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허가

1. 개 요

□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은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개인과 구별하기 위하여 □허가□ 대신 □협의 또는     승인□이란 용어를 사용하나 절차 및 법적 성격은 허가와 동일함

□  공유수면 관리청이자 사업시행자인 시·군·구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공유수면    을 점·사용하고자 할 때도 사업시행 부서에서 허가구비서류를 갖추어 공유수면관    리부서에 제출하고 개인이 신청한 허가와 동일하게 관계기관과의 협의절차를 거쳐    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야 함

※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구비서류를 첨부, 관계기관협의를 하지 않고  공유수면관리부서의 협조(사인)    만을 받을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로 볼 수 없음

□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대상을 법 제5조에서 9가지로 분류하고  이와는  다르게     규칙 제8조제2항 별표 2에서는 점·사용료를 받는 유형을 9가지로 분류하여 요율을     정하고 있음

□  점·사용 목적이 어떻든 간에 이를 9가지 유형 중 하나로 분류하여 점·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규칙 제8조제2항 별표 2의 점·사용료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점·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함

※  물의 인수·배수를 위하여 관로를 매설하는 경우와 같이 2개 이상의 점·사용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법 제5조제1항제1호·제5호에 의거 점·사용 허가토록 하고 동법 제8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야 하며, 점·사용료는 규칙 별표2의 1호 및 7호에 의거 각각 부과·징수함

※  공유수면에서 모래 등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의거  점·사용허가하고 점·사    용료는 규칙 별표 2의 6호에 의거 채취료만 부과·징수함

2. 점·사용허가(협의 또는 승인)대상

□  점·사용(협의 또는 승인) 대상

①  부두·방파제·교량·수문·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    나 이를 제거하는 행위.  다만, 건축물은 공유수면에 정착하거나 부유하는 공작물     (공유수면 밑의 지하에 설치되는 것을 포함)중 다음에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허가    하여야 함

- 항만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에 필요한 건축물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2호(관광숙박업)

ㅇ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수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ㅇ 휴양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 시설의 회원·공유자 기타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수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연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통합관리계획,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관리지역계획 또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계획에 적합하고 관리청이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②  공유수면에 접속한 토지(사유토지도 포함함)를 수면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③  공유수면을 준설 또는 굴착하는 행위

④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 포락지라 함은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곳이어야 함

ㅇ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서로 일치하는 곳

ㅇ 토지조성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곳

ㅇ 토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할 때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감안할 때 토지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

ㅇ 점·사용허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첨부서류를 구비

- 당해 포락지에 관한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조사하여 포락지 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서로 일치하는 곳

-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함)

-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감안할 때 당해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에 한함)로서 이 경우의 예로서는

·도로가 포락되어 당해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하고는 도로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묘지에 인접한 토지가 포락되어 당해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하고는 묘지의 적정한 보호·관리가 곤란한 경우

·건축물 기타의 시설물에 인접한 토지가 포락되어 당해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하고서는 건축물 기타의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가 곤란한 경우를 들 수 있음

⑤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⑥  토석·모래 또는 자갈을 채취하거나 식물을 재배 또는 채벌하는 행위

⑦  다량의 토석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⑧  부두·방파제 등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행위

⑨  기타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행위

□ 허가기준

○ 관리청은 점·사용허가(협의·승인)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영 제11조)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협의·승인)하여서는 아니됨

※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라 함은 당해 점·사용허가로 인하여 권리를 가진자가 그 권리의 목적에 따라 당해 공유수면 또는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공유수면 또는 토지를 이용 할 수 없게 되는 권리를 말함(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제11조)

- 당해 권리를 가진자가 공유수면의 점·사용에 동의한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사업(영 제11조제2항)

ㅇ 국방에 필요한 시설을 하는 사업

ㅇ 해일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파제·제방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ㅇ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3. 점·사용 허가(협의·승인)절차

(법제5조 내지 제7조, 영 제3조 내지 제13조, 규칙 제2조 내지 제9조)

□  점·사용 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침

신청(협의) → 심사 → 협의→ 허가(승인) → 고시 및 기록유지 →  허가의 변경 → 허가기간 종료 및 계속사용자 처리

□  점·사용허가(협의·승인) 과정별 업무처리

○ 점·사용허가(협의·승인)의 신청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함

- 법인등기부 등본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ㅇ 신청위치, 점·사용의 목적, 사업추진계획(사업비, 공사추진계획), 해양오염방지대책, 안전대책, 공작물의 존치기간, 공작물의 원상회복계획, 모래·규사등 채취시는 채취계획량 등

-  점·사용의 목적,규모등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자세히 작성 필요

-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에 규칙 제2조제2항제3호 별표 1의 작성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함)

※ 설계도서의 종류 : 위치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평면도 등

-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

※ 지적측량도의 종류 : 현황측량도, 경계측량도, 분할측량도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시에는 현황측량도를 첨부하면 됨

-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권리자란 : 법 제7조, 영 제11조, 규칙 제11조

ㅇ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대상수역에 인접한 구역 뿐만아니라 점·사용허가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구   역의 토지 또는 공유수면을 말하나 단순히 인접 또는 인근에 위치하였더라도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   하면 권리자가 될 수 없음

ㅇ  따라서, 당해 점·사용허가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여 공유수면 또는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당초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정도의 피해   가 발생되었을 경우 권리자로 봄

ㅇ  공유수면관리법령상 권리자인지 여부는 점·사용허가를 신청한 공유수면의 주변여건, 목적, 인접토지   (공유수면) 사용의 제한 및 피해발생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판단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   당하는 경우에 한함)

ㅇ  공유수면관리법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대상사업의 범위는 없으나 광업법에 의한 광물을    채취하거나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점·사용허가를   별도로 받거나 공유수면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ㅇ  이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첨부토록 하여야 함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서류

○  허가(협의·승인)신청 사항의 심사

- 관리청은 우선 법령적합 여부의 심사와 신청서류가 누락되었는지 여부, 자격있는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상 지장여부, 장래 개발계획    등을 참고하여 필요시 보완을 요구하거나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  불허 또는 반려     조치를 취함

○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

- 심사결과 보완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공유수면조사서를 작성, 첨부하여 관련기관    등과 협의하여야 함

-  점·사용행위별 관계 행정기관 :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제8조 □별표 4”참조

□  공유수면 관리청은 관계기관 협의결과와 공유수면관리·운영상 지장여부 등을 검토하   여 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명시, 허가하고 허가서를 교부함

○  점·사용허가내용(피허가자 인적사항, 장소, 면적, 목적, 기간,점·사용의 유형, 실시계   획인가 또는 신고대상 여부) 및  허가조건 부여

○  허가기간은 공유수면관리·운영상 지장여부, 장래개발계획, 공작물의 유형, 주변여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참조하여 신청기간이내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 그 기간을 정할    수 있음.

※ 점·사용허가기간을 영구적으로는 할 수 없음.

-  공유수면은 공용 또는 공공용의 용에 사용되어지는 자연공물이므로 특정인이 독점적·배타적으로 영구   히 점·사용토록 하는 것은 공유수면관리법의 취지에 어긋남

○  점·사용허가 면적은 당해 점용 또는 사용에 직접 공여되는 공유수면의 면적(직접    점용면적)과 그 주변의 공유수면중 당해 점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타인의 점용 또   는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공유수면의 면적(간접 점용면적)을 합한 면적으   로 함(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제10조 별표 5에 의함)

○  점·사용의 목적 : 당해 점·사용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점·사용   의 목적은 구체적이고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점·사용의 목적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할 경우 피허가자는 공유수면을 임의대로      점·사용이 가능하므로 공유수면의 효율적 관리 및 보전에 위배됨

○  허가조건 부여

-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 별지 제2호서식에 허가조건란이 없으므로 허가   증 여백에 ⑪허가조건란을 신설하여 □붙임참조□로 기재 후 별지에 다음의 조건을    기재한 허가증과 함께 점·사용허가신청자에게 교부

-  허가조건

· 점·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 실시계획인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 원상회복 및 오염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의견 및 관계 법령에 의하여 준수하여 야 할 사항

· 공유수면의 점·사용에 따른 권리자·수산자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

· 기타 공유수면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  부관(허가조건)의 한계

ㅇ  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안됨

ㅇ  행정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의 범위를 일탈하여서는 안됨

ㅇ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함. 즉,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가혹한 부관은 아니됨

<신청서 및 처리절차도>                                              ( 앞 면 )

공유수면점·사용허가(협의·승인)신청서								처리기간
								뒷쪽 참조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전화번호
대 리 인		⑤성 명			⑥전화번호
⑦ 장 소					⑧면적(채취량)		□(□)
⑨ 목 적
⑩ 설 치 하 는 공 작 물
⑪ 기 간		. . . ∼ . . .
⑫ 허가조건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리청의 장) 귀 하
첨부서류									수수료
									없 음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사업계획서 3.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작성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5.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 6.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7.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8.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9.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다음의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가. 당해 포락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발급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과 등기부등본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라.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감안할 때 당해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 류(토지로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당해 토지에 대 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여 연서·날인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뒷면)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부산광역시, 시·군·구
처 리 기 간
-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대상인 경우 : 14일 -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신고대상인 경우 : 7일 ※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