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관련법규 :  민법 제42조, 제45조, 제46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1)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부 서	처 리 기 간
충남도청 민원봉사실	문화정책과	10일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구비서류 완비 여부 및 관련서 적정성 여부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확인․결재	→	교 부
민 원 인		도청 민원봉사실		문화정책과		문화정책과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설립허가일	설립허가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ㆍ제46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시ㆍ도(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주무관청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확인 및 검토
						▼
	결과 통지	◀				결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