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절차

기초 조사 단계		여건의 분석 (시장․군수․구청장/제안자)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발주 - 사회여건, 부지여건, 시장여건 등
		문화재재표조사	현황측량
		도시개발사업 목표설정							- 사업성격, 기능(용도)/개발규모 등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 법적․제도적타당성, 기술적타당성, 경제적/재무적타당성
도시 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단계					주민제안시 해당구역
					토지면적의 2/3이상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요청/제안 (시장․군수․구청장/제안자)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 구역지정제안 : 제안서접수일로부터 3월 이내 수용여부 통보
		도시개발구역지정 (시․도지사/국토해양부 장관)							개발계획(변경) 승인요청(시행자)
						(100만㎡ 이상:국토부장관 협의)
		시행자 지정 (지정권자)							개발계획(변경)승인(지정권자)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 (지정권자/시장․군수)							* 구역 지정과 동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봄
실시 계획 수립 단계		지구계분할측량(지적공사)				토질조사및시험/감정평가			■ 기본 및 실시설계, 관련영향평가 용역 발주
		실시계획작성 (시행자)							(환지방식 : 환지계획용역 병행발주)
									․환경영향평가 협의 : 부지면적 25만㎡ 이상 - 공업용지개발 : 15만㎡ 이상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 5천㎡ 이상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 부지면적 10만㎡ 이상 ․에너지사용계획협의 : 부지면적30만㎡ 이상 - 민간 : 부지면적 60만㎡ 이상 - 공업용지개발 : 30만㎡ 이상
		실시계획인가신청 (시행자)							의견청취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실시계획인가 (지정권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대규모개발사업 대상) ․인구영향평가 포함 각종 영향평가 결과 첨부
		실시계획고시 (지정권자)							* 지구단위계획 포함
									-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내용 포함
사업 시행 단계									■ 공사 시행 발주
		사업시행 (시행자)							(환지방식: 환지계획승인, 환지예정지지정․공고)
		확정측량(지적공사)				계획변경절차 이행
		준공검사 (지정권자)
						(환지방식 : 감정평가)			(환지방식 : 환지확정처분, 등기촉탁)
		공사완료 공고, 준공검사필증 교부 및 보완시공 조치 (지정권자)							- 각종 인허가 일괄 변경 절차 이행 (공사준공 및 확정측량 결과 반영)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및 도시개발사업 세부시행 절차

기초조사단계			∙면적규모 (시행령 제2조) - 주거․상업 : 1만㎡ 이상 - 공 업 : 3만㎡ 이상 - 자 연 녹지 : 1만㎡ 이상 - 생 산 녹지 : 1만㎡ 이상 (도시개발구역면적의 30% 이하 적용) * 도시지역밖 : 30만㎡ 이상 ☞규모완화(2005.8.5 시행령 개정) - 아래의 경우 20만㎡ 이상 ①도시개발구역 안에 초등학교용지를 확보 하여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②도시개발구역에서 도로법 제10조부터 제12조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국토해양부령(시행령 제1조의2, 신설 2005.8.12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이 정하는 도로와 연결되는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기초조사, 개발계획수립 -제안서 작성․제출 (제안자→시장,군수,구청장)			∙구역지정 제안서 (시행규칙 제15조) - 도시개발구역 조사서 (별지2호 서식) - 동의서류(환지방식) - 개발계획서류 - 기초조사서류 - 위치도 (S=1/50,0000 or 1/25,000) - 지형도(1/1,000~1/5,000) : 구역계 설정사유 - 사전환경성검토서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현황종합측량 ∙문화재지표조사 (3만㎡이상 건설공사,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기초조사 (동법 제6조) ∙개발계획수립 (동법 제4조) ∙제안서작성제출 (시행령 제23조)
					∙대도시권 100만㎡ 이상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 제안서 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 제안 수용여부 통지		제안내용 수용여부 통지 (시장,군수,구청장→제안자)			∙주민공청회 또는 공람 ∙관계기관협의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시 자문절차 생략 가능)
						시행령 제23조
			∙구역지정 요청서류 - 시행규칙 제5조 참조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요청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가능지역(영 제6조①) :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도시지역 외의 지역, 국토부장관이 균형발전을 위해 지정한 구역, 구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면적의 합이 30% 이하인 지역
						시행령 제5조
								∙관계기관 협의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심의생략사항 : 영 제14조)
								- 100만㎡ 이상 :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승인신청 (동법 제3조①)
수립단계			관보 or 공보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고시 (지정권자)			∙토지수용가능(법22조) 사업인정․고시시점:개발계획상 수용․사용할 토지세목 고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병행
			- 도시관리계획결정 포함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사업시행자 지정 가능			동법 제9조		∙구역지정․고시일 : 수용 및 사용방식의 경우 주민동의 산정 기준시점
					지정내용 통보 (지정권자→국토해양부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
					일반공람 (14일 이상) (시장, 군수, 구청장)			∙지형도면고시 -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내 가능

			조합시행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 정관작성(토지소유자 7인이상) - 토지소유자 동의 (토지면적 2/3, 토지소유자 1/2이상 동의) - 인가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사업시행자 지정 (지정권자)				∙지정신청서 -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14조 참조
시행자						동법 제11조
			∙환지계획(설계)용역발주 -환지방식, 혼용방식의 경우						∙기본및실시설계 용역발주 - 토질조사,현황측량,지구계분할측량,토지등 감정평가,각종영향평가,토목설계,지구단위계획,
					실시계획 작성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단계						동법 제17조
			∙구역지정 후 3년 이내 실시계획인가 미신청 시 : 구역지정 해제(고시)		실시계획인가 신청 (시행자→지정권자)				∙인가신청서 - 시행규칙 제20조, 지침 3편2장 *지구단위계획 포함 *필요시 환지계획인가신청
						동법 제17조
			∙각종 영향평가등 이행 ∙환경 : 25만㎡ 이상 (공업용지개발:15만㎡ 이상)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 10만㎡이상(지방) ∙사전재해 : 5천㎡ 이상 ∙에너지 : 30만㎡ 이상 (민간 : 60만㎡ 이상)
									∙각종 인허가 의제 협의 -농지, 산지, 초지전용협의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 -기반시설 설치,부담 협의 등
			관보 or 공보 ∙인가고시내용 - 시행령 제40조		실시계획 인가․고시 (지정권자)				∙ 31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 (지구단위계획 결정 내용 포함)
						동법 제18조			*필요시 환지계획인가고시 및 환지예정지 공고
					관계서류 사본 송부 (지정권자→시장,군수,구청장)
						동법 제18조
					일반 공람 (시장,군수,구청장)
						동법 제18조			∙공사발주 준비
사업시행 단계					공 사 착 공 (시행자)
			∙감정평가, 확정측량						∙선수금(영 제55조) - 공급계획서 제출/선수금 승인
			*환지계획인가 변경 및 환지확정처분		준 공 검 사 (지정권자)				∙각종 인허가 일괄 변경절차 - 공사시행 및 확정측량 결과 반영
						동법 제50조
			*필요시 등기촉탁		준공필증 교부 (지정권자→시행자)
						동법 제51조
					사업완료 공고 (지정권자)
						동법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