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명

생태계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탄소중립정책과

접 수 처

탄소중립정책과

문    의

생태환경팀 041-635-4415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없음

신고기한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사무내용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3년 이내

(단, 사업기간 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 가능

- 분할 납부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가능하며 최대 3회까지임

․ 1억원 이하 : 2회 이하,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3회 이하, ․2억원 초과 : 4회 이하 (공공기관 : 2회이하)

	[분할납부요청사유]
①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뚜렷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사업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③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자금사정에 뚜렷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④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처리흐름

신청(민원인)→접수(민원실)→서류검토(탄소중립정책과)→분할납부승인결정(탄소중립정책과)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분할납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

① 분할납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관련법규

자연환경보전법  ( 제46조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38조 제4항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30조 제2항 [별지6호] )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1. 5.>
생태계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예정 면적 및 금액	면적	㎡
금액	원
신청사항	납부기한	제1기	제2기	제3기
분할납부액
사유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분할납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환경부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승인	◀					결재
210mm×297mm[백상지 80g/㎡]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1. 5.>
생태계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예시)
신청인	상호(명칭) ○○주식회사
성명(대표자) 홍길동	생년월일 1950. 1. 1.
주소(사업장소재지)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전화번호 041-635-4415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예정 면적 및 금액	면적	123,456㎡
금액	200,000,000원
신청사항	납부기한	제1기	제2기	제3기
2024. 4. 4.	2025. 4. 4.	2026. 4. 4.
분할납부액	100,000,000원	50,000,000원	50,000,000원
사유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뚜렷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신청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분할납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환경부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승인	◀					결재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