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아도 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사항	항만명
	사업 종류
	사업 목적
	사업 장소
	사업 규모
	시설이용계획
	사업 기간			~ ( 일간)
	사업 방법
	변경 사유 (변경허가 신청시에만 작성)
	그 밖의 사항
「항만법」 제9조제2항ㆍ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업계획 및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가.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나. 사용 또는 점용 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求積圖) 다.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평면도, 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 설비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및 그 산출명세 3. 항만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도 첨부해야 합니다) 4.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나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또는 지적평면도와 인접지를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5.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법 제9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또는 토지 형태의 항만시설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투자비 보전계획서(「항만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공고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7.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항만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고 시에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항만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공고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ㆍ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5,000원 ㆍ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4,000원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처리결과 통보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