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2011. 6.

- 금강정비사업 이후 -

水환경 모니터링 추진계획

	충 청 남 도 (수질관리과)

- 금강정비사업 이후 -

水환경 모니터링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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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정비사업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의 실시로,

금강수계 水환경 변화 분석 및 향후 관리방안 마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치수․수질개선 등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금강정비사업이 마무리 단계(’09년~’12년)

❍ 전문가들의 보 운영에 따른 수질악화 및 주변 생태계 변화 우려

❍ 정부에서도 국가 차원의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 중이며,

❍ 또한 금강사업과 연계된 지류지천 정비사업이 조만간확정․추진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 금강비전 마련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업 이후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사업이 긴요한 실정

□ 추진방침

❍ 수질․수리/수문․水생태계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

❍ 전․후의 자료를 비교․검증하여 성과분석 및 대안 마련

❍ 분야별 전문가 및 NGO가 참여하는 학술연구용역으로 추진

□ 추진내용

❍ 금강정비사업 전․후 수질 및 수서 동식물 등 변화상을 중심으로 수질․수리/수문․생태계 분야의 모니터링 실시

-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제시(예측)된 수질․수생태계 변화 예측과 모니터링 조사결과를 비교분석 후 대응방안 마련

❍ 금강 全구간에 대해 <붙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조사 후 미진사항 발굴․개선방안 제시

❍ 금강 사업구간별 하천자연도 등급 판정 및 하천의 변화상(침식, 유로변경 등)에 대한 검증

❍ 본류 사업 이후 지류지천에 대한 사업내용의 정밀분석 및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사업방향 제시

❍ 금강정비사업의 사업목적의 달성 여부 및 주민의견 조사

- 사업계획의 정상적 추진 여부 및 주민 만족도 조사 등

□ 추진범위

❍ 시간적 범위 : 2011 ~ 2014(4년)

❍ 공간적 범위 : 충남도 내 금강정비사업의 全구간

- 주요 지천의 금강 본류 합류부 포함

- 금남보․금강보․부여보의 상․하류, 금강하구언 유역 포함

❍ 내용적 범위

- 금강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수질 및 생태계 변화

- 사업의 적정 추진여부

- 지역환경 변화 등에 대한 조사와 대안 제시

Ⅱ. 모니터링의 세부내용

□ 水환경 모니터링

❍ 금강의 수질 측정자료 조사 및 평가

- 이화학적 수질지표에 의한 조사 : 과거자료와의 비교검증

- 수질측정망 자료의 활용 및 현지측정 병행

❍ 보 설치에 따른 상하류의 수질변화 조사

- 부영양화 발생 여부 등 보 설치에 따른 수질변화

- 부영양화 지수를 이용한 부영양화 정도의 판정

❍ 준설에 따른 하천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

□ 금강의 수리/수문

❍ 사업 전․후 하천자연도 평가

❍ 금강 본류․지천의 역행침식 발생 여부

❍ 보 설치에 따른 지하수 변동 영향 조사

❍ 금강 수위변동에 따른 구조물(취수시설 등)의 장애 여부

❍ 본류 및 지천의 수리/수문학적, 물리적 수환경 조사

❍ 사업 이후 홍수 피해 발생 현상에 따른 비교 분석

❍ 수질․수리․지하수 등 환경전반에 걸쳐 사업 전․후 장․단점 비교분석 후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 수서 동․식물 등 생태분야

❍ 금강 및 주변에 서식하는 생물종 및 개체수 변화 조사

- 환경영향평가 및 각종 보고서에 수록된 동․식물 서식처 및 개체수 등의 자료와 비교검증

- 수생식물, 양서․파충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조류, 포유류 등의 종 다양성, 우점도, 풍부도 등의 지표

❍ 금강정비사업 전․후 생태계 비교분석 후 긍․부정 효과에 대한 원인과 대책 제시

❍ 금강정비사업 구간 및 영향지역의 습지 훼손 조사

❍ 금강의 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해 습지보호 등 서식지보호대책 마련 후 개선방안(건의사항) 발굴 제시

❍ 어도의 적정 운영사항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 조사

❍ 공사 중 협의내용에 대한 평가(경관분야 포함)

- 사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비산먼지, 폐기물로 인한 환경피해 발생 여부

❍ 공사 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

- 하천의 수리수문학적 변화, 물리적 수환경의 변화

- 하천 구조물의 적정 운영 여부

❍ 협의내용의 이행여부에 대한 행정기관의 정기적 관리․감독의 적정성 여부

□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위한 대안 도출

❍ (정부에서 추진예정인)지류지천 정비사업의 이행방안 및 금강 본류에 미치는 영향분석 후 합리적인 대안 마련

❍ 금강 목표수질의 유지․달성을 위한 지천별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중장기 투자계획)

❍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생명력 넘치는 지류지천 관리방안의 제시, 각 유역주체별 역할분담 방안 제시

❍ 지류지천의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의 제시

□ 환경친화적 하천구조물(보, 금강하구언 등) 운영방안

❍ 대전(갑천)․충북(미호천) 등 상류수계의 수질관리 대책(배출부하량)이 보(洑)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당초 설계 시 예측한 토사유입량, 퇴적오니와 실제  유입량의 비교분석 후 상이할 경우 원인 및 대책 제시

❍ 수질오염도(부영양화)와 보의 운영과의 상관관계(수질모델의 개발 및 예보제도 관련 대안)

❍ 금강 수질오염의 심화 등 필요할 경우 대청호(희석수) 방류 등 연계 운영방안(장․단점 분석검토)

❍ 기타 각종 하천구조물의 운영에 대한 사항

Ⅲ. 소요예산 : 6억원(2011~2014년 계속사업으로 추진)

합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6억원	1.5억원	1.5억원	1.5억원	1.5억원

❍ 소요예산 산출(안)

- 분야별 현장조사 등 모니터링 비용 : 70백만원

- 교통비․재료비․수용비․기술정보 활동비 : 80백만원

❍ 금강정비사업의 완료 이후 지속적인 수질 및 생태계   등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사업의 성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

❍ 성과물에 따라 향후 대응방안, 국가-지차제의 역할분담방안 등으로 다각적인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임

⇒ 따라서 본 모니터링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11년도 2회 추경에 우선 1.5억원의 반영․필요

Ⅳ. 향후계획

❍ 사업계획안의 확정 및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7월)

❍ 제2차 추경안에 반영(계속비 사업으로 반영)

[붙임 1]

금강정비사업 현황

□ 사업계획

[붙임 2]

금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의견(요약)

1. 대기질과 악취

가. 미세먼지(연간 환경기준 50㎍/㎥) 저감방안 이행

나. 뻘(오니)이 포함된 준설토 적치로 인한 악취와 해충 관리계획 수립 시행

2. 수질

가. 준설공사시 간격(가급적 2㎞ 이상) 유지

나. 공사중 발생하는 부유물질 저감 등을 위한 수질자동측정센서 운영계획 수립․시행

다. 제외지의 육상준설지, 준설토 야적장, 침사지에서 발생한 토사, 탁수관리 및 저감대책 수립·시행

라. 전 공정의 장비, 시설 등에서 발생되는 폐수 처리방안 수립·시행

마. 초기우수(5～10㎜) 비점오염물질 저감 방안 수립·시행

바. 수질오염사고 대비 수질오염방제장비 확보 등 대책 수립·시행

사.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이행

3. 수리․수문

가. 호안은 유속 및 소류력(掃流力)을 검토하여 친환경적 호안공법 선정

나. 준설공사 시 보존 계획한 하중도와 사주 등에 대한 보존방안 마련

4. 토지이용

가. 둔치별 또는 지구별로 구체적인 보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

나. 자연상태 유지 구간은 가급적 보전지구로 지정․관리

다. 자연성 보전된 지역은 친수시설물 설치보다 자연상태유지방안 강구·시행

라. 하천자연도 1, 2등급과 환경관련 용도지역 내에서는 하천의 횡적 네트워크(하천물길-수변물길-유역 생물종간 이동 측면) 확보

마. 친환경적인 하천이용․관리계획 수립·시행

5. 토양

가. 준설토에 대한 골재/사토의 선별 외에 쓰레기와 유기물함량이 높은 오니토 선별 처리 방안 수립·시행

나. 준설토 오염여부 판단을 위한 퇴적토 오염도 조사계획 수립․시행

다. 사토가 성토되는 공공용지 지구, 하천정비지구에도 “4대강사업의 준설토(사토) 성토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정화지침”을 적용하여 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시행

라. 사토가 하천구역내에 방치되지 않도록 적정 규모의 사토 적치장 확보

6. 지형․지질

가. 자전거도로 완충지역을 확보 및 경관이 우수한 지역은 우회 설치

다. 저수로 호안조성, 하상유지공 조성 등 하천정비사업에 토석 조달을 위한 추가적인 훼손 방지

7. 동․식물상

가. 사후환경영향조사시 현황조사 및 저감방안 마련 시행

나. 보전가치가 있는 습지지역에 대하여 환경영향 저감방안 수립·시행

다. 친수시설물 또는 구조물 계획으로 인한 주요 육상동물종의 이동성 단절 예방 대책 수립·시행

라. 금강 본류와 지류의 합류지점에 설치하는 하상유지공은 어도와 유사한 최소구배 1:20이상으로 설치하되, 콘크리트 다단형보다는 자연석을 이용하거나 친환경적인 재료를 활용하여 조성

마. 둔치와 제방에 녹색벨트를 조성하여 야생생물의 부가적인 서식지 제공

바. 인공서식환경 조성예정지에 대한 공간조성방안은 복원계획의 일환으로 수립, 조성 후 다양한 사후관리방안 수립

사.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이행

8. 소음․진동

가. 공사시 지역주민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공사로 인한 주민의 피해 최소화

9. 경관

가. 친수공간계획(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휴게공간, 자연학습장 등), 기타 인공시설물계획 등은 주변 경관 및 하천의 자연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색채, 형태와 재료 등을 선정함으로써 경관적 영향 최소화

나. 하천시설물에 설치하는 조명은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