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명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신청	담당부서	새마을공동체과(새마을지원팀)
접 수 처	새마을공동체과	문 의	041-635-3474
신청방법	방문접수/우편접수	수령방법	우편
처리기간	20일(변경은 10일)	수 수 료	없음
신고기한	해당없음
사무내용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 처리
처리흐름	신청서류 제출 → 등록요건 검토 → 현지확인 및 단체실사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단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구비서류	<신규등록> 1. 등록신청서 2. 정관 3. 전년도 총회회의록 1부, 당해연도 총회회의록 1부 4. 전년도 사업계획서 1부,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1부 5. 전년도 수지예산서 1부, 당해연도 수지예산서 1부 6. 전년도 수지결산서 1부 7. 회원명부(100명 이상) 8. 단체소개서 1부 9. 대표자 인적사항 기재된 서류(이력서) 1부 10.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1. 최근 1년 이상 단체 명의의 공익활동 실적 증빙자료 <변경등록> ○ 공통서류: 등록변경신청서, 등록변경사유서 1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원본 1부, 변경사항이 반영된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1부, 변경사항이 논의된 총회회의록 사본 1부 1. 단체 명칭 변경 시: 공통서류 2. 대표자 변경 시: 공통서류 + 대표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이력서) 1부 3. 사무소 변경 시: 공통서류 +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주된 사업 변경 시: 공통서류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관련법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 신청서식 첨부 필수

<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변경 시 10일)
신청인	성명(한글) 홍길동 (한자) 洪吉同							생년월일 1900. 1. 1.
	대표자와의 관계 사무국장							연락처 041-000-0000
	주소
단체	명칭 신청 시점 기준으로 작성(정관의 단체명과 일치)							연락처 041-000-0000
	소재지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대표자 연락처
	주된 사업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에 기재되는 사항으로 정관에 명시된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문구 기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단체직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등록 신청 시> 1. 회칙 1부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각 1부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회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작성되어야 하며, 회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까지 작성 후 "외 ○○인“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1부 ※ 법인의 경우에는 제출서류 중 회원명부만 제출 5.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등록변경 신청 시> 1. 단체의 명칭 변경 또는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청서 및 회칙 각 1부 2. 대표자ㆍ관리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청서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 임의서식 1 >

※ 참석자 명부(참석자 서명 또는 날인 필요, 임의서식 2 참고), 총회 사진 첨부

※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출 시에는 정관에 "총회의 의결사항"을 위임받았다는 의미의 조항이 있어야 총회회의록 대체 가능

※ 의결권을 위임하였을 시에는 위임에 관한 조항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정관에 따른 위임 증명서류 필요

총 회  회 의 록

□□□□□□□□□□□□□□□□□□□□□□□□□□□□□□□

1. 회의일시 :

2. 회의장소 :

3. 회의안건 :

-

-

4. 출석회원 :	재적회원	명 중	명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상시구성원 수(재적회원 수)가 100인 이상이어야 함

- 단체 정관(혹은 회칙)의 총회 ‘의결정족수’ 조항을 반드시 지킬 것

※「민법」제75조 준용(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

5. 회의내용

- 회의 내용 상세히 기재(예를 들어, 신임회장의 경우 몇 명의 동의로 선출되었는지 등)

년     월     일

※ 회의 참석 3인~5인의 기명날인

대 표   ○ ○ ○   (인)

이 사   ○ ○ ○   (인)

〃	○ ○ ○   (인)

〃	○ ○ ○   (인)

< 임의서식 2 >

총회 참석자 명부

□□□□□□□□□□□□□□□□□

연번	성 명	주 소	연락처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임의서식 3 〉

※ 회칙(정관)상 총회 참석 및 의결권을 지닌 정회원을 기재해야 합니다.

※ 회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까지 작성 후 "외 ○○인"으로 표기

회  원  명  부

□□□□□□□□□□□□□□□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가입일자	연 락 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임의서식 4 〉

20○○년도 사업계획서

Ⅰ. 주요사업 목표

1. 제1사업명 :

2. 제2사업명 :

3. 제3사업명 :

Ⅱ. 세부사업 내용

1. (제1사업명)

가. 목적 :

나. 사업내용 : 시행시기, 장소, 구체 사업내용

단위사업명	사업내용	시행시기	장소

다. 시행방법 : 관련사항,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수지예산서의 ‘사업비 과목’과 일치)

단위사업명	시행방법	소요예산 (만원)	관련사항

라. 향후계획 :

마. 기타사항 :

〈 임의서식 5 〉

※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연계하여 작성, 세입과 세출 합계의 차가 0이 되도록 작성

20○○년도 수지예산서

□□□□□□□□□□□□□□□□□□□□□□

1. 세  입

목	예 산 액(원)	산 출 내 역	비 고
회 비
후 원 금
지 원 금
잡 수 익
이월금
계

2. 세  출

목	예 산 액(원)	산 출 내 역
		- 산출 근거 등 상세 기재
계

〈 임의서식 6 〉

20○○년도 사업수지결산서

□□□□□□□□□□□□□□□□□□□□□□□□□□

(단위 : 원)
수 입			지 출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① 회 비			① 인건비
② 회비외 수 입			② 운 영 경 비
③			③
④			④
합 계			합 계

※ 여백 란은 단체의 성격에 맞게 조정 사용

〈 임의서식 7 〉

단  체  소  개  서

□□□□□□□□□□□□□□□□□□□□

단  체  명

( 단체명 영문표기 )

주 소 및 연 락 처	(우편번호)
	□ 전화 : □ FAX : □ E-mail : □ 홈페이지(SNS등) :
설립목적	□
주된사업	□ □ □
단체연혁	□ □ □
상 시 구성원수 (회원수)	□ 회 원 수 : □ 대표자명 :
사 무 국 직 원 수	□ 명 (사무총장□, 실장□, 직원□ 등)
기구현황	※ 지부 및 지부별 회원수를 표시해야 합니다.
00년(올해) 예산현황	□ 0000년 예산총액 :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
00년(올해) 주요사업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와 연계 □ □ □ □

〈 임의서식 8 〉

대표자 인적사항

□□□□□□□□□□□□□□□□□□□□□□□□□□

1. 인적사항
이름	(인)	생년월일
주소 (도로명주소)		연락처 (휴대폰)
2. 주요 경력
기간	직위/역할/활동 내용 등
위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제출일 :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 임의서식 9 〉

단체 등록요건 중 사무소의 확인 서류

구 분	단체명의로 계약된 경우	개인명의로 계약된 경우
단체소유의 건물	․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건물소유자 부동산 사용승낙서(임의서식 )
공공기관 건물 임차	․ 사용허가서 또는 공공기관의 장 명의의 사용승낙서(임의서식 )
임대차 계약	․ 임대차계약서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 임차인의 부동산 사용승낙서(임의서식 )
전대차 계약	․ 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 (전대차) 건물소유자 부동산 사용승낙서(임의서식 )	․ 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 전차인의 부동산 사용승낙서(임의서식 ) ․ (전대차) 건물소유자 부동산 사용승낙서(임의서식 )

< 상세설명 >

□ 단체명의의 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로

▸ 공공기관 건물을 임차한 경우

- 사용허가서 또는 공공기관의 장 명의의 사용승낙서

▸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건물소유자 부동산사용승낙서(서식 )

▸ 임대차 계약의 경우로 임차인 명의가 ~~

- 단체명의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 개인명의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임차인의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서식)

▸ 전대차 계약의 경우로 전차인 명의가 ~~

- 단체명의인 경우 : 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물소유자 부동산 사용승낙서(서식)

- 개인명의인 경우 : 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전차인의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서식),

건물소유자 부동산 사용승낙서(서식)

건물소유자 부동산사용승낙서(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1. 소재지 :

2. 소유자 :

3. 사용면적 : 전체 ㎡ 중   ㎡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000단체가 사용하도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사용기간 : 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나. 사용조건 : 사무실 용도

000년  00월  00일

소 유 자 :      (인)

(☎ 지역번호-0000-0000)

공공기관의 장 명의의 사용승낙서(공공기관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건물 사용승낙서

1. 공공기관명 :

2. 소재지 및 사용위치 :

3. 사 용 면 적 :  000㎡

위 건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000단체가 사용하도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사용기간 : 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나. 사용조건 : 사무실 용도

0000년  00월  00일

공공기관의 장 (관인)

(☎ 지역번호-0000-0000)

임차인 부동산사용승낙서

(임대차 계약이 개인명의로 성립된 경우)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1. 소 재 지 :

2. 임대인(전대인) :

3. 임차인(전차인) :

4. 사용면적 : 전체    ㎡ 중   ㎡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000단체가 사용하도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사용기간 : 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나. 사용조건 : 사무실 용도

0000년  00월  00일

임대인(전대인) :      (인)

전대차 계약으로 건물소유자의 승낙사항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1. 소 재 지 :

2. 전대인 계약사항(소유주와 임대계약)

□ 성 명(생년월일 or 사업자번호) :

□ 임차면적/임차료 :    ㎡ /

□ 사용기간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 연 락 처 :

3. 전차인 계약사항

□ 성 명(생년월일 or 사업자번호) :

□ 임차면적/임차료 :    ㎡ /

□ 사용기간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 연 락 처 :

위 전차인에게 상기 부동산의 사용을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건물소유자 :      (인)

(☎ 지역번호-0000-0000)

〈 임의서식 10 〉

등록변경사유서

□□□□□□□□□□□□□□□□□□□□□□□□□□□□

단 체 명
변경신청사항		□ 단체의 명칭변경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변경 □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 주된 목적사업의 변경 ※ 해당란에 “□”표
변 경 전
(현 행)		( )
변경 사항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사유		※ 구체적으로 기재

〈 임의서식 11 〉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말소신청서				처리기간 : 없음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 번 호
	③ 대 표 자 와의관계		④ 연 락 처
	⑤ 주 소
단 체	⑥ 명 칭		⑦ 연 락 처
	⑧ 소 재 지
	⑨ 대 표 자 성 명		⑩ 대 표 자 주민등록 번 호
	⑪ 대 표 자 주 소		⑫ 대 표 자 연 락 처
	⑬ 주된사업
말소사유	※ 구체적으로 기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의서식 12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분실(훼손) 재발급 신청서
등 록 단 체 명				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연락처
주된사업	∘ ∘ ∘
분 실 (훼 손) 사 항	분실(훼손)일자
	분실(훼손)사유		※ 구체적으로 기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