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중심, 강한충남	충청남도	제 공 일	2008. 7. 17.(목)
		보 도 일	2008. 7. 21.(월)
		사진유무	사진 없음
		제공부서	세무회계과 세정담당
	보도자료
		담당자 및 문 의 처	박수웅	(행) 2198
				(일) 042-251-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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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미분양주택 7월 21일부터 취․등록세 감면

충남도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도세감면 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미분양주택 구입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7월 21일부터 감면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정부의 6월 11일 미분양주택 해소방침에 따라 도세감면 조례를 충청남도 의회에서 2008년 7월 11일 심의 의결 되어, 2008년 7월 21일 공포에 이르게 된 것이다.

감면대상이 되는 미분양주택 범위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였으나 정부의 대책 발표일인 6월 11일 현재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주택(시장·군수로부터 미분양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택)을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도세감면 조례 시행일(조례공포일)인 7월 2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취득 및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 100분의 75, 등록세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취득세 2%→0.5%, 등록세 2%→0.5%)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6월 11일 현재 도내 미분양주택은 17,157세대이며 준공된 주택은 4,294세대, 공사 중이 12,863세대이며 조례적용시한인 2009년 6월 30일 이전까지 준공이 처리되어야 만 감면이 가능함으로 현재 준공 후 미분양 된 4,294세대와 2009년 6월 30일까지 준공예상 세대는 4,806세대로 총 9,100세대가 감면이 예상되며, 감면 대상 미분양주택이 전부 분양 된다면 납세의무자에게 약 198억원의 감면 혜택이 가능하며, 면적별 세대로는 85㎡ 이하 3,521세대, 85㎡ 초과 ~ 102㎡ 이하 291세대, 102㎡ 초과 ~ 135㎡ 이하 3,404세대, 135㎡초과 1,884세대로 나타났다.

또한 금번 미분양대책은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중대형, 소형 등 규모에 상관없고, 1가구 1주택 소유자 뿐만 아니라 1가구 다주택 소유자라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등 조건 없이 감면이 가능하며, 감면을 받으려면 미분양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미분양확인서를 발급받아 취․등록세 자진신고 납부시 함께 제출하면 감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