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발전)사업 사업개시신고서 제출 서류

1. 사업개신신고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관련법규 : 전기사업법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1) 사업개시 신고서  1부.

2) 전력수급계약서 또는 전력량계설치 봉인 관계서류  사본  1부.

- 한국전력공사(1,000㎾이하), 전력거래소(1,000㎾초과)

- 한국전력 계약분(신재생에너지 전력수급계약 기본정보)

- 전력거래소(최초 전력거래 개시 확인서/계량설비 검사 및 봉인완료 통지서)

3) 사용전검사 필증 사본  1부.

4)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필증 사본  1부.

(사용전 검사필증 제출 시 필요 없음)

5) 현장 사진

6)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을 받은 발전사업자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이를 전력거래 전에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충남도청 민원실/에너지과	14일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전기(발전)사업 계약확인(한국전력공사 또는 한국전력거래소)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9. 29.>

사업개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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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고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신고

내용

사업개시 연월일

최초 전력거래일(발전사업자의 경우)

사업내용

「전기사업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2.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합니다)의 이행을 전력거래 전에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발전사업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신고 수리

신고인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 작성방법: 「전기사업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전기사업별 또는 전기설비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전기사업별 또는 전기설비별로 구분하여 준비기간을 지정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