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 2. 25. (화) 14:00
				도청 중회의실

2014년 제1차 행정혁신특별위원회 회 의 자 료

	충 청 남 도 (혁신관리담당관)

						목 차

Ⅰ. 회 의  개 요	1

< 보고 안건 >

Ⅱ. 2013년 행정혁신 주요 성과	3

Ⅲ. 2014년 행정혁신 주요 과제	9

< 과제발표 및 토론 >

Ⅳ. 행정혁신위 분야별TF 추진실적	16

□ 융복합․거버넌스 분야	17

□ 재정혁신 분야	21

□ 인사혁신 분야	29

□ 정보공개 분야	30

Ⅴ. 「통합 도정관리 모델」 구축(안)	32

Ⅰ. 2014년 제1차 행정혁신위원회 개요

□ 때  /  곳: ‘14. 2. 25. (화), 14:00 ~ 15:20 / 중회의실

□ 참석대상:  20명 (도지사, 행정혁신위원, 혁신과제 담당 부서장 등)

□ 주요내용

- ‘13년 행정혁신 추진성과 점검 및 ’14년 추진계획 자문

- 4대 분야 TF 활동실적 발표 및 향후 계획 토론 등

* 4대 분야 TF: 인사 / 정보공개 / 재정 / 융복합․거버넌스

- 통합 도정관리 모델 구축(안) 자문

〈 세부 진행 계획 〉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	□ 개 회	혁신관리팀장
14:00 ~ 14:05 ( 5′)	□ 도지사 인사말씀
14:05 ~ 14:10 ( 5′)	□ 위원장 인사말씀
14:10 ~ 14:30 (20′)	□ ‘13년 추진성과 및 ’14년 계획 보고 □ 토론 및 자문	혁신관리담당관 위원장
14:30 ~ 14:55 (25′)	□ 4대 분야 TF 활동실적 발표 및 토론	혁신관리담당관, 예산담당관, 총무과장, 위원장
14:55 ~ 15:15 (20′)	□ 통합 도정관리 모델 구축(안) 보고 □ 토론 및 자문	기획관리실장 위원장
15:15 ~ 15:20 ( 5′)	□ 마무리 말 씀	도지사·위원장
15:20	□ 폐 회	혁신관리팀장

< 보고 안건 >

Ⅱ. 2013년 행정혁신 주요 성과

Ⅲ. 2014년 행정혁신 주요 과제

Ⅱ. 2013년 행정혁신 주요 성과

1. 총  평

❍ 민선5기,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일 잘하는 지방정부｣ 구현을 위해

- 충남형 행정혁신 기본계획 확정 (3대 분야 9개 과제) 이후

추진체계 구축, 부서별 이행과제 발굴․실천 등 지속 추진

❍‘13년에는 행정혁신 추진 3년차를 맞아

- (대내) 독서․혁신대학 및 행복소통T/F 등 지속적인 추동력 확보

- (대외) 융복합행정, 정보 공개 등 정부3.0 핵심가치의 선제적      실천 사례로서 행정혁신 모델을 범정부적으로 확산

* 국정과제 정부3.0 비전선포식 사례 발표(‘13.6.19.)

* ‘13년 정부3.0 추진 우수기관(국무총리 표창, ’14.2.24.)

❍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한 지식 행정 구현,

행정제도 개선, 협업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 창출

* 제2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우수상 수상       * 행정제도 개선 우수기관

* 정부3.0 지방자치단체 선도과제 최우수      * 협업업무 추진 우수기관

* 지방행정정보화 연찬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등

< 다 만 >

❍ 전문가와 함께 혁신과제를 발굴․고도화하기 위해‘13년 구성한     4대 분야 TF의 일부 분야 활동 저조, 혁신활동․성과에 대한     시․군과 연계 부족 등 미흡한 점이 나타남.

< 앞으로 >

❍ 3대 분야 9개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행정혁신 성과의

시․군 공유 및 확산, 융복합․자기 주도적 행정 관행의 내재화,

관행 혁신을 통한 조직 문화 개선 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

2. 3대 분야 9개 과제별 추진상황

□		자기 주도적 행정 문화 조성

□ 관행 혁신

◇ 시대변화와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상화된 관행과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

(1) 인식․행태 개선

① 자유로운 내부 소통 창구「행정포털 토론방」운영

❍‘13년 총 838건 게시 (1일 평균 3.4건)

- 청사 시설 및 생활 불편, 불합리한 관행, 인사제도, 일반상식 등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 공유

- 관련 부서 대응(37건), 행복소통T/F 논의 등 주요 이슈 적극 처리

② 상호 존중과 신뢰 문화 정착을 위한「행복소통 T/F」운영

❍‘13년 총 6회 개최, 안건 35건 논의 (→ 완료 26, 추진중 3, 불가․보류 6)

- 토론방 등을 통한 의제 발굴 및 실질적 개선방안 토론 등

- 이달의 혁신과제(좋은 습관 만들기) 선정(15건) 등 조직원의

품위·자긍심 유지 및 애로․불편사항 해소에 주력

(2) 일하는 방식 개선

❍ 업무 효율성 및 의사결정 투명성 향상 과제 등 46건 발굴․추진

- 부서별 과제발굴 → 심사 → 개선 → 성과 창출 * 완료 12건, 정상추진 34건

⇨ (‘14년) 불합리한 관행 혁신을 통해 조직 건전성을 높이고        청렴․소통에 기반한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소통과 신뢰가

선순환하는 조직문화 정착

□ 교육 혁신

◇ 조직원의 전문성과 창의력, 융복합적 사고, 소통 및 문제  해결능력 배양 등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학습 과정 운영

① 행정혁신 인식 공유 및 혁신 분위기 확산

❍ 생각의 틀 바꾸기 과정(혁신대학) 운영: 13회 693명

❍ 성과관리과정 등 혁신․소통 마인드 함양 교육: 600명

❍ 행정혁신 토크 콘서트 개최: 도 및 시군 공무원 등 650명 참가

□ 행정혁신 참여의지(공감: 응답자 89.5%), 혁신 평가(긍정: 76.6%)

② 독서를 통한 융복합․창의적 사고 및 지식행정 활성화

❍ 독서대학 운영: 연 7,200명(월 600명) 1:1 맞춤형 독서 지도

❍ 지식 공유․확산을 위한 독서토론회 개최, 독서클럽(9개 팀 53명)       및 작가와 함께 하는 독서기행(80명) 운영 등

□ 독서대학에 대한 교육효과 등 긍정적 평가: 실무반영 및 활용도 향상(98%),                    업무수행능력 향상(98%), 실제업무에 적용 시도(98%) 등

⇨ (‘14년) 혁신대학 및 해외 테마연수 운영 등 자기 주도적 혁신 지원

□ 인사 혁신

◇ 인사 관련 의사결정의 투명성 제고 및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

❍ 조직 역량 극대화를 위한 역량강화교육 운영 (4회, 201명)

❍ 일․성과 중심의 평가 및 인사제도 정착

- 4급 이상 직무성과평가 실효성 확보: 인사․성과연봉에 실질적으로 반영

* 직무성과계약내용 공개로 책임성 강화: 홈페이지 및 청사(민원실)

-  5급 이하는 과제관리시스템에 기반한 객관적 성과 중심의 근무평정 추진

⇨ (‘14년) 성과 중심의 객관적 평가를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

□		업무의 융복합 혁신

□ 주요업무의 융복합

◇ 부서 간 칸막이 제거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주요 과제의 융복합으로 도민 서비스 향상

❍ 부서간 공동목표 설정 및 협력을 위한 과제 발굴․추진: 14건

- 전문가 참여 융복합과제 코칭워크숍 등을 통해 성과 제고

* ‘13년 지방3.0선도과제 선정(안행부): 물 통합관리(최우수상) 등 2건

*  협업 추진 우수기관 표창(안행부): 로컬푸드 연계형 학교급식 운영 시스템 구축

⇨ (‘14년) 융복합과제 성숙․성장 지원 및 성과 확산

□ 도와 공공기관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도 공공기관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의 경영

혁신을 위한 3대 분야 11개 과제 추진

❍ 자기주도성 함양 및 설립목적·특성을 고려한 경영컨설팅 추진

- 도와 공공기관 간 갑을관계에서 수평적 협력관계로 변화

* 자율성 존중 및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상징적 명칭 변경(산하기관 → 공공기관)

❍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직 진단 및 사업영역 조정

- 3대 분야 11개 추진과제별 로드맵 마련(→ 완료 4, 추진중 6, 미착수 1)

* 미착수 1건(공공기관 경영평가 조례 제정)은 안행부 법률 미공포로 유보

⇨ (‘14년)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수평적 협력체계 확립

□ 도-시․군 간 코디네이션

◇ 도 ↔ 시․군 간 새로운 협력적 기능 모색

❍ 도․시군 간 전자팩스 및 메신저(CN-Talk) 등 첨단 IT 기반의   쌍방향 소통 체계 구축

❍ 현장․토론 중심의 부단체장회의 운영 등 시군과 실질적 소통 확대

⇨ (‘14년) 시․군 혁신 컨설팅을 통해 성과 공유 및 상호 협력 강화

□		행정혁신의 내재화

□ 시스템 혁신

◇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내․외부 소통 강화 및 시스템 도정 완성

❍ 쌍방향 내․외부 소통시스템 완성 (‘13.2월)

내부 소통

정책포털

도정과제

디지털회의

공약관리

간부일정

행정포털

전자문서

성과관리

토론방

CN-Talk

외부 소통

홈페이지(충남넷)

정보 공개

재정 공개

민원 공개

SNS 등

- (정책포털) 도정과제관리․디지털회의 등 도정 효율성 향상

- (행정포털) 도 내부 및 시․군과의 소통 활성화

- (홈페이지) 도민과 실시간 소통 강화

* 정책실명제, 사전정보공개 확대(58→255종) 등 행정자료 제공,

SNS를 통한 쌍방향 소통 지원 등

❍ 주요 성과

- 업무누수 0%, 정보공개 100% 달성「제로-100 프로젝트」추진

□ [업무누수 0%] 도정과제 2,830건, 직무편람 3,345건 관리

□ [회의낭비 0%] 디지털회의 시스템 구축, 회의운영 효율화 추진

□ [민원누수 0%] 서식‧상담민원 처리현황 홈페이지 공개

□ [정보공개 100%] 재정정보공개, 사전 정보공개 확대(58종 → 255종)

※ 정부3.0 비전선포식에서 시․도 우수사례로 발표 (‘13. 6. 19.)

⇨ (‘14년) 재정정보 공개 확대* 및 전자문서 원문공개**등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 핵심가치 선도

*시군 재정정보 공개: ‘14.1월   **전자문서 원문 공개: ‘14.3월, 안행부 연계

□ 제도 혁신

◇ 자치법규 제･개정으로 지속 가능한 행정혁신 토대 마련

❍ 융･복합행정, 지식행정 등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반영

- (개정 완료) 정보화 추진조례

- (추진 중) (가칭)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 (‘14년) 협업, 공개, 시스템 도정 등 혁신의 제도적 기반 완성

□ 재정 혁신

◇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재정 민주주의 실현

❍ 도민참여예산제 활성화

- 수산 분야 도민참여예산제 실질적 운영 등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 의견 적극 수렴․반영

- 도민 예산교육 및 자체사업 총액배분 자율 편성제 도입 등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40명, ‘12. 6월)

❍ 세출입 등 재정정보 인터넷 공개로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

- (도) ‘13. 6월 공개 / (시․군) ‘14. 1월 공개

❍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제정 (‘13.5월)           -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예산낭비사례 신고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 등

❍ 재정혁신 T/F 활동을 통한 혁신과제 발굴․추진 (‘13.3월)

□ 도민참여예산제 활성화  □ 성과예산 편성 및 도비보조사업 평가제 운영

□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비 부담비율 개선

□ 광특회계 도 자율편성분 재원배분 개선

⇨ ( ‘14년) 예산편성과정에 도민참여를 확대하고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Ⅲ. 2014년 행정혁신 주요 과제

관행혁신

1. 조직 문화 개선  ‘행복한 내포인이 함께 만드는 일 잘하는 지방정부’

◇ 행정혁신 4년차를 맞아 인식․행태 개선 등 관행혁신의 방향을

긍정․미래지향․조직원 중심으로 재설정하고 변화 촉진

□ 기본방향

□ 조직 건전성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요소는 과감히 개선하고

좋은 관행을 내재화하여 새로운 조직 문화 창출

□ 변화 주요 동력, 실행주체 및 목표그룹 재설정으로 혁신 가속화

- ‘13년 내포 정착의 해 ⇢ ’14년 내포인 도약의 해

- 팀장급 이상 ↔ 주니어 그룹 간 상호작용 지원으로 변화 촉진

□ 추진계획

❶ 불합리한 관행 개선과제 발굴 및 실천 노력

□ 직원 설문, 행복소통TF 활성화, 간부 공무원 인식 공유 등 (1월~)

□ 지속적인 실천 캠페인 전개 및 개선 실태 점검․진단 (설문 등)

❷ 새로운 조직 문화 창출

□ 좋은 습관 실천 운동 전개: 업무 정리정돈의 날 운영 등

□ 퇴근 후 여가시간의 생산적 활용: 재능 나눔, 자기 개발 등

□ 소통․협력 등 상호 작용과 업무 효율을 높이는 사무환경 조성

□ 계급․세대 간 공감과 소통을 높이는 교육과정 운영(혁신대학 등)

□ 청렴과 신뢰를 촉진하는 일하는 방식 개선 과제 발굴․추진 등

□ 긍정의 에너지를 이끌어 내고 지속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조직 문화를 전략적으로 재구축

교육혁신

2. 조직원 혁신역량 강화

◇ 도정을 이끌어 나갈 혁신 리더 양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충남형 행정혁신의 토대 완성

□ 기본방향

□ 분야․직급별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공직가치, 융복합적 사고, 리더십, 소통능력, 자기개발 등

□ 조직원이 직접 설계하는 연수과정 지원으로 자기 주도성 함양

□ 추진계획

❶ 직급․직위 맞춤형 혁신대학 운영

과정(대상)	인원	시기	주요 내용
국장반	15명	4월	도정 비전 및 미래 전략
과장반	75명	3월	소통역량 및 리더십 함양
탐장급 이하	500명	5월～	공직가치 재발견 및 자기 주도 학습 역량 개발

※ 과정별 인원, 세부 프로그램은 직원 여론 수렴 등을 거쳐 확정

❷ 정책역량 개발을 위한 자기 주도적 해외 테마 연수 실시

□ 연수 설계부터 도정 접목까지 조직원 스스로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고 실행하도록 지원

해외 테마 정책 연수 추진 (안)	□ 참가 대상: 도 소속 전 직원 □ 연수 분야(주제): 3농혁신, 행정혁신, 자치분권, 문화관광, 복지, 건설․해양, 환경 등 도정 접목 가능 전 분야 □ 연수 방법: 3～5명 내외 팀 구성, 주제․국가별 자율 연수 □ 경비 지원: 50% 범위 내 (자부담 50%) □ 대상자 심사․선정: 주제의 적정성, 연수 목적의 자기 주도성, 도정 접목 가능성 등을 외부 전문가와 합동 심사

□ 「세계에서 가장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이끌어 갈

글로벌 혁신 리더 양성

주요업무 융복합

3. 참여․소통․지식 기반「일하는 방식 개선」추진

◇ 조직 내․외부 관계자와 소통․참여 확대 ⇢ 융복합․거버넌스 강화

◇ 조직원의 자발적인 지식활동 지원 ⇢ 자기 주도적 행정 촉진

□ 기본방향

❍ 융복합․거버넌스 및 지식행정 인프라 구축, 실무 매뉴얼 보급

등을 통해 관행적인 일하는 방식을 혁신가치 기반으로 개선

❍ 조직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보상 체계 확립으로 조기 활성화

□ 추진계획

❶「(가칭) 쉽게 일 잘하는 생각의 창」매뉴얼 개발

❍ 도정 주요과제․사업 등을 충남형 정책모델*에 적용․분석하고 유형화     하여 쉽게 실무 적용이 가능한 매뉴얼 개발․보급 (’14.1.~4월)

* 충남형 정책모델: 도정 정책의 핵심요소를 9대 요소로 유형화(고객, 협력자,

핵심활동, 핵심자원, 가치제안, 고객활동, 통로, 비용구조, 수익․편익 등)

❷ 수요자 응답형 지식플랫폼「(가칭)지식거래장터 운영」

❍ 직원 누구나 사용가능한 중개형 인터넷 쇼핑몰 형식의 지식공유시스템을

개설하고 활용도 및 사용자 평가 등에 따라 우수사례 포상․활성화

* 시스템 구축(‘13.12.~‘14. 6월, 행정포털) / 제도 마련 (’14. 상반기)

〔 지식거래장터 운영 흐름 〕

	아이디어 ․ 지식 발굴 및 협업
【구매자(사용자)】수요 등록		↑	【공급자】지식 제공
□ □□행사의 아이디어? □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 ◇◇관련 자료?		←→ 거래형성 (활용) ↓	□ 개인 □ 부서 □ 지식소그룹 등 - 정보․지식, 아이디어 제공

추천(사용자) ￫ 심사 ￫ 인센티브 부여

□ 부서와 업무 경계를 초월한 협업 및 집단지성 활성화로

도정 전 분야에 융복합․거버넌스 및 자기 주도적 행정 관행 정착

도-공공기관간 협력적 거버넌스 추진

4. 공공기관 경영 관련 제도 개선

◇ 공공기관 및 도 관련부서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 기본방향

❍ 예산, 조직 등 기관별 특수성 반영을 통한 공정성 및 수용성    증대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신뢰도 제고

❍ 공공기관 공통 예산운영기준 마련을 통한 예산낭비 방지 및    운영 효율성 향상

□ 추진계획

❶ 공공기관 경영평가

❍ 평가대상 기관 확정 및 평가일정, 지표 등 개선 (3월)

- 평가에 따른 공공기관의 업무부담 완화 및 경영혁신 유도

❷ 공공기관 예산운영기준 수립

❍ 기관별 사례조사를 통해 기관 간 형평성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등에 선제적 대응하고 공공기관     예산 운영의 합리성 증대

	<주요내용>
□ 인건비 예산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준용 1.7%이내 증액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각종 제수당은 본봉에 포함시키거나 유사수당과 통합 □ 기타 시간외 수당, 연가보상비 등 본봉비율에 따라 단가산정되는 수당 등은 최대 지급시간, 지급일수 등으로 예산편성 시 조정 (예시) 시간외 지급 : 37시간, 연가보상비 : 10일 □ 그 외 성과급, 업무추진비, 기타 경비의 경우 기관규모 유형 등에 따른 기준 마련 □ 파견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 기준 조정

□ 도정의 대등한 파트너로서 공공기관 경영 지원

도-시군 간 코디네이션

5. 도-시․군 상생협력 강화

◇ 도는 시․군의 조력자로서, 시․군은 도민과의 접점에서 도민을

위해 함께 뛰는 전략적․수평적 동반자 관계 구축

□ 기본방향

❍ 도 행정혁신 활동 및 성과를 시․군과 공유하고 혁신활동 지원

❍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 통합성과 차별성의 조화를

통한 정책적 협력관계 구축

□ 추진계획

❶ 시․군 행정혁신 컨설팅 실시

❍ 분야: 직무성과관리, 융복합․거버넌스, 제로 - 100 프로젝트 등

❍ 컨설팅단 : 행정혁신․자체평가위원, 혁신업무 담당직원 등 10명 내외 구성

❍ 추진 체계

컨설팅 수요 조사․접수	⇨	컨설팅단 구성 및 컨설팅 실시	⇨	평가 및 환류
(2월)		(3～11월)		(12월)

※ 컨설팅분야 및 자문단은 시․군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❷ 도-시․군 업무모델 재정립 및 상생협력체계 구축

❍ 현안과제 토론 중심의 상생발전체계 구축: 부단체장회의(분기)

❍ 도․시군 상생과 내포 미래전략 마련을 위한 시장․군수 정책간담(하반기)

❍ 도․시군 업무모델 재정립: 업무유형․권한에 의한 사무 추진

T/F구성 및 자문 (도+시군)	⇨	사례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	도-시군 협약 체결	⇨	조례 개정
(2～4월)		(4～11월)		(12월)		(‘15년)

□ 도와 시군이 함께 하는「일 잘하는 지방정부」구현으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도민 서비스 향상

시스템 혁신

6.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정보 생산․제공

◇ 정부3.0 중점과제인 행정정보 공개에 한발 앞선 제로(Zero)-100     프로젝트 고도화 및 행정정보 품질관리로 국민 중심의 공개행정 추진

□ 기본방향

❍ 정보 공개 100%, 업무 누수 0%의 빈틈없는 추진을 통해

개방․공유․소통․협력의 핵심가치에 대한 선제적 실현

❍ 공공DB 등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정보 공개의 양적 확대를       뒷받침하고 국민 신뢰 및 민간 활용도 제고

□ 추진계획

❶ 제로-100 프로젝트 고도화 (연중)

❍ (내부) 도정과제‧직무편람‧디지털회의를 통한 소통‧협업 강화

❍ (외부) 민원처리과정 상세공개, 사전정보공개 확대 및

전자문서 원문공개 등 도민과의 개방․공유 확대

❷ 국민과 소통하는 알기 쉬운 공공언어 사용운동 전개 (연중)

❍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14.2.14. 공포)

* 공문서 작성 시 누구나 알기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도록 명문화

❍ 공문서, 보도자료, 행정용어 등 공공언어 바로 쓰기 공무원 교육

❸ 공공DB 품질진단 및 표준화

❍ 민간 개방 DB 품질진단: 개인정보 및 오류자료 정비 등 (연중)

❍ 도․시군 통합 공개표준 마련 및 공공데이터마켓 구축 (하반기)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 강화 및 민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공공DB 관리로 정부3.0 선도

제도 혁신

7. 행정혁신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및 융복합 행정․시스템      도정 운영 등 지속 가능한 행정혁신 토대 마련

□ 기본방향

❍ 자기 주도적 지식 행정, 융복합 등 행정혁신의 주요 가치를 제도화하는 자치법규 제정

❍ 정부3.0의 핵심가치를 반영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14.2월)에 따라 관련 도 법규 개정

□ 추진계획

❶ 도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14. 상반기)

❍ 융복합행정 촉진: 도정 주요과제의 융복합 수행을 위한 제반 사항 규정

❍ 지식행정의 활성화: 지식의 창출 ․ 공유 ․ 활용 과정을 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요 사항 규정

❷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개정 (추진 중, ‘14.2.20~3.14. 입법예고)

❍ 책임관 지정, 심의위 설치 등 정책실명제 활성화 근거 마련

❸ 사무 인계인수 규칙 및 지침 개정 (‘14. 상반기)

❍ 주요 업무 인계인수 방식 및 절차의 전자화 등 규정

❹ 도정 종합시스템 운영 규정 개정 (‘14. 하반기)

❍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 중심의 일하는 방식 개선 등

□ 일 잘하는 지방정부의 제도화로 혁신 지속성 확보

< 주요과제 발표 및 토론 >

Ⅳ. 행정혁신위원회 분야별TF 추진실적

□ 융복합․거버넌스 분야

□ 재정혁신 분야

□ 인사혁신 분야

□ 정보공개 분야

Ⅴ. 통합 도정관리 모델 구축(안)

□ 도정업무의 융․복합 과제 추진

【 융복합․거버넌스분야TF 】

◇ 이해관계자와의 업무 협의나 협력 없이 칸막이식 업무

추진으로 서비스의 중복 및 사각지대 노출 등 문제점 초래

⇨ 관행적 업무추진 방식에 대한 반성에서 융복합 혁신 추진

그동안 추진실적

①‘13년 융･복합과제 실국 공모(‘13. 3.) → 17개 과제(13개 부서) 신청

②‘13년 융･복합과제 심사(‘13. 4.) → 6개 과제 선정

③ 융복합 코칭 워크숍 : 2회(‘13. 8․10월), 14개 과제 (‘12년 8건＋‘13년 6건)

④ 14개 융･복합과제 직무성과평가 반영(‘13. 11.) : 5점

⑤‘12년 과제 발전비율 전문가 설문(‘13.12.) → 7개 과제 성장성숙, 1개 과제 미흡

(가칭) 충남형 정책과제 분석모델 적용 융복합 사례 연구(‘14. 1월, 2회)

⇨· 2013 안행부 정부3.0 선도과제로「물 통합관리」는 최우수상,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은 우수상 수상

·「학교급식 운영 시스템 구축」은 안행부 협업업무 추진 우수기관 표창

문제점 및 대책

<문제점>

① 자기 주도성 미약

- 부서별로 개별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 등 문제가 없어, 굳이 다른

부서와 융･복합 행정을 하려는 적극성 부족

②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공동목표 설정 미흡

- 주관부서와 파트너 부서 간 업무의 융･복합에 협의하면서도 각 부서가

이미 사업계획의 확정 또는 중앙정부의 지시(보조사업의 경우)등의

이유로 병렬적 융합에 국한

<대 책>

① 학 습

- 道 공무원교육원 사이버 교육과정 중「도정핵심사업의 이해」에 포함 교육

※ 2013년 교육실적 : 총 2,898명 (道 262명, 시군 2,636명) 수강

- 과제확정, 추진방법 등 Role 모델 마련, 직원교육에 활용

② 촉 진 : 4급 이상 직무성과평가에 반영 (3점,‘14년)

③ 제도 마련 : 도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14. 6월),

융･복합과제 발굴 기반 마련

④ 평가․환류 : 전문가 참여 평가 실시 및 환류

‘14년 추진계획

1.		추진방향

□ 2013년 추진 과제에 대한 성장․성숙 단계로 발전

□ 실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2014년 신규과제 발굴 추진

□ 융복합 행정 마인드 제고 및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2.		세부 추진계획

2013년 추진 6개 과제 : 성장․성숙 단계로 고도화 실현

□ 행정혁신위원회 (융복합 분과 위원회) 중심의 추진체계 구축

- 구 성 : 행정혁신위원 4명

※ 행정혁신위원 : 권선필(목원대), 신기원(신성대), 김제선(풀뿌리 사람들), 곽현근(대전대)

- 기 능 : ․ 코칭 워크숍, 토론회 등을 통해 주도적으로 융복합 성장 견인

․ 해당 실과장과 상시 대화의 場 마련 문제점 및 개선안 도출

2014년 신규과제 발굴 추진

< 목  표 > : 20개 과제 (기획관리실장 직무성과과제에 포함)

< 추진절차 및 방법 >

ⅰ)	1 단계	: 탐색단계 보고서 실과 작성 제출

□ 과제 추진목적, 주관 및 협조부서, 내외부 이해관계자 명시 등

ⅱ)	2 단계	: 심사․선정

□ 행정혁신위원회 (융복합 분과)에서 평가지표에 의해 심사․선정

	< 과제선정 평가지표 >
○ 지표별 5점 (총 15점 만점) → 9점 이상 받은 과제 선정 - 자기 주도성: 적극적 학습력 도전적 공통목표 개발 설득력(내부) - 지속 가능성: 도민의 수용성 도정 리더십의 지지 성과창출 가능성 - 융 합 성: 부서 간 협력도 창의성 복잡성에 대한 이해도 설득력

ⅲ)	3 단계	: 코칭 및 직무성과 반영

□ 선정과제에 대한 전문가 코칭 및 평가를 통해 직무성과 점수 반영

4급 이상 직무성과 평가 점수 반영 (3점)

□ 행정혁신위원회의 엄격한 심사․평가를 통해 점수 부여

3.		추진일정

□ 2014년 신규과제 제출(각 실과) :‘14. 2. 28.한

□ 2014년 신규과제 심사․선정(평가단) :‘14. 3월

□ 융복합 전문가 및 실과 합동 코칭 워크숍 : 3회(‘14. 4 ․ 7 ․ 10월)

□  융･복합과제 직무성과평가 반영(‘14. 11월)

〔참고〕 도정업무 융․복합 과제 목록

(1) 2012년 과제

과 제 명	부 서	비 고
8개 과제	8개 부서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	혁신관리담당관실
충남 도서종합개발	균형발전담당관실
생애주기별 맞춤형일자리 정책 추진	일자리경제정책과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추진	농촌개발과
생명사랑·자살예방사업 추진	보건행정과
물 통합 관리	수질관리과
종합방재센터 중심의 통합위기 관리체계 구축	종합방재센터
민관 협력을 통한 다문화 서비스 역량강화	여성가족정책관실

[2) 2013년 과제

과 제 명	부 서	비 고
6개 과제	6개 부서
주5일 수업제 관련 지역사회 토요프로그램 운영 교육	교육법무담당관실
상생산업단지 조성	투자입지과
도시형(아파트) 마을공동체 회복사업	자치행정과
기업사회 공헌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나눔문화 활성화	사회복지과
서해안 연안환경 통합관리 방안	해양항만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언어사용운동 전개	문화예술과

□ 재정혁신

【 재정혁신분야TF 】

◇ 한정된 가용재원의 효과적 투입을 위한 재정성과 제고

◇ 도․시군 간 재원부담 형평성 문제 등 재정운용 개선

⇨ 추진 단계별 자문 등 행정혁신위 재정T/F팀 적극 활용

		재정혁신TF 운영 현황

그동안 추진실적

	< 재정혁신 과제 >
① 도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② 도비보조사업 성과평가제 운영 ③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비 부담비율 개선 ④ 광특회계 도 자율편성분 재원배분 개선

가. 2013년도 재정분야 T/F팀 토론회 개최 결과

❍ 때/곳 : ‘13. 3. 22(금) 11:00～12:00 / 도청 407호 회의실

❍ 참 석 : 18명(위원 6명, 관계 공무원 12명)

- 민간위원 : 공주대 이정만교수, 건양대 권경주 교수, 오관영 이사

- 공무원 : 예산담당관, 세정과장, 새마을회계과장 등

나. 토론 시 제기된 과제별 주요 의견

① 도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 참여예산 관련 전문연구회 조직 결성 검토

- 제도 관련 인사고과 반영, 권한과 책임 부여 및 전문성 강화

- 예산학교 운영 등 관련자 교육 강화

② 도비보조사업 성과평가제 운영

- 평가 시 도와 시군 간, 또는 이해당사자 간 사전 평가방식,

목표, 지표 등 사전 합의 필요

- 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위한 성과계약방식 필요

- 충발연에 재정전문가 영입 및 적극 활용 필요

③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비 부담비율 개선

- 도 사업과 시군 사업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책임을 연계시키고

평가 환류 기능 강화 필요

- 도정 핵심사업에 100% 순도비 지원을 통해 성과 제고

④ 광특회계 도 자율편성분 재원배분 개선

- 시군의 재정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점진적 운영 검토

⑤ 기타 전반적 재정운영 관련

- 재정혁신 과제 선정 시 재정운영 관련 아젠더 설정 후 선정

- 재정운영 또는 재정제도 변화 시 이행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추진 필요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

❍ T/F팀의 정기적 토론회 등 활발한 운영 미흡

- ‘13년도에는 단 1회만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그침.

- 업무 과중을 우려 토론회 등을 기피하는 경향

⇨ 토론회는 연 2회 정도로 운영하고 온라인을 통한 의견 개진 활성화 필요

❍ 위원들의 의견 개진 사항에 대한 과제 추진에 대한 반영 미흡

- 법적 근거 미비, 재정적 제약 등으로 의견 반영에 한계

⇨ 과제의 현실적 대안 마련 노력과 공무원의 혁신 의지 제고 필요

⇨ 의견 반영 결과는 반드시 피드백하여 개선방안 모색

‘14년 추진 계획

❍ 재정분과 T/F팀 토론회 정례화 : 연 2 회(상․하반기)

❍ T/F팀과 협의를 통한 재정혁신 과제의 지속 발굴 추진

		재정혁신 과제별 추진현황

[1] 도민참여예산제 활성화

◇ 도민의 참여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수요자 중심의 도정수행을

위한 도민참여예산제 내실화 추진

① 그동안 추진실적

❍ ’11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 ’12년 첫 시행

❍ ’13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 ’14년 예산편성을 위한 실국별 도민 토론회 개최(’12. 12월 ~ ’13. 5월)

･ ’14년 사업 우선순위와 신규․구조조정 대상사업 등 토론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3회(5월, 8월, 12월)

･ ’14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방향 설명 등

- 도민 참여 예산교육 실시 5회, 450명(3월～9월)

･ 자체교육 3회(보령, 아산, 공주), 시군 방문교육 2회(태안, 홍성)

- ’14년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 설문 실시 2,477명(7월)

･ 민선5기 역점 추진과제 등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

- ’14년 예산편성을 위한 4개 분과별 위원회 활동(8~9월)

･ 자체사업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 우선순위 자문

- 주민참여 예산교육 성과평가 및 개선방향 토론회(10월)

②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

❍ 도민참여예산위원이 추천제로 위촉되어 대표성이 미흡하고 40명의

적은 위원이 짧은 시간에 많은 사업에 대한 자문 한계

❍ 도민참여예산제 관련 회의 결과 및 자문의견의 예산편성 반영

제도적 절차 미비로 실효성 미흡

❍ 도민참여예산제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 및 공무원의 이해 부족

❍ 주민의견은 단순한 아이디어, 불편사항 등의 제안수준에 그치고 있어

예산편성을 위해 사업 설명자료(법규검토, 사업비 산출 등) 작성 필요

< 개선방안 >

❍ 참여위원 공모제를 통하여 연령, 성별, 지역별 등 대표성 확보

❍ 일정 예산을 확보하여 도민참여예산제에 의한 예산편성권 공유

❍ 자발적 주민참여를 위해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의 연계방안 마련

❍ 알기 쉽게 예산정보를 공개하고 예산학교 등 예산교육 강화

❍ 주민의견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설명자료 작성 등 검토 체계 마련

③ 재정분과 T/F팀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한 사항

❍ 참여예산 관련 전문연구회 조직 결성 검토

⇨ 조례 개정을 통한 연구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개정 전까지

「참여소통위원회」내「예산연구회」를 임시로 구성 운영

❍ 제도 운영 관련 인사고과 반영, 권한과 책임 부여 및 전문성 강화

⇨ 제도 운영의 상황과 성과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 과제로 검토

❍ 예산학교 운영 등 관련자 교육 강화

⇨ 예산학교 운영 예산 ‘13년(2천만원) → ’14년(3.5천만원)으로 증액

④ ‘14년 추진계획

❍ 도 및 시군 담당자, 시민단체 참여 합동 워크숍 개최(3월중)

- ‘14.2.17. (월) 도민참여제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기 개최

❍ 도민참여예산 제도 관련 조례 개정 추진

- 분과 증설 및 참여 위원 수 증원(공모제 도입으로 대표성 확보)

[2] 도비보조사업 성과평가제 운영

◇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도모

◇ 평가결과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활용 및 반영

① 그동안 추진 실적

< ‘2013년 도비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 평가대상 : 2012년도 사업 248건 982억원

- 시군보조(1억원 이상), 민간보조(5천만원이상), 민간행사보조(전체)

❍ 평가결과 : 탁월(90건), 우수(97건), 보통(54건), 미흡(7건)

❍ 평가방법 : 실국별 자체평가 및 도민참여예산위원회 검증 평가

❍ 평가결과 조치 : 32건의 사업에 대한 25억원 예산감액 및 일몰

②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

❍ 실국별 자체 평가로 인한 객관성 및 공정성 결여

❍ 평가 등급이 낮음에도 실국의 예산 절감 노력 기피

- 예산 삭감에 따른 시군 또는 민간단체의 반발 우려

❍ 도민참여예산위원회의 검증 평가도 평가 사업량 방대,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실효성 있는 평가결과 검증 미흡

< 개선방안 >

❍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방법 개선

- 시군보조(1억원 이상), 민간보조(5천만원 이상) ⇨ 전체 사업

- 시군 보조사업(실국자체 평가), 민간경비(평가단 구성, 전문가 포함)

- 인센티브제 도입 : 평가실적 우수 실국 총액예산 추가 부여

③ 재정분과 T/F팀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한 사항

❍ 평가 시 도와 시군 간, 또는 이해당사자간 사전 평가방식 , 목표,

지표 등 사전 합의 필요

⇨ 도․시군담당자, 민간단체 초청 평가설명회 개최(금년 시행)

※ 전년도에는 도 실국 담당자 교육만 실시

❍ 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위한 성과계약방식 필요

⇨ 성과평가 인센티브제 시행(평가 우수 실국 총액한도 추가부여)

❍ 충발연에 재정전문가 영입 및 적극 활용 필요

⇨ 충발연 현재의 인력을 활용 지표 설정 관련 자문 등 협력

④ ‘14년 도비보조사업 성과평가 계획

❍ 평가 대상 및 세출 절감 목표

- 평가대상 : 2013년도 기준 지원사업(1,269건/2,580억원)

※ 단년도 사업 등 평가제외 대상 선별 후 추후 확정

- 절감목표 : 3%(최종 평가대상 사업비 대비 세출구조조정액)

❍ 평가단 구성

- 시군보조사업 : 실국 자체평가단 구성(6명 내외)

- 민간보조사업 : 전문가 포함 평가단 구성(10명 정도)

․민간전문가(5명) : 교수, 시민단체, 정책자문위원, 충발연 등

․공무원(5명) : 예산실 재정지원팀, 실국별 팀장급

※ 민간보조사업 평가는 예산담당관실 주관으로 평가

❍ 평가 방법

- 시군보조사업 : 실국별 평가보고서에 의한 자체 평가 및

도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별 검증 평가 병행

- 민간보조사업 : 실국별 평가보고서에 의한 평가단 평가 및

도민참여예산위원회 검증 평가 병행

[3]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비 부담비율 개선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기준율 준수, 도비보조사업의 도․시군 간      상호 형평성에 맞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 도모

① 그동안 추진 실적

❍ '13년도 보조사업 지방비 부담비율 전수 조사(1월중)

- 총 1,223건 3조 8,713억원 (시군비 포함)

⇨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22건 부담비율 미준수 : 745억원 미부담

❍ 보조사업 부담비율 개선을 위한 시군과의 토론회 개최(7.25)

❍ 실국별 도비보조사업 성과평가(3~7월)

❍ ’14년도 예산편성 시 미준수사업 22건 중 난임 부부 지원 등

7건 부담비율 개선(477백만원 추가 소요)

②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열악한 재정여건상 지방비 부담비율 미준수 사업에 대해 일시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곤란

⇨ 보조사업 성과평가를 강화하여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

③ 재정분과 T/F팀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한 사항

❍ 도사업과 시군사업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책임을 연계시키고 평가

환류기능 강화 필요 ⇨ 도비보조사업 성과평가와 연계 추진

❍ 도정 핵심사업에 100% 순도비 지원을 통한 성과 제고

⇨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특정 시책사업에 대한 시범적 운영 검토

④ ‘14년 추진계획

❍ ’14년도 개선사업(7건)에 대한 이행여부 등 관리 철저

❍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부담비율 개선을 위해 지속적 노력

[4] 광특회계 도 자율편성분 재원배분 개선

◇ 광특회계 도 자율편성예산 중 일부(40%)를 시군에 포괄보조금

형태로 배분하여 운영하였으나 중복 및 선심성 사업 투자 빈발,

투자의 효율성 저하 및 복잡한 배분구조로 업무 혼란 가중

⇨ 시군 배분분을 실국에 배분, 도의 재정권 확보 및 투자효과 거양

① 그동안 추진 실적

❍ 지역개발계정 중 도 자율편성사업 예산 배분방법 개선 완료

<변경 전> 도 실국 40%, 도 균특 10%, 시군 40%, 시책 10%

<변경 후> 도 실국 80%, 도 균특 10%, 시책 10%

⇨ 시군별․사업별 우선순위를 감안한 효율적인 투자로 사업성과 거양

②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시군의 재정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시행초기 단계 제기

- 제도 시행 전 시군 예산팀장과의 토론회를 통해 공감대 형성

❍ ‘14년 예산부터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시군으로부터

공식적인 불만이 제기되지 않고 있음.

※ 타 시도에도 시군에 포괄보조 형태로 배분하는 사례 전무

③ 재정분과 T/F팀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한 사항

❍ 시군의 재정 충격이 최소화 되도록 점진적 운영 검토

⇨ 광특예산 배분이 전년 대비 격차가 크지 않도록 합리적 조정

④ ‘14년 추진계획

❍ 합리적 재원 배분 및 우선순위를 감안한 투자로 사업효과 거양

□ 성과 중심의 역량평가 추진

【 인사혁신분야TF 】

◇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통한 성과제고 및 조직 경쟁력 강화

◇ 객관적 역량평가를 통한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

◇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 인사 관련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그동안 추진실적

❍ 역량평가를 위한 교육 훈련체계 구축

- 승진대상자 역량강화교육 시범실시 : 4회 / 201명

*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 긍정적인 평가

(필요성) 보통이상 응답 79.7% / (만족률) 보통이상 응답 72.2%

- 역량강화교육 및 인사제도에 대한 의견 수렴 간담회 개최(‘13.9월)

문제점 및 대책

❍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연공서열, 온정주의 관행을 역량평가를 통해

인사 방식을 바꿈으로써 일정기간 동안 정체성 혼란 야기 우려

⇒ 역량강화 촉진을 위하여 리더십, 직무전문지식, 협상력 등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15. 하반기)

❍ 인사분야 행정혁신 T/F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갖지 못하고 역량

강화교육 자체적으로 실시 (※ 역량평가를 도입하기 위한 시범 운영)

‘14년 추진계획

❍ 역량평가에 대한 공무원교육원과 인사부서와의 명확한 역할체계 구축

❍ 인사분야 행정혁신 T/F와 긴밀히 협조하여 인사혁신과제 발굴

- 근무성적평정 등 이슈가 되고 있는 인사분야의 개선방향

❍ 객관적 역량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및 평가운영 매뉴얼 개발 추진

⇨ 성과 중심의 객관적 평가를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

□ 제로-100 프로젝트(정보공개) 추진

【 정보공개분야TF 】

◇ 정부「3.0」선도과제인 정보공개 분야의 적극적 추진

◇ 도가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한 지방정부 구현

◇ 도정 정보에 대한 관심 증대와 활용으로 일자리 ․ 소득 증대 기여

그동안 추진실적

❍ 사전정보공개 확대 및 이용자 편의성 강화(’13. 2 ~ 12월)

- 2월) 58종 → 12월) 255종 ※ 청구빈도 높은 정보, 도민 관심사항 등

- 충남넷「정보공개」메인메뉴 배치, 정보공개목록 재분류 등

❍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개발(’13. 6월, 정보화지원과․세정과 등)

- 충남넷에 자금운용, 세입․세출, 계약정보 등 전면 공개(’13. 6. 17~)

※ 정부3.0 비전선포식 사례 발표를 통해 성과 확산

❍ 온나라 → 충남넷 원문 공개방안 협의(’12. 10월~ 계속, 안행부)

- 안행부 원문공개계획과 연계추진 결정(’13. 3. 27, 도정상황관리회의)

※ 시스템 중복 개발 예정, 도 예산 절감(32억), 사업기간 단축(2년) 등

❍ 원문공개관련 道 의견․요구사항을 안행부에 지속 건의(’13. 3월)

- 개인정보 보호 필터링 기능, 공개․비공개 사유별 통계 기능 등 반영

❍ 공개대상 문서 정비(’13. 9월~11월, 전 부서)

- 대  상 : ’11년 ~’13년 11월 생산문서 1,810천건 (지속 정비 추진)

문제점 및 대책

❍ ‘14. 3월 원문공개 예정이나 공무원의 공개 마인드는 아직도 미흡

- 부분공개 이상 가능 문서도 과도한 비공개 처리

- 신중한 검토 없는‘대국민 공개’처리로 개인정보 유․노출 우려

⇨ 전 직원 관심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홍보 및 교육에 집중

‘14년 추진계획

❍ 원문정보공개(’14. 3월~ ) 대비 효과 극대화 계획 추진

- 전문강사 초청 원문공개 대비 교육 : 2014. 2. 25(화) / 문예회관

- 문서 공개율 제고를 위한 전 직원 관심도 제고를 위해 부서혁신활동

평가지표 반영, 협조공문 ․ 서한문 발송 등

※ 2013년도 공개율 80% → 2014년도 90% 이상 목표

❍ 사전정보공개 활성화

- 공개목록 : ’13) 255개 → ’14) 270개 이상(목표)

- 도민 필요정보로의 정비 및 자료 현행화 상시 모니터링

❍ 정보공개 청구민원 모니터링 강화

- 청구민원 비공개 결정시 사전심의의무화(정보공개심의회)

- 청구인 의견존중과 행정신뢰 확보를 위해 이의 신청 건 최소화 추진

❍ 정보공개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4월)

- 사전심의회 의무화, 정보공개심의회 민간위원 참여확대 등

❍ 정보공개모니터단 활성화(설문조사, 토론방 운영 등)

❍ 재정정보공개 확대 추진 : 법인(단체)에 한하여 채주 공개(~6월)

❍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충남넷 정보공개 포털 구축(~10월)

	정보공개TF팀 회의 개최 결과
❖ 때 ․ 곳 : 2014. 2. 18. (화) / 도청 소회의실 ❖ 참석대상 : 8명 (김호 위원장 외 3명, 총무과장 외 관련 부서장 3명) ❖ 회의내용 : 2014 정보공개 활성화 추진계획(안) 검토 ❖ 자문내용 : 계획(안)에 전반적으로 “공감” ❶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시 독립성, 전문성 가미 ❷ 공개에 소극적인 공무원에 대한 패널티 부여방안 마련 ❸ 도(도지사)의 공개의지 높으나 일선 공무원과 시군의 적극성 부족 ❹ 공개여부 판단 시 공개에 따른 이익형량(가치판단) 주문 ❺ 재정정보공개 확대(채주 공개)와 관련 정부보조금의 경우 법인 채주와 더불어 개인 채주까지 공개 필요 ❻ 충남넷 검색기능 미흡, 치적홍보보다는 도민에 도움 되는 정보 게재 ▶ 2014 정보공개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관련 부서에 전달

Ⅴ. 통합 도정관리 모델 구축(안)

◇ 도정 핵심기능의 상호연계를 통한「통합 도정관리 모델」구축

⇨ (대외) 도민 요구 및 중앙정부 정책변화 등에 능동적․효율적 대응

(대내) 중복과 낭비 없는 도정 운영으로 실질적 성과 창출

□ 추진배경

❍ 도정비전(전략), 조직, 예산, 인사, 교육훈련 등 도정 핵심기능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져야 하나

- 통합적 체계 없이 분산 운영되거나 인적자원에 의한 부정기․         단편적 조정에 의존 → 도정 성과 창출에 한계

* 도정 핵심기능 추진 순기 : 도정비전(전략) 4년, 조직 2년, 예산 1년,

인사 6개월, 교육훈련  부정기

❍ 개별 순기로 진행되는 과제개발, 예산운영, 성과평가, 인사관리 등이

상호 정합성을 유지하며 통합적으로 연계되도록 도정 시스템 구축 필요

□ 추진 체계 및 방법

점 검 (2～3월)	⇨	분 석 (4～5월)	⇨	재구성 (6월)	⇨	실 행 (7월 시범적용)

추진단 구성

〔실무그룹 (내부)〕	□ □	〔자문단 (외부전문가)〕
□ 참여: 도정비전, 지표, 조직, 예산, 인사, 교육․훈련 담당 부서장 및 팀장 □ 기능: 기능별 단위업무․단계별 자체점검, 상호 연계성 분석 및 대안 마련		□ 참여: 분야별 전문가 (행정혁신위원, 충발연 등) □ 기능: 기능별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자문․보완 등

❷ 단계별 추진과제

[1단계] 핵심 기능별 자체 점검

❍ 핵심 기능의 단위업무별 투입(일정, 활동, 필요자원, 협력자) 및            결과물(주요성과) 등을 자체 진단

❍ 투입에 대한 자체점검을 토대로 결과물을 어떤 경로와           목적으로 활용하는지 점검

[2단계] 핵심 기능 간 유기적 연계성 분석

❍ 결과물 활용의 타 기능과 연계 여부 분석→ 교차 점검․토론

❍ 연계성이 미흡할 경우 원인 진단 및 대안 모색

[3단계] 기능별․대안별 실행과제 발굴 및 재구성

(현행․문제점)	추진시기	추진내용․절차	추진 주체		기능별 대안 통합 재구성
⇩	⇩	⇩	⇩	⇨
(개선방향)	순기 조정	보완․개선	변경․조정

[4단계] 실행(평가 및 환류)

❍ 통합 재구성된 실행방안 시범 적용 → 점검 → 보완․개선

□ 향후 추진계획

❍ 핵심기능 간 유기적 연계성 분석 :‘14. 3월

❍ 핵심기능 부서장 및 전문가와 합동 워크숍 개최 :‘14. 3. ∼ 5월

❍ 문제점 도출 및 보완 개선 :‘14. 5월

❍ 순기 조정 등 조치계획 수립 :‘14. 6월 중

❍ 시범 적용 :‘14. 7월

	토론․자문해 주실 사항
❍ 추진단 구성, 전문가 참여방안과 역할, 선진사례 등 ❍ 기타 통합 도정관리 모델 구축․실행을 위한 제언 등

[참고]

도정 핵심기능별 주요업무 추진 순기(요약)

기능 시기	기획․지표	예산	평가	조직	인사	교육
전년 12월		정부예산확보계획 수립 (12~1월)			인사운영기본계획 수립	익년 수요조사 및 계획수립 (9~12월)
1월	주요업무계획 수립		평가계획 수립	조직설계기본 계획 수립	상반기 정기 인사 근무성적평정	과정별 교육 운영 및 만족도 평가
2월		주요현안사업 발굴	인터뷰 및 계약 체결	부서 의견 수렴 및 직무 진단 (2~5월)	정기인사 결과 분석
3월		사업별 이해 당사자 등 토론(2~5월)			역량평가 매뉴얼 개발	(1~12월)
4월		현안사업 중앙부처 예산반영 요구 (4~6월)
5월					역량 교육 및 평가 시행
6월	상반기 도정 결산		상반기 평가	조직설계TF 운영 (6~7월)
7월		기재부 정부 예산안 반영 요구(7~9월) 예산편성기준 통지			하반기 정기인사 근무성적평정
8월		실국 자체사업 한도액 배분 도민참여예산 의견수렴		조직 설계 (8~9월)	정기인사 결과 분석
9월	익년 시책 구상(보고)	예산안 실무심사	고객만족도 조사			익년 수요조사 및 계획수립 (9월~12월)
10월		국회 상임․ 예결위 대응 (10~12월)		조직설계안 확정
11월		예산안 확정 도의회 제출	하반기 평가 (노력도 등)	자치법규 개정 (11~12월)	인사 운영 만족도 설문
12월	도정 결산	도의회 심사 의결			정기인사 준비
익년 1월			최종 평가 (달성도 동)		정기인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