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명	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신고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접 수 처	정보화담당관실	문 의	정보통신팀 041-635-3722
신청방법	방문/우편	수령방법	방문/우편
처리기간	5일	수 수 료	5,000원
신고기한	양도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공사업양도신고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또는 분할합병등기일을 말함) 또는 법인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사무내용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시. 도지사에게 법인합병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흐름	신청(민원인)→접수(충남정보통신공사협회)→검토 및 서면심사(정보화담당관) ※ 필요시 사실심사→기안결재(정보화담당관)→등록증 및 수첩발급→교부(민원실)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구비서류	① 법인합병신고서(별첨서식) 및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1부 ② 임원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별첨 신원확인대상자 인적사항 서식) ③ 기업진단보고서(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 1부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 자본금확인서 : 정보통신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이 발행한 확인서 ④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1부(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1부) 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부 ⑥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1부 ⑦ 공사의 현황 1부 ⑧ 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 현황 ⑨ 합병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 1부
관련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제22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 [별지 제19호서식]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9호서식] (앞 쪽)
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신고서(예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5 일
신고인	합병된법인	상 호	충나미	전화번호	041-123-1234
대표자	(한글) 홍길순 (한자) 洪吉順	법인등록번호	123456-1234567
등록번호	123456	건축허가번호 (가설건축물에 한함)	필요시) 000–건축과증축허과-00
영업소소재지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99
합병된법인	상 호	충청이	전화번호	041-123-4321
대표자	(한글) 홍길동 (한자) 洪吉童	법인등록번호	654321-7654321
등록번호	654321	건축허가번호 (가설건축물에 한함)	필요시) 000–건축과증축허과-00
영업소소재지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21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	상 호	충청이	전화번호	041-123-4321
대표자	(한글) 홍길동 (한자) 洪吉童	법인등록번호	654321-7654321
등록번호	654321	건축허가번호 (가설건축물에 한함)	필요시) 000–건축과증축허과-00
영업소소재지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21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합병을 신고합니다. 0000 년 00 월 00 일 신고인 충나미 (서명 또는 인) 신고인 충청이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임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3. 기업진단보고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각 1부. 4.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1부. 5. 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6.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사본 1부. 나.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7.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만 해당합니다)의 현황(발주자·공사금액·공사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그 밖의 공사현황을 말합니다) 1부. 8. 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 현황(하도급공사 및 하도급 대금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9. 합병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57조에 따른 수수료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출입국관리법」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건축허가서(「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에 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충청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654321-7654321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뒤 쪽)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관할 시·도						○○정보통신공사협회
	신고서											▶		접 수
	▲
							▼
							서류확인
							▼
		교 부					등록증 및 등록수첩				통 보		▶	공사업관련 정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