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위한 -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의원입법 추진상황 보고	’14. 9. 30(화)
	□ 팀장 : 행정 5 허재권 (3621) / 담당자 : 세무 7 최정희 (3637) □ 도정과제의 “불합리한 지방세제 개편대응 및 개선”과 연계	세 정 과

□ 우리도 주관으로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새누리당)의 대표로 발의하는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개정(안) 및 의원입법 개요

○ 세율인상 : 1kWh당 0.15원→ 0.75원 [원자력발전분 인상(안)*과 동일]

* 1kWh당 0.5원 → 0.75원(9.15. 정부 입법예고)

- 탄력세율 적용 : 지자체 조례로 100분의 50범위에서 가감

○ 의원발의 :’14.9.30(화) / 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공동발의 의원: 20명)

- 발전소 의원 : 26명중 9명(충남 3, 타시도 6)  - 기타 : 11명(새누리 6, 새정치 5)

* 김태흠‧이완구‧김동완‧김제식‧박수현‧박완주‧양승조‧이명수‧김성곤‧이에리사‧정성호‧이학재‧

주승용‧여상규‧박맹우‧정두언‧김관영‧이인제‧염동열‧홍문표 의원

○ 세수추계			충남: ’14년 165억→개정시 828억원(5개 시군)
			전국: ’14년 492억→개정시 2,459억원(12개 시도)

※ 화력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과세(’14.7.1.부터): 연간 1조4,653억원(충남 7,230)

그동안 주요 추진상황

①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 세율인상(안) 건의(6.11. 도 ⇒ 안행부 등)

② 지휘부 등 국회방문

- 도지사, 행정부지사, 안전자치행정국장 : 이완구 원내대표, 홍문표 예결위원장, 진영 안행위원장,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등

- 세정과장 등 실무자의 국회방문 입법보좌관*과 실무협의 : 6회

* 충남 국회의원 10명, 화력발전소 소재 의원 26명, 국회 안행위원 22명 등

③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 실태 지수화 (8.11. 단국대 노상철 교수 등)

④ 언론홍보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 피해 등, 의원입법 발의(9.30.)

앞으로 추진할 사항

○ 세율인상 시도실무추진단 회의개최(‘14.10.6 / 언론홍보 및 안행위 설득 공조)

○ 세율인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14.11.28 / 지방세학회와 공동 추진)

○ 국회 안행위 및 중앙부처(안행부, 산자부 등) 등 설득(14.10 ~)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피해 지수화(14.10월말까지, 충발연과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