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추진을 위한 – (최종)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결과보고	’14. 12. 31(수)
	□ 팀장 : 행정 5 허재권 (3621) / 담당자 : 세무 7 최정희 (3637) □ 도정과제의 “불합리한 지방세제 개편대응 및 개선”과 연계	세 정 과

□ 지방세전문가와 도 세무공무원들로 구성된 지방세제개선팀에서 발굴한 화력발전 세율인상(안)이 국회 상임위 등을 거쳐 본회의 상정되어 의결(12.29/월)된 최종 결과보고임

그동안 추진경과

○ 지방세제개선팀(외부전문가 6, 세무공무원 8) 구성・운영 : ’14.2 ~ 6.(4개월)

- 지방세감면 축소대상 11건 발굴 건의(10건 채택/국회 안행위 통과 12.9)

-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논거 마련

○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건의- 국회, 안전행정부(6.23)

○ 화력발전 세율인상 지방세법 개정(안) 의원발의(9.30. 김태흠의원 대표발의)

- kWh당 0.15원 → 0.75원, 탄력세율 적용

○ 안행위 법안소위(12.8) 및 전체회의(12.9)에서 의결

- 화력발전분(김태흠의원안)+원자력발전분(강석호의원안)에 대해 안행위 대안으로 의결  ※정부안(수력․원자력 각 50%씩 인상, 화력제외)은 제외

- kWh당 화력 0.15원 → 0.3원, 원자력 0.5원 → 1원 / 탄력세율 미적용

○ 법사위 전체회의(12.24/수) 의결 : 안행위(대안) 원안대로 통과

○ 국회 본회의(12.29/월) 통과 : 재석의원 198명 전원 찬성

기대효과

《 향후 5년간 도 지역자원시설세 세수 전망 》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비 고
증설 예정 (㎿)		당진,동부 (2,000)	보령, 당진,태안 (4,000)	보령 (1,000)		서천 (1,000)	총 8,000 추가증설
세액(억원)	165	390	473	494	494	515	2,366 (5년)
증 가 액		225	308	329	329	350	1,541 (5년)

* (’13년 발전량 기준) ’19년까지 예정대로 추가 증설될 경우 시설용량을 감안하여 작성한 추계분임

⇒ ’15년부터 연 평균 308억원씩 추가 증세(향후 증설계획에 따른 추계세액 포함임)

앞으로 조치할 사항

○ 그동안 화력발전 세율인상 추진 도움주신 국회의원, 언론, 행자부 등 대한 감사인사 계획 수립 후 시행

- (시기・방법) ’15.1.9.한으로 시행하고, 감사패 등 제작명의는 충청남도지사 명의로 전달 * 지사님 국회일정은 비서실과 사전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