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분) 등 세율인상 건의

□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69조(지방소비세), 제146조(지역자원시설세)

□ 대상 세목별 세율인상(안) 및 당위성

□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 : 1kwh당 0.15원→0.75원

⇒ 정부의 원자력발전분 인상(1kwh당 0.5원→0.75원) 추진 및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과세(14.7.1)등 불합리한 과세개선 필요

□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의 100분의 11→100분의 20

⇒ 정부의 기능이양 및 지방소득세 등 감소분 보전 필요

충   청   남   도

(세정과  /  지방세제 개선연구팀)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등 세율인상 건의

□ 우리 도는 불합리한 지방세제 개선을 위해 지방세 전문가*와 세무공무원들로 「지방세제 개선 연구팀」을 구성․운영해 오면서

* 공주대 이정만 ․ 남서울대 유태현 ․ 건양대 주운현 ․ 성결대 라휘문 교수,

지방세연구원 임상수 ․ 충발연 고승희박사

-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분) 및 지방소비세의 세율인상 요구가

불가피함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건의 함

Ⅰ. 세율인상 개요

□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69조(지방소비세), 제146조(지역자원시설세)

□ 대상 세목별 세율인상(안) 및 배경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	: 1kwh당 0.15원→0.75원 (법 제146조)

① 과세 대상간 형평성 결여

- 수력발전 : 10㎥당 2원*       - 원자력발전 : 1kwh당 0.5원,

* 전력 1kwh 생산시 발전용수 10㎥ 소요 (유태현 교수 논문, ’13.11.27)

- 화력발전 : 1kwh당 0.15원 ※ 유연탄 개별소비세 kg당 24원 과세(’14.7.1)

② 정부에서 수력발전분(10㎥당 2원 → 3원)과 원자력발전분(Kwh당 0.5원 → 0.75원)에 대한 인상을 논의하고 있으나 화력발전분은 제외

③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피해는 크나 他발전원에 비해 세율 낮음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의 100분의 11→100분의 20 (법 제69조)

① 정부의 감세·감면정책에 따른 지방세입 감소분 보전 필요

②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확대 및 사회복지비 급증에 따른 재원

뒷받침 마련

③ 지방소비세 도입 취지 및 세율인상 약속 이행 등

Ⅱ. 세목별 과세현황 및 세율인상 요구

Ⅱ-1.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가. 주요 발전량 현황

(2012년기준, 단위 : Gwh)

구 분	합 계	발전 용수 (비율)	원자력 (비율)	화 력							기타 (태양광등)
				소계 (비율)	충남	인천	경남	경기	전남	기타
발전량	507,480 (100%)	7,652 (1.5)	150,327 (29.6)	327,970 (64.6)	110,478 (33.7)	73,861 (22.5)	59,885 (18.3)	18,450 (5.6)	15,860 (4.8)	49,436 (15.1)	21,531 (4.0)
발전소소재 시도		7시도	3시도	11시도

나. 주요 발전원별 세율 및 과세 도입시기 등

구 분	발전용수	원자력	화 력	비 고
표준세율	10㎥당 2원	kwh당 0.5원	kwh당 0.15원
도입시기	1992년	2006년	2014년
탄력세율	적 용 (100분의50 가감)	미적용	미적용
지방교부세	-	기준재정수입액 미포함	기준재정수입액 포함(교부세 감소)
환경피해등	-	직접적 피해보다 잠재적 피해	대기오염등 직접적 피해 발생

다. 발전원별 피해실태 분석

① 원자력 : 방사능폐기물 처리 및 사고 발생시 대재앙(’11.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초래에 따른 잠재적 피해의식 확대

② 수  력 : 대규모 댐건설 및 인위적인 물길 차단에 따른 주변지역 생태계 파괴 등

③ 화  력 : 화석연료 사용으로 분진발생 및 오염물질 배출로 주민 건강악화, 송전선로로 지가하락 등 직접적 피해 유발

※ 화력은 ㎾당 CO2 배출량이 수력의 50배, 원자력의 88배 많음

- 온․배수 배출에 따른 주변지역 어장 황폐화

- 고압 송전선로 전자파로 건강침해․지가하락 등 재산손실 초래

라. 세율인상 당위성

① (환경피해 등) 화력발전은 수력․원자력에 비해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경제적 손실**등 직·간접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

* (충남) 2010년 기준 화력발전소 건립 및 가동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질, 미세먼지) 배출량은 37.6%로 전국 1위

** 온배수 배출로 주변 어장 황폐화 등 해양생태계·수산업 큰 피해,

▶ 태안군 20㏊ 바지락 폐사(’05), 서천, 보령 김엽체 변색(’10,’11)

고압 송전선로 설치로 지가하락 등 재산손실 초래

② (과세시기) 수력발전(’92년) 및 원자력발전(’06년) 과세도입시기보다 화력발전은 20여년 늦은 과세(’14년)로 지방세수 확충에 불이익

③ (표준세율) 수력(10㎥당/2원)·원자력(Kwh당/0.5원)과 화력발전(Kwh당/0.15원)간 최고 13.3배 세율편차 ※ 유연탄 개별소비세 kg당 24원

④ (세율인상) 정부의 수력(10㎥당 2원 → 3원)·원자력 발전분(Kwh당 0.5원 → 0.75원)세율인상 논의대상에서 화력발전분은 제외되어 과세대상간 세율 불공평 심화 및 지자체간 갈등 조장

⑤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산정요소에 원자력발전분은 포함되지 않으나 화력발전분만 포함하므로써 지방교부세 감소*

* (충남) ’14년 165억 세입시 ’15년 교부세 110억 감소 추정

⑥ (탄력세율) 지역자원시설세는 세원의 국지성을 인정해 조례로 탄력세율(100분의 50)을 적용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은 적용 배제

	《	세율인상 요구(안)	》
□ 1kwh당 0.15원 → 0.75원 □ 원자력 발전분 인상(안)과 동일 수준

Ⅱ-2. 지방소비세

가. 과세도입 배경 및 경과

- 2010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제고 및 지방세수 강화

- 2014년 취득세율 인하 감소분 보전을 위해 5%→11%로 확대

나. 현실태 및 문제점

-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감세정책 확대로 지방세 감면액 증가 및 법인세 등 국세감면시 부가세인 지방세도 감면되나 미보전

※ ’08년~’12년까지 지방세 비과세․감면으로 63.6조원의 지방세 감소

※ 국세와 지방세 감면액 연평균 증가율(’02～’11) : 국세(8.1%) > 지방세(18.7%)

-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보전 대책(약4조원) 없음

-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사회복지비 증가로 지방재정 압박*

* 지자체의 연평균 사회복지비 증가율(12.6%)이 예산증가율(5.9%)보다 2배 이상으로 부담 가중

다. 세율인상 당위성

- 정부의 국세감면에 따라 부가된 지방세의 감면분 보전

-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이양 병행 필수

- 주요 OECD국가의 부가가치세중 지방이양 비율* - 평균 39.2%

* 일본 25%, 독일 46.9%, 스페인 35%, 캐나다 50%

- 정부정책에 따른 사회복지비 증가분에 대한 공동부담 강화

- 지방소비세 도입당시(’10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민간특별위원회 등의 권고안(부가가치세의 5% → 10%로 상향) 이행 필요

	《	세율인상요구(안)	》
□ 부가가치세의 100분의 11 → 100분의 20

Ⅲ. 지방세법 개정(안)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세법 제146조 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5. (생 략) 6.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15원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 ---------------------------- 1. ~5. (생 략) 6. ---------------------------- 0.75원
②~③ (생 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과 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5호 및 제6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②~③ (생 략) ④ ----------------------------------- -------------------------------------- ---------------------------------------------- .(단서조항 삭제)

□  지방소비세 : 지방세법 제69조 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생 략)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1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0분의 11 중 10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등에 충당한다.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생 략) ② ------------------------------------ -- 100분의 20 ------------------------- ---- 100분의 20 ----------------------- -------------------------------------- -------------------------------------- --------------------------------------

Ⅳ. 기대효과

□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방자치 여건 개선 및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우려 불식

□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사회복지비 증가분 등에 대한 지출예산의 공동부담으로 정부정책의 효율성 극대화

□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간 과세 불공평성 해소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배려가능으로 발전소 증설 등 국가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주민갈등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