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4.

지방세 감면 축소대상 발굴 건의

충 청 남 도

1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주요 현황

(관련 법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     자치단체 감면조례

(비과세) 국가·용도구분·천재 및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의 경우 8개 영역 100개 이상의    개별 감면조항으로 분야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감면으로 세목별로 분류

(규모) 2012년 결산기준 15조4,290억원

<표> 근거법령별 비과세․감면 추이

단위 : 십억원, %

연도	합계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1995	1,489	(100.0)	788	(52.9)	686	(46.0)	14	(1.0)	1	(0.0)
1999	2,117	(100.0)	1,039	(49.1)	819	(38.7)	259	(12.2)	_
2000	2,344	(100.0)	1,376	(58.7)	623	(26.6)	343	(14.6)	2	(0.1)
2001	2,768	(100.0)	1,386	(50.1)	757	(27.4)	625	(22.6)	_
2002	3,242	(100.0)	1,545	(47.7)	827	(25.5)	870	(26.8)	_
2003	2,673	(100.0)	1,586	(59.3)	768	(28.7)	319	(11.9)	_
2004	3,215	(100.0)	1,940	(60.3)	767	(23.8)	508	(15.8)	_
2005	3,534	(100.0)	2,236	(63.3)	756	(21.4)	542	(15.3)	_
2006	8,068	(100.0)	6,741	(83.6)	993	(12.3)	333	(4.1)	_
2007	9,727	(100.0)	7,740	(79.6)	1,553	(16.0)	433	(4.5)	_
2008	11,305	(100.0)	9,001	(79.6)	1,573	(13.9)	730	(6.5)	_
2009	15,027	(100.0)	11,961	(79.6)	1,681	(11.2)	1,385	(9.2)	_
2010	14,811	(100.0)	12,004	(81.1)	1,511	(10.2)	1,296	(8.7)	_
2011	17,332	(100.0)	13,313	(76.8)	918	(5.3)	1,353	(7.8)	1,748	(10.1)
2012	15,429	(100.0)	13,966	(90.5)	82	(0.5)	1,277	(8.3)	104	(0.7)
증가율 [′99→′12]	20.1		28.2		-3.6		23.0

주 : 괄호 ( )안의 값은 근거법령별 비과세․감면액이 해당 연도의 전체 비과세․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증가율은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의 평균임. 1995년도 합계에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액 9억 포함
2010년부터 지방세법상 비과세․감면 규정은 지방세법(비과세)과 지방세특례제한법(감면)으로 분화되어 운영되고 있음

자료 :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구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2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문제점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일방적 시행

취득세 세율인하와 같은 일련의 지방세 감면 정책들은 직접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시행

2012년 기준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에서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감면된 금액은 820억으로 0.5%에 불과

지방세 감면제도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미비

지방세 감면의 기득권화 방지를 위해 감면 일몰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나, 일몰이 도래한 감면이 자동 연장되는 경향

새로운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충실한 사전 검토가 부족하며, 감면 후 사후평가에 대해서도 미비

지방세 감면 총량제의 경우 지방세 비과세·감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은 제외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감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3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개선방안

기본방향

규모 축소와 더불어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

- 비과세·감면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 먼저 검토한 후,

- 비과세·감면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해 공익성과 형평성을 결여한 세목을     중심으로 감면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지방세 감면 일몰제의 엄격한 시행

(일몰제도의 합리적 운영) 일몰이 도래한 감면 항목에 대해서는 연장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폐지 후 다시 신설 검토하는 방식으로 접근이 요구

(성과분석) 일몰 도래 시 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을 통해 얻은 정책효과에 대해 평가하는 시스템 필요

국가에 의한 감면 축소와 지방자치단체 자율 감면의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의 확보 및 책임성에 입각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기초한 조례감면 비중 확대가 필요

-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제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에서     조례에 의한 감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함을 고려할 때    보완이 요구됨

- 총량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조례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까지 포괄하여야 할 필요

지방세 감면 축소대상 건의 사항 목록

□ 분야 : 지방세특례제한법

연번	검 토 대 상				감면 축소 필요성 및 근거	건의사항
	감면대상	법령 조항
		조	항	호
1	한 국 농어촌공사	13	2	4	․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은 공기업의 형태이고, 요금재적성격의 공공사업 영위 측면에서 동일함 ․ 지방공기업과 국가공기업의 감면혜택의 형평성을 위하여 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 감면율 축소	감면축소 취득세 75%감면 → 50%
2	의료법인	38	1		․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사업과 사업의 운용방식에 있어 차이가 없음. ․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사업도 영리적 성격 있음으로 일률적으로 지방세 감면 적용은 문제	감면폐지 취득세 100%, 재산세 100%감면 → 과세전환
3	의과대학 부속병원	38	2		․ 의료기관의 설립주체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차등화하는 것은 조세 형평에 불부합됨.	감면폐지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100%감면 → 과세전환
4	종교단체 의료기관	38	4	1.2		감면폐지 취득세 50%, 재산세 100% 감면 → 과세전환
5	별 정 우 체 국	72	1		․ 별정우체국이 도입된 1961년에 비해 현재는 교통의 발달로 전국이 1일 생활권에 있어 별정우체국의 기능이 크게 쇠퇴하였고 정책목적도 달성되었으며, ․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있어 지방세 감면은 이중지원임.	감면폐지 취득세율(2%)경감 → 과세전환
6	별 정 우 체 국	72	2			감면폐지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100%면제 → 과세전환
7	도시개발사업시행자	74	1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특례는 1973년에 처음 도입되어 정책적 타당성을 가지고 시행되었으나 현재는 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시급한 도시개발사업 등이 어느 정도 수행된 상황으로 계속 감면특례가 유지 되는 것은 문제	감면폐지 취득세 100%감면 → 과세전환
8	한국토지주택공사	76	1		․ 2014년부터 지방공사와 지방출자․출연법인에 대한 감면비율(75%→50%)이 하향됨에 따라 과세 형평차원에서 성격이 유사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감면도 축소가 요구됨.	감면축소 취득세 75%감면 → 50%
9	한국수자원 공 사	77	1			감면축소 취득세 75%감면 → 50%
10	신용협동조 합	87	1		․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감면(25%)은 동일한 금융업무을 취급하고 있는 일반 시중은행(100% 과세)과 조세형평이 불부합됨.	감면폐지 취득세 25%감면 → 과세전환
11	새 마 을 금 고	87	2			감면폐지 취득세 25%감면 → 과세전환

과제명		한국농어촌공사 제3자 공급목적 취득 부동산 감면

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2항4호		☏ 충남 세정과 신경자(041-635-2343)

□ 현황 및 문제점

1. 지방세 감면현황

(‘11~’12년 기준)                                                             (단위 : 천원)

감 면 대 상 (감면액)	감 면 율(%)	일몰기한
한국농어촌공사가 제3자에게 공급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11년 33,657,053천원, ’12년 37,120,599천원)	(취) 75%	’14.12.31

2. 문제점

○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75%를 경감하고 있음

○ 2014년 지방공사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75%에서 50%으로 감면축소 후 연장함

○ 국가공기업도 역시 지방공기업과 마찬가지로 공기업의 형태이고, 요금재적성격의 공공사업을 영위하는 측면에서 동일함

○ 따라서, 지방공기업과 국가공기업의 감면혜택의 형평성을 위해 지방공기업 축소사례를 반영하여 농어촌공사도 취득세 75%에서 50%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선방안

○ 취득세의 75%을 경감하던 것을 50%과세로 전환하여 조세의 공평성 확보 필요

□ 기대효과

○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및 과세의 공평성 확보

[ 참 고 ]

감면 연혁

연 도	내 용	비 고
2012	- 지방공사(농수산공사, 도시철도 공사 제외)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 75%감면(법제85조의2 제1항) - 지방공단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100%감면	일몰기한 ’13.12.31
2013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제3자 공급용 일시취득 부동산에 대한 감면 축소 (법§13②4, §79①, §77①) - ’12년 지방공기업 감면 축소 사례를 반영하여 축소 100%→75% 감면 일몰을 2년 연장 (’12년→’14년)	일몰기한 ’14.12.31
2014	- 지방공사(농수산공사, 도시철도공사 제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50% 감면(법§85조의2①) - 지방출자 출연법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50% 감면(§85조의2②)

□ 지방과 국가공기업 비교

구 분	지방 공기업	국가 공기업
사업영역과 수혜범위	규모가 작은 기업이 많고 지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	규모가 크고 서비스 수혜 범위가 전국적이며 자회사까지 거느리는 경우가 다수
비 용	공공수요를 특정 개개인에게 충족시키고 수익자 부담원리에 의해 비용을 부담	조세로 대부분의 비용을 충당하거나 실비만을 보전 받음
설립근거	지방공기업이라는 일반법에 따라 조례에 의해 설립	개별법에 의해 설립
경영형태	지방의 일반 행정과 연관이 큰 사업이 많기 떄문에 지방정부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가 많음	직접 경영보다는 정부투자기관, 정부 출자기관, 정부재투자기관 등의 독립된 법인체를 설립․운영

□ 지방과 국가 공기업의 형태별 분류

< 지방공기업 〉

경영형태		지방자치단체 출자 비율	사업 영역	비 고
직접 경영	지방직영기업	100%	상하수도,공영개발,지역개발금	지방 자치단체 내 공기업 특별회계
간접 경영	지방공단	100%	주차장관리 환경, 경륜	민간 출자 불허
	지방공사	50%이상 ~ 100%	도시개발, 지하철, 농수산물 유통
	지방공단 지방공사 외의 출자 출연법인 등	50%미만	컨벤션센터, 관광, 무역, 유통	주식회사, 재단법인

< 국가공기업 〉

구 분		내 용	비 고
	공기업	직원 정원이 50인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1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시장형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이상인 공기업	한국관광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준시장형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준정부기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기금관리형	국각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농어촌공사 등
기타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②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3.1.1>

4.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과제명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 특례

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2항,4항		☏ 충남 세정과 박순옥(041-635-3635)

□ 현황 및 문제점

1. 지방세 감면현황

(‘12년 결산기준)                                                            (단위 : 천원)

감면대상(감면액)	감 면 율(%)	일몰
제1항(의료법인) : 37,181,024천원	(취)100% (재) 100%	2014
제2항(의과대학) : 7,464,411 천원	(주민세 재산분, 종업원분)100%	2014
제4항(종교단체) : 1,667,234천원	(취)25～50% (재)100%	2014

○ 의료기관의 법인 성격별로 상이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시행 중 (‘12년말 기준, 약 485억원 수준)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이 ‘14년 일몰 예정

사회복지법인	보훈병원	공공의료기관	의료법인	학교법인	지방의료원	종교법인
'77년 도입	'83년 도입	'94년 도입	'77년 도입	'77년 도입	'05년 도입	’95년 도입
삼성의료원 등 (56개)	중앙보훈병원 등 (5개)	국림암센터 등 (5개)	의료법상 의료법인 (1,107개)	대학부속병원 (67개)	서울의료원 등 (34개)	성심병원 등 (6개)
법22⑥	법30②	법37	법38①	법38②	법38③	법38④
(취․재․지․주재․주종․주균) 100	(재․주재․주종) 100	(취․재․주재․주종) 100	(취․재) 100	(주재․주종)100	(취․재․주재․주종) 100	(취) 25～50 (재) 100
△9억	△6억	△67억	△372억	△74억	△22억	△17억

* (취) 취득세, (등) 등록면허세, (재) 재산세, (주재)주민세 재산분, (주종)주민세종업원분,

(주균)주민세균등분, (지)지역자원시설세

2. 문제점

○ 의료기관 비영리성 공공성 판단 절차 부재

-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사업과 사업의 운용방식에 있어 큰 차이가 없음.

-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이 비영리적 성격을 가지지는 않는다는 차원에서 볼 때 실제 사업내용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방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인간생명 존중과 환자진료라는 의료사업 수행을 주목적으로 할 경우 조세 감면은 당연하지만, 고유목적사업과 상관이 적은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과세해야 함.

※ 의료법 제49조 제1항에서 의료기관이 의료업무외에 ①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②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③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④장례식장의 설치․운영, ⑤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⑥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⑦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한 사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의료업무외 사업의 운영을 허용한다.

<표 1> 월평균 총 의료수익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0	2009	비 고
계	1,837	1,712	1,730
공공병원	912	835	774
민간병원	925	877	956

※ 자료 : 국가통계포털

○ 조세형평에 맞지않는 의료기관별 차별적 감면

-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국립암센터 등 공공의료기관과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과 사립대학부속병원을 포함하는 의료법인 등에 적용되며 개인병원과 사단․재단․회사법인(민법32조에 해당하여 의료법인으로 분류되는 경우 제외)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 실제 사업 운영 내용보다 설립주체에 따라 다른 조세 혜택을 주고 있어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는 조세 형평에 맞지 않음.

- 차별적 감면은 형평에 맞지 않으며 설립구분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목적으로 또한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의 경우 조세혜택도 동일하여야 함.

○ 세수손실에 대한 보전방법 미비

-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상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지방자치단체별 차이가 고려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됨.

- 중앙정부가 교부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전해주지만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감면과 같이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직접적 재정손실 요인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는 없음.

○ 비과세 감면의 항구화 기득권화 현상

- 항구적인 법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지특법에 시한을 정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일몰규정’에 근거하지만 과거의 예로 볼 때 일몰기한이 도래한 경우라도 거의 자동적으로 연장이 적용되어 비과세․감면의 항구화․기득권화 현상을 보임.

○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효과를 적절히 측정하고 향후 제도 개선 등 피드백을 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 및 평가시스템이 없음.

- 감면혜택을 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시기능이 부재한 경우 지방세 감면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 기대효과를 보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감면 및 결과적인 세수손실에만 그칠 수 있음.

○ 의료기관에 대한 국세 감면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축소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지방세 감면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과다 지원

- 의료기관에 대한 법인세 경감* ⇒ 지방소득세 감소 ⇒ 지방교부세 감소

- 의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 감소

* 국세청에 법인세 경감 근거를 신고해야 하지만, 지방세의 경우 감면 근거 신고 없이 자동 감면됨으로써 감면의 근거와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는 점

□ 개선방안(건의사항)

○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보편적 적용 근거가 미약, 엄격한 일몰 적용

- 병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 서비스 공급은 증가, 의료 서비스 공급이 충분치 않은 지역에 대해 감면을 통해 병원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보편적인 지방세 감면이 타당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임

- 일몰 이후, 지방자치단체별로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사정에 맞게 감면을 활용하도록 유도해야 함

<표 2> 소재지별 병원 분포현황

(단위 : 병원수)

구 분	2011	2010	2009	비 고
계	600	644	536
대 도 시	268	273	281
중소도시 (읍면포함)	332	371	255

※ 자료 : 국가통계포털

○ 무조건적인 감면혜택을 주는 것보다 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성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감면제도와 연계하여 운영

강함 지역복리증진 기 여 도 약함	2사분면 (전액 감면)	1사분면 (일정부분 과세)
	3사분면 (일정부분 과세)	4사분면 (100%과세)
	약함 영리추구정도 강함

○ 제1항 : 지방세 감면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의료법인에 대하여 감면을 하고 있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의 대부분이 대도시에 병원을 설치운영하고 있어 의료 취약지역에 의료서비스 제공을 촉진하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취득세 및 재산세액을 면제하던 것을 100% 과세로 전환하여 조세의 공평성 확보 필요(일몰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의 법인세 경감의 경우

① 강 공공성(국공립병원, 시립병원)

② 중 공공성(학교법인 및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한 병원,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운영병원)

③ 약 공공성(종교단체 설립병원, 일반 의료법인)으로 구분

○ 제2항 : 대학병원이 대도시에 집중해서 설치․운영되고 있고 지특법 제41조 제7항 대학병원 감면 부분에 규정, 중복감면으로 폐지 필요

-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세목이 많음, 법인세 경감 혜택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세 종업원분 감면은 이중혜택 부여이므로 폐지

○ 제4항 : 종교단체 의료법인도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체로 감면제외(일몰적용)

□ 기대효과

○ 조세혜택을 무조건적으로 제공하거나 일몰제 감면규정이 부적절․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 해소

○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및 타 의료기관과 과세의 공평성 확보

* 지방세 감면액: ‘11년 397억원(10억원),  ’12년 485억원(24억원)

□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2.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3.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가.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감면한다.

⑤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이 통합되어 도청 소재지인 시가 된 경우 종전의 시(도청 소재지인 시는 제외한다)·군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부터 5년의 범위에서 통합되기 전의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다.

과제명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 제2항		☏ 충남 세정과 정영미(041-635-3641)

□ 현황 및 문제점

1. 지방세 감면현황

(‘11~’12년 기준)                                                             (단위 : 천원)

감 면 대 상 (감면액)	감 면 율(%)	일몰기한
별정우체국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11년(31,141), ’12년(32,476)】	(취) 세율 1000분의20 경감	-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감면 재산세,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지역자원시설세 면제 【’11년(258,962), ’12년(262,566)】	(재), (지역자원), 주민세 (재산분·종업원분) 100%	-

2. 문제점

≪ 별정우체국 도입배경 및 현황 ≫

□ 별정우체국 도입 배경

○ 1961년 도입된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정부 지정을 받아 자기 부담으로 청사 및 부대시설을 갖추고 체신업무를 수행하는 사설우체국을 말하는 것으로

- 국가재정이 어려운 시대에 보편적인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자산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전국에 755개가 있고, 농어촌에 95%의 별정우체국이 있음

□ 별정우체국 운영 현황

○ 별정우체국의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등은 모두 국가가 부담하고 있고, 근무자들은 공무원의 보수와 연금 등을 보장받고 있으며

- 또한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3에 의거, 가족 승계가 합법적으로 가능한 탓에 마치 가족 사유재산처럼 인식되면서 한 가족이 직원채용을 좌지우지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그 폐단도 만만치 않음

≪ 지방세 감면의 문제점 ≫

○ 당초 교통시설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대한 국가 고유사무인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별정우체국에 대한 감면은 이미 인건비, 운영비 등을 국가에서 충분히 지원되고 있고

- 별정우체국이 도입된 1961년에 비해 현재는 교통의 발달로 전국이 1일 생활권에 있어 별정우체국의 기능이 크게 쇠퇴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 감면을 통한 별정우체국의 지원은 이미 그 정책 목적을 달성하였으며

-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별정우체국에 대한 전국적인 감면세액은 2억원으로  감면 규모는 크지 않아, 감면을 폐지한다 하더라도 납세자들이 부담해야 할 세액은 347천원으로 부담 세액이 그리 크지 않음.

※ 참고1)부담세액 산출근거 : 262,566천원(‘12년 감면액) ÷ 755(우체국수) = 347천원

※ 참고2) 별정우체국 지원현황(우정사업본부)

- (인건비) 1,965억(2012년), 2,031억원(2013년)

· 근거법률 :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4조

우정사업본부장은 별정우체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장 및 직원에게 지급되는 봉급월액과 수당상당액을 지원할 수 있음

* 국장(일반직 6급 공무원 상당)/직원(7∼9급), 집배원(기능직)

- (기본운영비) 우체국당 월 40만원( 국 운영 사무용품 등 구입비)

· 근거법률 :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16조

체신청장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본운영비를 지급함

□ 개선방안

○  취득세(50%감면) 및 재산세 면제 ⇒ 과세전환

- 이미 정책목적을 달성한 별정우체국에 대한 감면을 폐지하는 것이 비과세 감면 일몰 정책에도 부합됨

□ 기대효과

○ 사회적 변화 및 정책목적 달성된 지방세 감면 일몰원칙 재확인

○ 불필요한 지방세 지원에 대한 감면 조문 정리로 지특법 간소화

□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2조(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①「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과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별정우체국이 과세기준일 현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하고, 별정우체국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③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설립된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3.1.1>

1. 「별정우체국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복리증진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

2. 「별정우체국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과제명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		☏ 충남 세정과 최정희(041-635-3637)

□ 현황 및 문제점

1. 지방세 감면현황

(’12년 기준)                                                             (단위 : 천원)

감 면 대 상 (감면액)	감 면 율(%)	일몰기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101,225,732천원)	(취) 100%	-

2. 배  경

○「도시개발법」의 연혁은 1962년 「도시계획법」을 시작으로 1966년 「토지구획정비사업법」 제정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특별법 위주로 시행되다가 과도한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난개발로 2000년부터 「도시개발법」으로 통합되었고, 2002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어 운영되었다. 지특법 제74조에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취득세감면 특례를 인정되기 시작한 것은 1973년부터임

3. 문제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 이러한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특례는 1973년에 처음 도입되어 그 당시는 나름의 정책적 타당성을 가지고 시행되었으나 현재는 어려운 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시급한 도시개발사업 등이 어느 정도 수행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아무런 변화 없이 계속 감면특례가 유지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지방세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조합 또는 주택 재건축조합이라는 형식을 빌려 「주택법」 제32조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했을 경우에도 당연 사업비용이 발생하는 점에서 지특법 제74조 사업시행자에게만 감면특례를 주는 점은 검토 해볼 필요가 있음

○ 취득세 특례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8항에서 「주택법」제32조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합원을 납세자로 규정하는 한편 비조합원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서는 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특법 제74조와 다른점은 「주택법」 제32조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은 사업시행시 소유권을 조합에게 이전해야 하고 지특법 제7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은 소유권 이전 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천안시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이 21개(지자체 2. 민간사업자 19)의 사업이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진행 등에 있으며, 사업시행 인가시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기 위한 체비지나 보류지의 지정 위치를 규제 할 뿐 사업시행자의 사업경비 총액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위 내용에서 보듯이 현재 도시개발사업은 대부분 사업이 토지주 등 민간주도로 사업이 결정되므로, 관이 주도하고 이끌던 과거와 달리 취득세 감면이 꼭 필요한 상황은 아님

○ 따라서 지특법 제74조제1항은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등은 해당 토지를 매각하여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나 취득세 감면은 단지 사업 수익성을 높여주는 결과 외에 취득세 감면제도로 인해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중요한 의사결정사항이 아니고, 취득세 감면을 폐지한다고 해서 취득세 비용이 사업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므로 갑작스런 도시개발사업이 위축되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 따라서, 취득세 감면을 폐지 또는 단계적으로 축소 건의

□ 개선방안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한 감면폐지

□ 기대효과

○ 조합설립 등을 통합 각종 사업들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정책적 효과가 미비한 감면특례 폐지를 통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⑦ 생략

⑧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⑨ ~⑬ (생략)

제9조(비과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개정 2011.7.25>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④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27>

⑥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과제명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		☏ 충남 세정과 최정희(041-635-3637)

□ 현황 및 문제점

1. 지방세 감면현황

(’12년 기준)                                                             (단위 : 천원)

감 면 대 상 (감면액)	감 면 율(%)	일몰기한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적 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204,049,654천원) ○ 한국수자원공사가 분양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5,551,497천원)	(취) 75% (취) 75%	’14.12.31

(주    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 교환취득,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취득 포함

(면제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 중 각 호에 해당 사업

1. 토지의 취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국가 또는 지자체 매입 지시, 의뢰)

2.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나, 다, 라목)

3. 주택(복리시설)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

7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법률, 도시개발법, 보금자리주택법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등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5호가지 및 제7호의 사업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           시설의 건설공급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          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부터 제3호가지, 제5호, 제7호부터 제 9호까지에 해당          하는 사업

(대   상)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면적, 기간의 제한없음)

→ 미분양주택 매입후 임대, 공공임대주택사업 등

2. 감면연혁

○ (2012년)

- 지방공사(농수산공사, 도시철도공사 제외) 취,등,재 75% 감면(법§85조의2①)

- 지방공단 취,등,재 100% 감면(§85조의2②) / ’13.12.31 까지 일몰

○ (2013년)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의 제3자 공급용 일시      취득 부동산에 대한 감면 축소(법§13②4, §76①, §77①)

- ’12년 지방공기업 감면 축소 사례를 반영하여 축소 100%→75% 감면 일몰을   2년 연장 (’12년→’14년)

○ (2014년)

- 지방공사(농수산공사, 도시철도공사 제외) 취,등,재 50% 감면(법§85조의2①)

- 지방출자 출연법인  취,등,재 50% 감면(§85조의2②)

3. 문제점

○ ’14년 지방공사와 지방출자․출연법인에 대한 감면비율(75%→50%)이 하향됨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제3자 공급용 일시 취득 부동산에 대한 감면율을 75%로 유지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 문제

□ 개선방안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의 제3자 공급용 일시 취득 부동산에 대한 감면율 축소(75%→50%)

□ 기대효과

○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및 감면 형평성 유지

□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제77조(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①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과제명		신협․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1항2호, 제2항2호		☏ 충남 세정과 여운성(041-635-3631)

□ 현황 및 문제점

1. 지방세 감면현황

(‘11~’12년 기준)                                                             (단위 : 천원)

감 면 대 상 (감면액)	감 면 율(%)	일몰기한
○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11년 1,472,845천원, ’12년 1,833,356천원) ○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신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11년 3,779,758천원, ’12년 4,311,461천원)	(취) 25% (취) 25%	’14.12.31

2. 문제점

○ 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제1항제5호에는 신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은 조합으로부터의 예·적금 및 상환준비금등의 수납· 운용, 조합에 대한 자금의 대출,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내국환 및 외국환업무, 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대리,  조합에 대한 지급보증 및 조합에 대한 어음할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매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및 대금의 결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판매 및 대금의 결제로 규정하고 있고

- 새마을금고법 제67조제1항제5호에는 신용사업으로 금고로부터의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여유자금의 수납,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자금의 대출,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내국환(內國換)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保護預受), 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 지급보증과 어음할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매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신협은 전국 950개 조합, 새마을금고는 1,448개 금고를 전국각지에 산재해 있어, 점포망을 활용하여 신용(금융)업무를 하고 있으며, 시중은행 1위인 국민은행(1,138)보다 더 많은 수준임

○ 신협 및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은 조합원 또는 회원에 대한 금융지원활동도 있지만 일반인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통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도 지특법에서 신용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25% 경감하고 있음

○ 이는 동일한 금융업무을 취급하고 있는 일반 시중은행에 대하여는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없어 신협 등과의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 문제 발생

□ 개선방안

○  신협 등의 신용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25를 경감하던 것을 폐지하고 100% 과세로 전환 필요

□ 기대효과

○ 납세자간 조세의 형평성 원칙에 부합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생 략

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5호의 신용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생 략

2.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같은 법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같은 법 제67조제1항제5호의 신용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