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6.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건의(안)

`	충 청 남 도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건의

⃟ 지방세 전문가*와 충남도 세무공무원들로 구성된「지방세제개선 연구팀」에서 발굴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원자력, 화력발전 등)간 형평성 결여 등 불합리한 표준세율을 개정 건의드림.

* 남서울대 유태현․공주대 이정만․건양대 주운현․성결대 라휘문 교수,

지방세연구원 임상수․충남발전연구원 고승희 박사

Ⅰ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 개요

Ⅰ-1. 과세도입 배경

❍ 과세대상(수력·원자력·화력발전)간 과세 형평성* 확보

* 수력 : ’92년, 원자력 : ’06년, 화력 : 미과세

❍ 발전소 주변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차원

❍ 오염물질 배출 원인자 부담원칙 적용 등

Ⅰ-2. 과세추진 경위

❍ ‘07. 9. 지방세법개정안(1kwh당 0.5원) 발의(홍문표 의원 등)

❍ ‘07.11.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 통과 ※ 17대 국회 회기종료 자동폐기

❍ ‘08. 7. 지방세법개정안(1kwh당 0.5원) 발의(우윤근 의원 등 10/ 이학재 의원 등 27)

❍ ‘10.11.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심의 ※ 지경부 반대, 부처간 합의요구

❍ ‘11. 2. 행안부와 지경부 합의(1kwh당 0.15원, ’14.1월부터 과세)

❍ ‘11. 3. 국회 행안위․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3.11.), 공포(3.29.)

❍ ‘14. 1.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 징수액 중 발전소 소재 시도 35, 시군구 65%씩 배분

Ⅱ		세율인상 건의

Ⅱ-1. 개 요

❍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 제6호

❍ 건의내용

- 세율인상(안) : 화력발전전량 1kwh당 0.15원 → 0.75원

- 배 경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발전원별 과세형평성 결여

② 정부의 세율인상(수력 10㎥당 2원 → 3원/원자력 1kwh당 0.5원 → 0.75원)논의에서 화력발전분 제외한다는 동향

③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은 수력․원자력에 비해 환경피해 큼

Ⅱ-2 발전원별 주요현황

가. 주요 발전량

《 전국 발전원별 발전량 》

(2012년 기준, 단위 : Gwh)

구 분	합 계	발전용수	원자력	화력	기타 (태양광등)
발전량	507,480 (100%)	7,652 (1.5)	150,327 (29.6)	327,970 (64.6)	21,531 (4.3)
발전소 소재 시․도 수		7개	3개	11개

※ (  ) 내서는 비율

《 전국 시․도별 화력발전량 》

(2012년 기준, 단위 : Gwh)

총발전량	충 남	경 남	인 천	강 원	전 남	부산	울산	경기	기타
327,970 (100%)	110,478 (34.7)	59,885 (18.3)	73,861 (22.6)	9,641 (2.9)	15,860 (4.9)	11,417 (3.4)	14,509 (4.4)	18,450 (5.6)	10,369 (3.2)

나. 발전원별 세율 등

구 분	발전용수	원자력	화 력	비 고
표준세율	10㎥당 2원	kwh당 0.5원	kwh당 0.15원	화력이 최저
도입시기	1992년	2006년	2014년
탄력세율	적 용 (100분의50 가감)	미적용	미적용
지방교부세	-	기준재정수입액 미포함	기준재정수입액 포함(교부세 감소)	교부세 불이익
환경피해등	-	직접적 피해보다 잠재적 피해	대기오염등 직접적 피해 발생	현실적 주민피해 최고

다. 발전원별 주요피해 실태 비교

구 분		수 력	원자력	화 력	비고
환경오염등	대 기 오 염	□없음	□거의 없음	□황산화물, 미세먼지 등 다량의 오염물질 배출
	온 실 가 스	□없음	□거의 없음	□전력부분 총2.2억톤 중 충남 77백만톤(29%)
	온배수 피해 등	□없음	□온배수로 인한 주변 지역 어장 및 갯벌 황폐화	□좌동
	1KW발전시 Co2배출량	□16g (화력의 1/50)	□9g (원자력의 1/88)	□792g	‘07 지방재정학회
경제적피해	수산업 피 해	□없음	□공유수면 매립으로 연안 해역 어족감소	□좌동
	송전탑	□산림훼손 □재산권행사제한 및 지가하락 □전자파로 인한 주민건강 위협□감전 및 낙뢰위협
	농작물 피 해	□없음	□거의 없음	□석탄재, 분진 등으로 농작물 피해
현실 적 피해	주민건강 위협 등	□없음	□거의 없음	□대기오염, 산성비, 전자파 등으로 암발생률 증가 □스트레스 및 우울공포 증세 및 중금속 노출 위험	’14. 단국대학교 의료원 환경보건센터
행정 비용 과다	주민불화 등	□없음	□거의 없음	□발전소 건설 용의성으로 주민간 찬반 의견 분열 □환경오염, 주변 기반산업조성 등 각종 행정비용 발생

Ⅱ-3 세율인상 당위성

① (환경피해 등) 화력발전은 수력․원자력보다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경제적 손실**등 직·간접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

* (충남) 2010년 기준 화력발전소 건립 및 가동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질, 미세먼지) 배출량은 37.6%로 전국 1위

** 온배수 배출로 주변 어장 황폐화 등 해양생태계·수산업 큰 피해 및

▶ 태안군 20㏊ 바지락 폐사(’05), 서천, 보령 김엽체 변색(’10,’11)

고압 송전선로 설치로 지가하락 등 재산손실 초래

② (주민건강 피해 등) ’14.2.단국대학교 환경보건센터에서 조사한 충청남도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 조사결과에 의하면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은 자연유산, 스트레스, 우울․공포불안증세 및 중금속 조사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 주요 건강검진 결과  》

구 분	자연유산 (명,%)	고위험군 스트레스 (명,%)	간이정신검사(점)		요중비소 (명,%)
			우울	공포불안
당진	9 (23.7)	22 (33.3)	50.0	50.4	10 (15.4)
태안	8 (28.5)	21 (30.0)	43.5	45.3	13 (18.6)
보령	10 (21.3)	21 (22.3)	42.3	43.6	19 (20.6)
서천	7 (28.0)	11 (20.0)	44.1	45.2	25 (46.3)

※ 건강조사항목 : 공통조사(혈액,신장,소변,폐기등 등), 특이조사(수은, 비소)

※ 특히 당진은 발전소와 제철철강단지 밀집지역으로 주민건강상태가 취약

③ (과세시기) 수력발전(’92년) 및 원자력발전(’06년) 과세도입시기보다 화력발전은 20여년 늦은 과세(’14년)로 지방세수 확충에 불이익

④ (표준세율) 수력(10㎥당/2원)·원자력(Kwh당/0.5원)과 화력발전(Kwh당/0.15원)간 최고 13.3배 편차 ※ 유연탄 개별소비세 kg당 24원

⑤ (세율인상) 정부의 수력(10㎥당 2원 → 3원)·원자력 발전분(Kwh당 0.5원 → 0.75원)세율인상 논의대상에서 화력발전분은 제외되어 과세대상간 세율 불공평 심화 및 지자체간 갈등 조장

⑥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산정요소에 원자력발전분은 포함되지 않으나 화력발전분만 포함하므로써 지방교부세 감소*

* (충남) ’14년 165억 세입시 ’15년 교부세 110억 감소 추정

⑦ (탄력세율) 지역자원시설세는 세원의 국지성을 인정해 조례로 탄력세율(100분의 50)을 적용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은 적용 배제

	《	세율인상 요구(안)	》
□ 1kwh당 0.15원 → 0.75원 □ 원자력 발전분 인상(안)과 동일 수준

Ⅲ		지방세법 개정안

❍ 지방세법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제6호 및 제4항 단서

현 행	개 정 안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생 략) 1.~5. (생 략) 6. -------------------------------- 0.15원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 0.75원
② ~ ③ (생 략) ④ ---------------------------------------- ---------------------------------------- ---------------------------------------- ----- 다만, 제1항제5호 및 제6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단서조항 삭제)

Ⅳ		기대 효과

□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방자치 여건 개선 및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우려 불식

□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수력․원자력․화력발전) 간 과세 불공평성 해소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배려가능으로 발전소 증설 등 국가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주민갈등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