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업무명)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수질관리과)

1. 업무개요

○ 목적 : 산업폐수, 생활하수 등의 특정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원 처리로는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어 도로, 고랭지, 축산폐수 등 불특정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을 적정처리 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

○ 관련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 권고), 제69조(국고보조)

-「환경정책기본법」제33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국가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비점오염저감사업 예산․결산 지침」(환경부 훈령)

2. 주요 처리절차 및 착안사항

시․군 예산신청 사업계획서 작성 ↓	• 시․군 예산 사업계획서 작성, 도지사에게 신청 - 신청내역 협의․검토	사업계획 전년도 3월
사업계획 검토․취합 ↓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를 검토․취합 후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신청
신청내역 협의․검토 ↓	•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사업내역을 협의․검토 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
사업선정 및 예산신청 ↓	• 환경부장관은 사업을 선정하고 기획재정부에 예산 신청
정부 예산안 확정 및 국회 심의 ↓	• 기획재정부 정부예산안 확정 및 국회 심의
예산 확정 통보 ↓	• 환경부장관은 확정된 예산을 금강유역환경 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
예산 확정 통보 및 시행 ↓	• 시․도지사는 확정된 예산을 시군에 통보 사업 추진
정산	•․ 사업 완료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신청	사업완료

○ 기본 및 실시설계 승인 체계도

- 시군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환경부에 승인을 얻고 사업 추진

- 기본 및 실시설계가 70%이상 진행되었을 때 금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제출하여 검토 요청

- 금강유역환경청(한국환경공단 검토) 결과를 시군에 통보

○ 시․군은 검토결과를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환경부 승인 요청

3. 주요 추진실적, 우수․실패사례 등

○ 서천군(인공습지 1,986㎥/d)

4. 이해관계자, 관련 전문가 현황

기관․부처명	인적자원	비 고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과 장 정경윤 (☏ 044-201-7040) 담당자 장경환 (☏ 044-201-7048)
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	과 장 최재웅 (☏ 042-865-0850) 담당자 김미선 (☏ 042-865-0856)

5. 업무담당자 및 관리자 현황

과장			담당자
직위(급)	성 명	기 간	직위(급)	성 명	기 간
과장	김종인	‘12.1.1 ～‘13.1.2	환경6	김학중	‘11.1.13 ～’14.7.30
과장	이재중	‘13.1.2 ～현재	환경6	이준태	’14.7.30 ～현재

6. 기타 통계 및 참고자료

-「비점오염저감사업 예산․결산 지침」(환경부 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