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관련 안행부 협의결과 보고

2014. 5. 19(월) 세정과장

【재산관리팀장 : 행정5급 고효열(☎ 3624)】

【담  당  자 : 행정7급 신국상(☎ 3644)】

❖ 우리 도에서 요구했던 ｢시도행정정보시스템｣내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기능 구축관련 안전행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지원에 따른 진행상황 보고임

□ 협의개요

□ 때  ·  곳 : 2014. 5. 16(금), 14:00 ~ 15:00 / 안전행정부 회의실(1112호실)

□ 참    석 : 7명(안행부 2,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 유지보수사업단 2, 道 2)

- (안행부) 김종갑 ‧정창기 주무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이은숙 선임

- (유지보수사업단) 한종현 팀장, 인홍교 과장  (道) 고효열 재산관리팀장, 신국상

□ 우리 道 건의 사항에 대한 세부 협의

① 등기부 등 지적공부와 공유재산 시도행정 연계, 미등재 재산 발굴

② 공유재산 관련 세외수입 부과시 중복작업 해결을 위한 표준세외수입정보시스템(안행부 지방세입정보과)과 연계

③ 통계자료 추출의 다양화로 공유재산에 대한 현황관리 강화

④ 공시지가 조회 및 입력 등 기존 수기작업을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도행정 기능 보완

□ 협의결과

□ 공유재산관리 프로그램 기능개선 방향 설명 등 확정

- 건의사항 ①, ②, ④는 연내 추진, ③의 경우는 타 시‧도 협의 후 서식 등 결정

- 등기부 정보, 지적정보, 공시지가 정보 등 샘플 제공

□ 이번 협의로 ①개선사항을 ’14. 9월에서 7월로 앞당김

- 미등재 재산 발굴을 전 시‧도 반영보다는 우리 도를 위해 우선 구현

□ 향후 추진계획

□ 법원행정처에 안전행정부와 연계하여 충남 소유의 등기정보 확보(5월말)

□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등기부등본 등 샘플 데이터 제공(6월초)

□ 개발프로그램 활용한 미등기 재산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및 재산등록 (7 ~ 11월)

안행부에서는 본사업을 2015년부터 ｢전국확대｣목표로 진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