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단지 조성사업 세부추진요령

* 본 요령은 2018년도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를 기준으로 수립되었으며, 본 요령에 없는 사항은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의 내용을 준용한다.

1	사업 개요

목적

❍ 조사료 재배의 규모화 및 집단화를 통한 생산 확대를 위해 광역단지, 특화단지, 중소단지 등에 대한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기계장비, 종자 및 퇴액비 등을 일괄지원

- ‘19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을 통한 사업추진 효율성 제고

추진방향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규모별 전문생산단지 지원을 통한 조사료 생산 공급 활성화

- 광역단지(400ha 이상), 특화단지(100ha 이상), 중소단지(10ha이상) 및 종자생산단지(10ha)

	<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
◊ (광역단지) 규모화․집단화된 조사료 재배지역을 광역단지로 선정·육성하여 조사료 생산 집중 및 경쟁력 강화 도모 ◊ (특화단지) 광역단지로의 지정은 곤란하나 일정 규모화·집단화가 가능한 들녘화, 간척지, 하천부지 등의 특성화 단지를 육성 ◊ (중소단지) 지형, 기후 등 조사료 재배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기술전파 등 맞춤형 지원을 함으로써 조사료 생산의지를 제고하고, 전문재배단지로 육성 ◊ (종자단지) 조사료 종자 생산을 통한 사료작물 종자의 국내 종자 보급 활성화 및 국내 자급기반 확보 *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지정 이후 5년이상 조사료재배 가능 지역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대규모·집단화·조건불리지역 등에서 조사료 또는 조사료 종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농업경영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조사료 생산·이용 참여 법인)

* 조사료 생산·이용의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인 법인도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 이미 선정된 사업자의 경우 기존단지와 대상지역(읍·면·동) 또는 들녘을 달리하여 신규면적 신청 가능

❍ 지원요건

- (공통) 전문단지 지정 이후 5년 이상 조사료 생산이 가능한 곳으로서, 사업신청일 기준 10%이상의 신규 재배지를 포함시키거나, 선정 이후 신규재배 확대면적에 준하는 만큼 매년 하계작물(옥수수, 수단)을 재배할 수 있는 곳(사업신청 시 계획서에 반영)

* 면적 및 거리(작업구역간 이동거리 1km 이내) 등의 제한 기준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과정에서 재배지 지형·지물, 장비 접근성 등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 (광역단지) 동일 시·군내에서 조사료 재배면적(동계·하계 작물별)을 400ha이상 확보하되,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30ha이상 확보

- (특화단지) 동일 시·군내에서 조사료 재배면적(동계·하계 작물별)을 100ha이상 확보하되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20ha 이상으로 확보 가능한 들녘화, 간척지, 하천부지 등의 지역

- (중소단지) 동일 시군내에서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10ha 이상으로 확보 가능한 지역으로서, 조사료 재배면적이 협소하고 지형이 불리하여 광역단지로 지정이 제외되거나 곤란한 지역

- (종자단지) 조사료 종자 생산을 위한 재배면적을 최소 10ha이상 확보(기존 또는 신규 광역단지는 연계하여 사업참여 가능), 채종 종자의 품목은 수입의존 작물(IRG, 호밀, 귀리, 수수류)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사료작물로 한정하며, 기능성 국내육종 신품종 우선 전국 보급 지원 가능

지원대상

❍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제조를 위한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 조사료 및 종자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비(사업기간내 대상필지 기준으로 1회에 한함)

* 종자 생산용 기계·장비 : 종자단지에 한함.

** 경영체 기계장비로 지원받은 대상필지의 경우, 전문단지 사업기간내에 사후관리기간(5년) 경과 시 지원가능

❍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 조사료 재배용 퇴·액비(분뇨, 액비 등) 구입비

❍ 입모중파종비

사업목표

❍ 광역·특화·중소·종자단지 재배면적 50,000ha

지원형태

❍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 기금보조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기계·장비 구입 : 기금보조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융자 30%

❍ 종자 구입 : 기금보조 40%, 자부담 60%

❍ 퇴·액비 : 기금보조 40%, 지방비 60%

❍ 입모중파종 : 기금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지원기준, 방법 또는 범위

❍ 사일리지 제조, 기계·장비 구입, 종자 구입 : 개별 세부사업의 기준, 방법 또는 범위를 준용하되, 예산 범위내에서 아래 기준을 적용

※ 광역단지에 해당하며 그 외 단지는 면적을 10ha로 계산

-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 400ha당 216백만원(400ha×18톤×60천원×50%)

- 종자 구입비 : 400ha당 28.8백만원(400ha×60kg×3천원×40%)

- 기계·장비 구입비 : 400ha당 240백만원(4set×300백만원×20%)

* 재배면적 100ha당 1set 기준(다만, 종자단지는 30ha당 1set 지원 가능)

- 퇴·액비 : 400ha당 64백만원(400ha×20만원×2회×40%)

※ 사업면적의 최소 20%이상은 액비를 살포하여야 함.(시·군 공무원 또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가 살포 여부를 확인할 것). 다만, 액비 살포제한지역(비점오염원 예방 지역 등), 지역별 액비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퇴비의 경우 농림사업시행지침의 ‘52.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참여업체가 공급하는 지원대상 가축분퇴비에 한함(중복지원 불가)

* 액비의 경우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중 액비살포비 지원기준(200천원/ha), 자격 및 요건 등을 준용(중복지원 불가)

❍ 위의 개별 지원내용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각 개소별 지원내용은 가능한 총 범위내에서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당해 연도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서 지원하되, 생산여건·물가 등에 의한 예산집행실태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으로도 지원 가능

2	사업시행 요령 및 추진절차

사업신청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세부시행요령을 시·도에 통보

❍ (시·도) 시·군에 통보하고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에게 홍보

❍ (사업희망자) 향후 5년 이상 국내산 조사료 재배 계획, 신규재배지 조성 또는 하계작물 재배계획, 평가를 위한 세부항목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사업신청서를 시·군에 제출

* 사업신청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200호, 2015.12.31) 제26조제1항에 의한 “농림축산식품 자율사업신청서”(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참조)를 활용

사업자 선정 단계

❍ (시·군)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 및 지방비 확보·지원 계획 등을 첨부하여 평가서에 의한 평가결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로 제출

❍ (시·도)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시·군 및 사업희망자와 사전 조정을 거친 후 검토의견 및 지방비 확보, 평가서에 의한 평가결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식품부로 제출

- 시도별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단지, 특화단지, 중소단지, 종자단지를 5개소 이내

❍ (농식품부)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되, 시·도에서 제출한 평가서를 검토 후 지원대상자 선정

- 농진청, 학계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서면심사, 현지실사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대상자)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실적 및  자금배정 요청 등을 통해 사업비 집행

❍ (시·도) 사업 종료 후 추진결과를 작성하여 자금배정 요청 시 농식품부로 제출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타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증빙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사후관리 등 이행점검 단계

❍ 시·군에서는 전문단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입간판(가로 100㎝×세로 60㎝ 이상)을 동서남북 각 방향에 1개씩 설치할 것

- 기재사항 : 소재지, 면적, 관리경영체, 관리책임자(공무원), 재배 초종 및 선정 일자

❍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는지 여부와 사후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점검

- 점검반 : 시·도(주관) 및 시·군 담당자 각 1명

- 점검주기 : 연 2회 이상(반기별 1회 이상)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 사후관리기간 : 보조금교부일(최종)로부터 5년까지

- 처분제한 기준 : 시설·기계·장비 양도·담보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

3	사업단계별 추진 일정

사업 세부시행요령 통보(농식품부 → 시·도) : ‘18. 1.

사업희망자 수요조사(시·도→시·군→사업대상자) : ‘18. 2. 1.

사업희망자 사업계획서 제출(희망자 → 시·군) : ‘18. 2. 15.

사업 대상자 추천(시·군→ 시·도 → 농식품부) : ‘18. 2. 26.

사업 대상자 검토 및 선정(농식품부) : ‘18. 3~4월

사업예산 확보 및 사업비 가내시 통보(농식품부) : ’18.11월말

조사료 전문생산단지(광역단지) 지정 평가서

구 분

세 부 항 목

배점

득점

득점근거

조사료

공급

○ 시․군 사육두수 대비 공급계획량

- (공급계획량 / 시군 총소요량) × 100

※ 가중치 150%

100

(+50)

공급계획 (톤, A)	한우사육 (두)	젖소사육 (두)	시군 소요량* (톤, B)	공급능력 (%, A/B)

* 소요량 :【(한·육우두수×9kg)+(젖소두수×29kg)】×365

재배지

확보

및

단위

생산성

○ 사업희망자 주관 재배지 확보

150

- 총 재배지 규모

50

- 600ha 이상 : 50점

- 500ha∼600ha미만 : 30점

- 400ha∼500ha미만 : 10점

- 재배지 단지화 규모

50

- 연접면적 300ha이상 : 50점

- 연접면적 200ha이상 : 30점

- 연접면적 100ha이상 : 10점

- 재배지 확보 방법

50

- (자체 소유·임차 재배면적 / 총 재배면적)*100

- 비율 40% 이상 : 50점

- 비율 20% ∼ 40%미만 : 30점

- 비율 20% 미만 : 10점

○ 사업희망자 주관 조사료 단위생산성

※ 가중치 150%

100

(+50)

- 단위 생산성 : 【전년도 생산량(톤)/전년도 재배면적(ha)】×(100/20)

조사료

사업

확대

의지

○ 조사료 생산 안정성 확보

100

- 전년도 조사료 재배면적

50

- 300ha 이상 : 50점

- 100ha ∼ 300ha 미만 : 30점

- 100ha 미만 : 10점

- 조사료 생산 경력 (시군 등록 기준)

50

- 5년 이상 : 50

- 2년 ∼ 5년 미만 : 30점

- 2년 미만 : 10점

○ 전문생산단지 운영계획

50

- 전담조직 등 운영계획 우수 : 50

- 전담조직 등 운영계획 보통 : 30

- 전담조직 등 운영계획 미흡 : 10

합  계

500

(600)

조사료 전문생산단지(특화단지) 지정 평가서

구 분

세 부 항 목

배점

득점

득점근거

조사료

공급

○ 시․군 사육두수 대비 공급계획량

- (공급계획량 / 시군 총소요량) × 100

※ 가중치 150%

100

(+50)

공급계획 (톤, A)	한우사육 (두)	젖소사육 (두)	시군 소요량* (톤, B)	공급능력 (%, A/B)

* 소요량 :【(한·육우두수×9kg)+(젖소두수×29kg)】×365

재배지

확보

및

단위

생산성

○ 사업희망자 주관 재배지 확보

150

- 총 재배지 규모

50

- 200ha 이상 : 50점

- 150ha∼200ha미만 : 30점

- 100ha∼150ha미만 : 10점

- 재배지 단지화 규모

50

- 연접면적 70ha이상 : 50점

- 연접면적 50ha이상 : 30점

- 연접면적 30ha이상 : 10점

- 재배지 확보 방법

50

- (자체 소유·임차 재배면적 / 총 재배면적)*100

- 비율 40% 이상 : 50점

- 비율 20% ∼ 40%미만 : 30점

- 비율 20% 미만 : 10점

○ 사업희망자 주관 조사료 단위생산성

※ 가중치 150%

100

(+50)

- 단위 생산성 : 【전년도 생산량(톤)/전년도 재배면적(ha)】×(100/20)

조사료

사업

확대

의지

○ 조사료 생산 안정성 확보

100

- 전년도 조사료 재배면적

50

- 70ha 이상 : 50점

- 70ha ∼ 50ha 미만 : 30점

- 50ha 미만 : 10점

- 조사료 생산 경력 (시군 등록 기준)

50

- 5년 이상 : 50

- 2년 ∼ 5년 미만 : 30점

- 2년 미만 : 10점

○ 전문생산단지 운영계획

50

- 전담조직 등 운영계획 우수 : 50

- 전담조직 등 운영계획 보통 : 30

- 전담조직 등 운영계획 미흡 : 10

합  계

500

(600)

조사료 전문생산단지(중소단지) 지정 평가서

구 분

세 부 항 목

배점

득점

득점근거

조사료

공급

○ 시․군 사육두수 대비 공급계획량

- (공급계획량 / 시군 총소요량) × 100

※ 가중치 150%

100

(+50)

공급계획 (톤, A)	한우사육 (두)	젖소사육 (두)	시군 소요량* (톤, B)	공급능력 (%, A/B)

* 소요량 :【(한·육우두수×9kg)+(젖소두수×29kg)】×365

재배지

확보

및

단위

생산성

○ 사업희망자 주관 재배지 확보

150

- 총 재배지 규모

50

- 30ha이상 : 50점

- 20ha∼30ha미만 : 30점

- 10ha∼20ha미만 : 10점

- 재배지 단지화 규모

50

- 연접면적 30ha이상 : 50점

- 연접면적 20ha이상 : 30점

- 연접면적 10ha이상 : 10점

- 재배지 확보 방법

50

- (자체 소유·임차 재배면적 / 총 재배면적)*100

- 비율 40% 이상 : 50점

- 비율 20% ∼ 40%미만 : 30점

- 비율 20% 미만 : 10점

○ 사업희망자 주관 조사료 단위생산성

※ 가중치 150%

100

(+50)

- 단위 생산성 : 【전년도 생산량(톤)/전년도 재배면적(ha)】×(100/20)

조사료

사업

확대

의지

○ 조사료 생산 안정성 확보

100

- 전년도 조사료 재배면적

50

- 10ha 이상 : 50점

- 5ha ∼ 10ha 미만 : 30점

- 5ha 미만 : 10점

- 조사료 생산 경력 (시군 등록 기준)

50

- 5년 이상 : 50

- 2년 ∼ 5년 미만 : 30점

- 2년 미만 : 10점

○ 전문생산단지 운영계획

50

- 전담조직 등 운영계획 우수 : 50

- 전담조직 등 운영계획 보통 : 30

- 전담조직 등 운영계획 미흡 : 10

합  계

500

(600)

조사료 전문생산단지(종자생산단지) 지정 평가서

구 분

세 부 항 목

배점

득점

득점근거

관내 종자자급률

○ 시군 종자소요량 대비 생산량

- (종자생산량 / 시군 총소요량) × 100

100

재배면적 (ha)	종자 소요량 (A)	종자 생산량 (B)	시군 자급률 (%, B/A)	비고

재배지

확보

○ 사업희망자 주관 종자재배지 확보

150

- 총 종자 생산 재배지 규모

50

- 30ha이상 : 50점

- 20ha∼30ha미만 : 30점

- 10ha∼20ha미만 : 10점

- 종자 생산 재배지 확보 방법

50

(+50)

- (자체 소유·임차 재배면적 / 총 재배면적)*100

- 비율 40% 이상 : 50점

- 비율 20% ∼ 40%미만 : 30점

- 비율 20% 미만 : 10점

- 종자의 품종특성 및 안전성 확보 재배지 규모

50

- 종자 생산포장 주변 동일초종 300cm이상 격리재배면적 확보(300m미만 결격)

․ 30ha 이상 : 50점

․ 20ha~30ha 미만 : 40점

․ 10~20ha 미만 : 30점

․ 10ha 미만 20점

종자

처리

시설

- 생산량 대비 처리설비 확보

100

(+50)

- 자체확보 : 100점    임대확보 : 80점

- 자체확보예정 : 60점  임대확보예정 : 40점

종자

공급계약

- 공급계약 경영체 (농가)와의 연간 계약물량

50

- 종자생산량 대비 공급계약 물량비율

․ 80% 이상 : 50점   ․ 60～80%  : 40점

․ 40～60%  : 30점   ․ 40% 이하 : 20점

조사료

사업

확대

의지

○ 조사료 종자생산 기반 확보 등

100

- 조사료 종자생산 경력(자격증 등) 및 인력확보

50

- 종자업등록 및 생산·판매경력 있음 : 50점

- 종자업등록 및 생산·판매경력 없음 : 30점

- 경력자 채용 : 20점

- 경력자 미채용 : 10점

- 조사료 종자생산 기술수준

50

- 종자생산기술 수준 우수 : 50점

- 종자생산기술 수준 보통 : 30점

- 종자생산기술 수준 미흡 : 10점

○ 종자생산단지 운영계획

50

- 전담조직 등 운영계획 우수 : 50점

- 전담조직 등 운영계획 보통 : 30점

- 전담조직 등 운영계획 미흡 : 10점

합  계

500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