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명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담당부서	복지보건국 복지보육정책과
접 수 처	시군 사회복지담당부서	문 의	041-635-4280
신청방법	방문/우편	수령방법	방문/우편
처리기간	27일(시군10일, 도17일)	수 수 료	없음
신고기한	해당없음
사무내용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시. 도지사에게 설립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해당 민원사무명으로 검색하면, 사무내용을 검색하여 기재하실 수도 있습니다.
처리흐름	신청(민원인) → 시군 접수(민원실) → 시군 검토 및 시도 제출(시군) → 접수(민원실) → 최종허가여부 결정(도) → 허가증 시군에 교부(도) → 허가증 발급(민원인)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나.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다.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는 것일 것
구비서류	① 설립허가 신청서 ② 설립취지서 ③ 발기인총회 회의록 ④ 설립발기인 명단 ⑤ 정관 ⑥ 기본재산목록 ⑦ 임원 명단 ⑧ 법인이 사용할 인장 ⑨ 재산출연증서 ⑩ 재산 소유 증명 서류 ⑪ 재산의 평가조서 ⑫ 재산의 수익조서 ⑬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⑭ 이사 추천서 ⑮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⑯ 결격사유 부존재 각서 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관련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6. 12.>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허가일					처리기간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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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대표자)	성명 홍 길 동										생년월일 1975.05.07
	주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전화번호 041-OOO-OOOO
법인	법인의 명칭 사회복지법인 OOOOOOO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전화번호 041-OOO-OOOO
	설립 목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복지사업과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총체적인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함
	사업의 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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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기본 재산	목적 사업용	종류			규모			평가액 (천원)		연간수익액 (천원)			출연자
			부동산(건물)			1486.7㎡			1,436,399					홍길동
			부동산(토지)			7,867㎡			1,384,592					홍길동
			부동산(토지)			4,379㎡			526,794					홍길동
			계			13,732.7㎡			3,347,785
		수익용	부동산(건물)			1,686㎡			3,368,440		49,400			홍길동
			정기예금						12,000					홍길동
			계			1,686㎡			3,380,440		49,400
	보통 재산	종류				수량					가액(천원)
		컴퓨터				2					3,000
임직원	임원	직위	임기			성명			생년월일		주소
		대표이사	‘21.1.1.~‘23.12.31.			홍길동			1975.05.07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이사	‘21.1.1.~‘23.12.31.			김OO			1978.11.23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직원	총 인원 8 명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수 5 명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1부 3. 재산출연증서 1부 4.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5. 재산의 평가조서 1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6. 재산의 수익조서 1부(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만 첨부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7.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8.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 추천서 1부 9.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9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10. 설립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등기부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ㆍ군ㆍ구(10일)					시ㆍ도(17일)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및 검토보고서 작성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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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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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발급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수신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허가증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