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추진(요약)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개요

❍ 지방세법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 제6호 및 제4항 단서조항 개정

┌ 세율인상 : 1kWh당 0.15→ 0.75원*

❍ 개정(안) ┤             * 정부 입법예고(9.15)한 원자력인상(안)과 동일

└탄력세율적용 : 지자체 조례로 100분의 50범위에서 가감

❍ 의원발의 : ’14.9.30(화) / 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공동발의 의원: 20명)

- 세수 추계 (13년 발전량 기준)			충남: ’14년 178억→개정시 890억원(5개 시군)
			전국: ’14년 516억→개정시 2,578억원(12개 시도)

※ 화력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과세(’14.7.1부터): 연간 1조4,653억원(충남 7,230)

□ 안행위 전체회의(12.9/화) 통과 : kWh당 0.15원 → 0.3원으로 결정

세율인상 당위성

① (환경․주민건강 피해 등) ▶ 환경․경제적 손실 등 직·간접적 피해발생 ▶ 온실가스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연간 10.1조원 사회적 비용발생

▶환경․수질관련 충남 지방비 부담 991억원(도비263, 시군비718 /’14년 기준)

▶ 지역주민들 요중 비소 등이 국민건강 기준치 이상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재원 마련 필요

② (과세형평성 결여) ▶ 수력발전(’92), 원자력발전(’06), 화력(’14)

▶ 수력(2원)·원자력(0.5원)과 화력(0.15원)간 최고 13.3배 편차

발전원별 발전량 등

《 전국 발전원별 발전량 》

(2013년 기준, 단위:GWh)

구 분	합 계	수 력	원자력	화 력*	기타
발 전 량	517,147 (100%)	8,393 (1.8)	138,783 (26.8)	343,725 (66.4)	26,246 (5.0)
발전소 시도		7개	4개	12개

* 기력, 복합화력, 내연력 합계

《 전국 시․도별 화력발전량 및 세액  》

(2013년 기준, 단위:GWh,억원)

구분	합 계	충 남	인 천	경 남	경 기	전 남	부 산	울 산	강 원	전 북	제 주	서 울	경 북
발전량 세액/ (비율)	343,725 516 (100)	117,716 178/ (34.4)	79,007 119/ (23.1)	59,924 91/ (17.5)	22,243 33/ (6.5)	15,855 24/ (4.6)	14,413 22/ (4.2)	13,864 20/ (4.0)	9,656 15/ (2.9)	5,353 8/ ((1.7)	2,399 4/ (0.7)	1,339 2/ (0.4)	‘14부터 가동

도내 화력발전소 및 지역자원시설 현황(요약)

Ⅰ		화력발전소 현황

구분	발전소명		시설용량(㎿)		‘13년 발전량 (GWh)	증설계획 (년도)	비고
			석탄화력	복합화력 (신재생)
석탄 화력	중부 발전	서천화력	400㎿ (200㎿×2기)	- (1.23㎿)	2,927	#1,2/500㎿×2 (‘19년)	新 서천 화력
			‘03.12준공
		보령화력	4,000㎿ (500㎿×8기)	1,350㎿ (8.3712㎿)	39,491	#1/1,000㎿ (‘16년)	新 보령 화력
			‘84최초,’08준공	‘02.12준공		#2(1,000㎿) (‘17년)
	당진화력 (동서발전)		4,000㎿ (500㎿×8기)	- (2.32㎿)	31,564	#9/1,000㎿ (‘15년)
			‘99최초,’07준공			#10/1,000㎿ (‘16년)
	태안화력 (서부발전)		4,000㎿ (500㎿×8기)	- (6㎿)	33,895	#9,10/1,000㎿×2 (‘16년)
			‘95최초,’08준공
복합 화력	GS EPS(주)		-	1,505㎿	8,141	#4/100㎿ (‘17년)	민간
	동부화력					#1,2(500㎿×2) (‘15년)	민간
	현대대산 복합화력		-	507㎿	242		민간
부생 가스	현대 그린파워			800㎿	3,400		민간

Ⅱ		지역자원시설세 세수 현황(추계/’12년 발전량)

(단위: GWh, 백만원)

구분	회사	발전량 (’12년)	세율 (원)	추계액	도	시군	징수액 (14.11.현재)
합 계		110,720		16,604	5,811	10,793	14,250
보령시	중부발전	31,048	0.15	4,657	1,630	3,027	4,592
당진시	동서발전 등	43,699	0.15	6,554	2,294	4,260	5,214
서천군	중부발전	2,648	0.15	395	138	257	344
태안군	서부발전	33,083	0.15	4,962	1,737	3,225	4,097
서산시	현대대산	242	0.15	36	12	24	3

향후 지역자원시설세(화력) 세수 전망 (’15년~’19년)

《 향후 5년간 도 지역자원시설세 세수 전망 》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비 고
증설 예정 (㎿)		당진,동부 (2,000)	보령, 당진,태안 (4,000)	보령 (1,000)		서천 (1,000)	총 8,000 추가증설
시설용량 (㎿)	16,562	18,562	22,562	23,562	23,562	24,562
발전량* (GWh)	117,716	129,934	157,934	164,934	164,934	171,934
세액(억원)	165	390	473	494	494	515	2,366 (5년)
증 가 액		225	308	329	329	350	1,541 (5년)

* (’13년 발전량 기준) ’19년까지 예정대로 추가 증설될 경우 시설용량을 감안하여 작성한 추계분임

⇒ ’15년부터 연 평균 308억원씩 추가 증세(향후 증설계획에 따른 추계세액 포함임)

《 향후 5년간 시․군 지역자원시설세 세수 전망 》

(2013년 발전량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14년	소계 (향후 5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증 가 율
증설예정 (㎿)			당진,동부 (2,000)	보령,당진,태안 (4,000)	보령 (1,000)		서천 (1,000)
합 계 (시군세)	16,524 (10,740)	236,574 (153,773)	38,998 (25,348)	47,309 (30,750)	49,389 (32,102)	49,389 (32,102)	51,489 (33,467)
보령시	4,627 (3,007)	73,995 (48,096)	11,847 (7,700)	13,977 (9,085)	16,057 (10,437)	16,057 (10,437)	16,057 (10,437)	347%
당진시	6,534 (4,247)	87,833 (57,091)	16,033 (10,421)	17,950 (11,675)	17,950 (10,421)	17,950 (10,421)	17,950 (10,421)	274%
서천군	395 (256)	6,490 (4,218)	878 (570)	878 (570)	878 (570)	878 (570)	2,978 (1,935)	753%
태안군	4,932 (3,205)	67,896 (44,132)	10,168 (6,609)	14,432 (9,380)	14,432 (9,380)	14,432 (9,380)	14,432 (9,380)	292%
서산시	36 (23)	360 (230)	72 (46)	72 (46)	72 (46)	72 (46)	72 (46)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