 대표자 변경의 경우	없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측량업용 장비 변경의 경우	1. 변경된 장비의 명세서 및 그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1. 입사하거나 퇴사한 기술인력의 명단 2. 입사한 기술인력의 측량기술 경력증명서 3. 입사ㆍ퇴사한 기술인력의 재직ㆍ퇴직 증명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임원(대표자 포함)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연번	성명	직위	주민등록 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확인 날인
				주민등록주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6조와 관련하여 위 대표자 및 임원에 대한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기술인력 보유(변경) 현황표						□ 본점, □ 지점
업종	성명1)	주민등록 번호	전문분야 및 기술 등급2)		경력(회원) 관리번호 *정보처리분야는 자격증 번호		직위	입 사 일	퇴 사 일	비 고3)
* 글자크기: 10pt, 글꼴: 돋움, 장평: 90%, 글자간격 0% 주) 1. 삭제되는 인력은 밑줄(진한 부분)만 기재 2.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 기술자는 분야를 생략하고 ‘ㅇㅇ기술자’라고만 기재 3. 비고 : “신규등록” 여부, 변경 시 변경일자 기재(예, ‘YY.MM.DD. 등록 또는 ’YY.MM.DD. 삭제) 4. 증빙자료 : ① 등록기술자 경력증명서(정보처리분야는 자격증 사본) ② 변경 기술자 전원이 포함된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6조,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등과 관련된 기술인력 보유(변경) 현황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등록기술인 이중등록 여부 확인서
본 사가 측량업 등록신청서에 제출한 측량기술인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 기술사법(측량·지적 전문분야 제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측량·지적 전문분야 제외) 및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 또는 신고 기준인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기술인력 등록기준 감면 신청서														□ 본점, □ 지점
구분	등록기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국토교통부장관(국토지리정보원장)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기간
	등록업종		지적측량		일반측량		공공측량		측지측량		연안측량				지하측량		영상도화		영상처리		수치지도		지도제작		항공촬영
	등록일자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기술자 · 지적기술자	특급
	고급 이상	A
		B
	중급 이상	A
		B
	초급 이상	A
		B
기능사 (초급이상)	측량* · 지적*	A
		B
	도화*	A
		B
	지도*
	항공*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이상
여유 등록 인력 (상세내역 하단 참조)
등록 인원수(변경 후)
신규/양도/양수/합병/변경
여유 등록 인력 상세내역
*. 글자크기: 10pt, 글꼴: 돋움, 장평: 70%, 글자간격 0% 범례) : 필수 등록 인력(중복 시 감면 가능. 단 지적측량 제외), : 2분야 중 1분야 등록(중복 시 감면 가능. 단 지적측량 제외) 주의) 기술인력의 사망·실종·퇴직으로 인해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되는 경우 비고란에 “‘YY.MM.DD~ 기준미달” 반드시 기재(기준미달 해소 시 미달 기간 기재)
복수 등록된 업종의 등록취소·폐업·양도 또는 공유 인력에 대한 등록 말소 시, 90일 이내에 감면신청 업종의 측량업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겠으며,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문제(등록취소 처분 등)에 대하여 전적으로 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기술인력 등록기준 감면 신청서 작성 예시														■ 본점, □ 지점
구분	등록기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국토교통부장관(국토지리정보원장)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기간
	등록업종		지적측량		일반측량		공공측량		측지측량		연안측량				지하측량		영상도화		영상처리		수치지도		지도제작		항공촬영
	등록일자		‘16.03.01.				‘21.02.15.												(등록신청)				(등록신청)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기술자 · 지적기술자	특급			최OO
	고급 이상	A		-				김OO												[감면]
		B		-
	중급 이상	A		여OO				기OO												[감면]
		B		김OO				권OO
	초급 이상	A		오OO				곽OO												[감면]
		B						이OO
기능사 (초급이상)	측량* · 지적*	A		김OO				김OO
		B
	도화*	A																		-
		B
	지도*																			조OO				[감면]
	항공*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이상																			김OO
여유 등록 인력 (상세내역 하단 참조)																				1명
등록 인원수(변경 후)				5명				6명												3명				0명			총 14명
신규/양도/양수/합병/변경																			신규				신규
여유 등록 인력 상세내역			영상처리(1) : 정보처리기사 백OO(등록)
*. 글자크기: 10pt, 글꼴: 돋움, 장평: 70%, 글자간격 0% 범례) : 필수 등록 인력(중복 시 감면 가능. 단 지적측량 제외), : 2분야 중 1분야 등록(중복 시 감면 가능. 단 지적측량 제외) 주의) 기술인력의 사망·실종·퇴직으로 인해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되는 경우 비고란에 “‘YY.MM.DD~ 기준미달” 반드시 기재(기준미달 해소 시 미달 기간 기재)
AA측량 대표이사 복수 등록된 업종의 등록취소·폐업·양도 또는 공유 인력에 대한 등록 말소 시, 90일 이내에 감면신청 업종의 측량업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겠으며,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문제(등록취소 처분 등)에 대하여 전적으로 ㈜ AA측량 대표 ㅇㅇㅇ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2 년 12 월 13 일 ㈜ AA측량 대표 ㅇㅇㅇ (인) . 충청남도지사 귀하

측량장비 보유(변경) 현황표						□ 본점, □ 지점
업종	측량 기기명2)	규격(모델명)	성능	장비고유번호(S/N)			구입일자	성능검사 유효기한	소유자 및 임대기간2)	비 고3)
* 글자크기: 10pt, 글꼴: 돋움, 장평: 90%, 글자간격 0% 주) 1. 삭제되는 장비는 밑줄(진한 부분)만 기재 2. 소유자 및 임대기간은 시행령 별표8 비고4에 정한 임대장비(촬영용 카메라, 촬영용 비행기, 도화기)만 작성 3. 비고 : “신규등록” 여부, 변경 시 변경일자 기재(예, ‘YY.MM.DD. 등록 또는 ’YY.MM.DD. 삭제) 4. 증빙자료 : ① 장비 고유번호 확인이 가능한 사진 ② 성능검사서 등 성능 입증자료 ③ 장비 구매계약서 등 소유 입증자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6조,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등과 관련된 측량장비 보유(변경) 현황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측량장비 등록기준 감면 신청서																	□ 본점, □ 지점
구분	등록기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국토교통부장관(국토지리정보원장)																				비 고
	등록업종				지적측량		일반측량		공공측량		측지측량			연안측량				지하측량		영상도화			영상처리		수치지도		지도제작		항공촬영
	등록일자
토털스 테이션	1,2급	A
		B
	1,3급 이상
	3,3급 이상
데오드 라이트	1급		A
			B
	3급 이상
레벨	1급
	인바제 표척			A
				B
	2급 이상
	3급 이상
거리 측정기	2급 이상
	3급 이상
GPS 수신기	1급		A
			B
	2급 이상		A
			B
트랜싯	3급 이상
출력장치	1200 DPI 이상
	600 DPI 이상
입력·출력 소프트웨어
감면(공유) 불가 장비 (특수장비)														음				송		A			영		독				카
														지				수		B									비
														검				맨		명
여유 등록 장비 (상세내역은 하단 참조)
등록 장비 대수(변경 후)
신규/양도/양수/합병/변경
여유 등록 장비 상세내역
범례) ① 공유 가능 장비 : (황색바탕) : 토털스테이션 대체 가능 장비 : 필수 등록 장비(중복시 감면 가능), : 2~3종 중 1종 등록(중복시 감면 가능), ② 공유 불가 장비(특수장비) : 음 : 음향측심기, 지 : 지층탐사기, 검 : 검조의 / 송 수 : 금속관로탐지기(송/수신기), 맨 : 맨홀탐지기 / A B : 동일장비 2대 - 아래 칸에 장비 명칭 기재(’도화기‘ 또는 ’수치사진‘) / 영 : 영상처리소프트웨어 / 독 : 자동독취기 / 카 : 촬영용카메라, 비 : 촬영용비행기
복수 등록된 업종의 등록취소·폐업·양도 또는 공유 인력에 대한 등록 말소 시, 90일 이내에 감면신청 업종의 측량업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겠으며,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문제(등록취소 처분 등)에 대하여 전적으로 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측량장비 등록기준 감면 신청서 작성 예시																	■ 본점, □ 지점
구분	등록기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국토교통부장관(국토지리정보원장)																				비 고
	등록업종				지적측량		일반측량		공공측량		측지측량			연안측량				지하측량		영상도화			영상처리		수치지도		지도제작		항공촬영
	등록일자				‘16.03.01.				‘21.02.05.														(등록신청)				(등록신청)
토털스 테이션	1,2급	A
		B																						-
	1,3급 이상									K9*93
	3,3급 이상					12*34
데오드 라이트	1급		A
			B							토털*														[감면]
	3급 이상
레벨	1급
	인바제 표척			A
				B
	2급 이상									10*79														[감면]
	3급 이상
거리 측정기	2급 이상
	3급 이상									토털*
GPS 수신기	1급		A
			B
	2급 이상		A							-														-
			B							-														-
트랜싯	3급 이상
출력장치	1200 DPI 이상					56*78
	600 DPI 이상																							CN*2D
입력·출력 소프트웨어																												66*41
감면(공유) 불가 장비 (특수장비)														음				송		A			영	57*23	독				카
														지				수		B									비
														검				맨		명
여유 등록 장비 (상세내역은 하단 참조)										2대
등록 장비 대수(변경 후)						2대				4대														2대				1대			총 9대
신규/양도/양수/합병/변경																							신규				신규
여유 등록 장비 상세내역					공공측량(2) : 레벨 13*57, 35*78,
범례) ① 공유 가능 장비 : (황색바탕) : 토털스테이션 대체 가능 장비 : 필수 등록 장비(중복시 감면 가능), : 2~3종 중 1종 등록(중복시 감면 가능), ② 공유 불가 장비(특수장비) : 음 : 음향측심기, 지 : 지층탐사기, 검 : 검조의 / 송 수 : 금속관로탐지기(송/수신기), 맨 : 맨홀탐지기 / A B : 동일장비 2대 - 아래 칸에 장비 명칭 기재(’도화기‘ 또는 ’수치사진‘) / 영 : 영상처리소프트웨어 / 독 : 자동독취기 / 카 : 촬영용카메라, 비 : 촬영용비행기
복수 등록된 업종의 등록취소·폐업·양도 또는 공유 장비에 대한 등록 말소 시, 90일 이내에 감면신청 업종의 측량업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겠으며,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문제(등록취소 처분 등)에 대하여 전적으로 ㈜ AA측량 대표 ㅇㅇㅇ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2 년 12 월 13 일 ㈜ AA측량 대표 ㅇㅇㅇ (인) . 충청남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