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사업허가 진행과정 안내 】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신청서 접수																사업자
시행령 제3～4조 시행규칙 제4조			▶ 3,000kW초과 → 산업통상자원부 ▶ 3,000kW이하 → 시·도지사 ▶ 1,000kW 이하 → 시장·군수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
			검토의뢰 (2~3일 소요)																도지사 (시장․군수)
			▶도 : 허가기준검토
한국수력원자력 관 할 군 부 대										해당 시․군				한국전력공사 (사전접수)
▶소수력 세부 허가기준 검토 ▶군사시설보호지역 (10~14일 소요)										▶각종개별법 검토 (20~30일 소요) ▶결격사유검토 (3~5일 소요)				▶계통연계 검토 ※ 사업자 별도 신청
전기사업법 제7조제5호 전기사업법 제8조			최종검토 (3~5일 소요)																도지사 (시장․군수)
전기사업법 제7조제4항			전기사업허가						▶허가증 교부(사업준비기간내 사업개시 조건)										도지사 (시장․군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 저촉여부								금강환경유역청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 56조, 산림법, 농지법 등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 농지․ 산지전용 등 허가 (개별법 관련 각종 허가사항 등)								시장․군수
전기사업법 제61조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대상설비에 따라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10,000㎾미만의 발전소 : 도지사 신고대상)										도지사 (시장․군수)
전기사업법 제19조									전력계량계 설치
전기사업법 제63조			사용전검사						▶ 대상설비에 대한 사용 전 검사										전기안전공사
전기사업법 제64조									임시사용승인,발전차액지원확인,전력수급계약체결(한전)
전기사업법 제9조제4항 전기사업법 제31조			사업개시신고						사업준비기간내 사업개시 ▶ 전력시장 공급										도지사 (시장․군수)

✔ 공사계획신고 ․ 변경신고 및 사용전 검사 위반 ➩ 벌금(100만원 이하)

✔ 사업개시신고 위반 ➩ 과태료(100만원 이하)

✔ 사업준비기간 내 사업개시를 못할 경우 ➩ 발전사업 허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