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명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접 수 처	정보화담당관실	문 의	정보통신팀 041-635-3722
신청방법	방문/우편	수령방법	방문/우편
처리기간	5일	수 수 료	5,000원
신고기한	양도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공사업양도신고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또는 분할합병등기일을 말함) 또는 법인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사무내용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시. 도지사에게 양도신고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흐름	신청(민원인)→접수(충남정보통신공사협회)→검토 및 서면심사(정보화담당관) ※ 필요시 사실심사→기안결재(정보화담당관)→등록증 및 수첩발급→교부(민원실)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구비서류	① 양도신고서(별첨) 및 양도계약서 사본 1부 ② 신고인(양수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 서류(별첨 신원확인대상자 인적사항) ③ 기업진단보고서 1부 ④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⑤ 정보통신기술자 명단 및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1부 ⑥ 사무실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 각 1부 ⑦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부 ⑧ 발주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해당 공사의 도급의 해지를 증명하는 서류 (시공 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 1부 ⑨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만 해당)의 현황 ⑩ 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 현황
관련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 제17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제22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 제4호서식]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서(예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 일
신고인	양도인			상 호		충나미			전화번호		041-123-1234
				대표자		(한글) 홍길순 (한자) 洪吉順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0000.00.00.(123456-1234567) 필요시) (123456-1234567)
				등록번호		123456			건축허가번호 (가설건축물만 해당함)		필요시) 000–건축과증축허과-00
				영업소 소재지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99
	양수인			상 호		충청이			전화번호		041-123-4321
				대표자		(한글) 홍길동 (한자) 洪吉童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0000.00.00.(654321-7654321) 필요시) (654321-7654321)
				등록번호		필요시) 654321			건축허가번호 (가설건축물만 해당함)		필요시) 000–건축과증축허과-00
				영업소 소재지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2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를 신고합니다. 0000 년 00 월 00 일 양도인 충나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충청이 (서명 또는 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귀중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57조에 따른 수수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신고인 제출서류		1. 양도계약서 사본 1부 2. 신고인(양수인을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라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말하며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시로 정한 서류) 1부 3. 기업진단보고서 1부 4.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각 1부 5.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6.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각 1부 7.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부 8. 발주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해당 공사의 도급의 해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신고의 경우로서 시공 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9.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만 해당합니다)의 현황(발주자ㆍ공사금액ㆍ공사기간ㆍ하자담보책임기간 그 밖의 공사현황을 말합니다) 1부 10. 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 현황(하도급공사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57조에 따른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양도인의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양도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축허가서(「건축법」제20조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에 한합니다) 6. 정보통신기술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충청이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관할 시ㆍ도									○○정보통신공사협회
	신 고																▶	접 수
									서류 확인			◀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등록증 및 등록수첩					통		보	▶	공사업 관련 정보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