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업무명)	생태하천 복원사업 (수질관리과)

1. 업무개요

○ 목적 : 하천 내외의 인공적인 생태계 교란요인을 제거하여 하천이 지닌 본래의 자연성과 생태적 기능이 최대화 할 수 있도록 관리 또는 지원

○ 관련규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 권고), 제69조(국고보조)

-「환경정책기본법」제33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자연환경보전법」제54조(국고보조)

-「국가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지침」(환경부 훈령)

2. 주요 처리절차 및 착안사항

시․군 예산신청 사업계획서 작성 ↓	• 시․군 예산 사업계획서 작성, 도지사에게 신청 - 신청내역 협의․검토	사업계획 전년도 3월
사업계획 검토․취합 ↓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를 검토․취합 후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신청
신청내역 협의․검토 ↓	•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사업내역을 협의․검토 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
사업선정 및 예산신청 ↓	• 환경부장관은 사업을 선정하고 기획재정부에 예산 신청
정부 예산안 확정 및 국회 심의 ↓	• 기획재정부 정부예산안 확정 및 국회 심의
예산 확정 통보 ↓	• 환경부장관은 확정된 예산을 금강유역환경 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
예산 확정 통보 및 시행 ↓	• 시․도지사는 확정된 예산을 시군에 통보 사업 추진
정산	• 사업 완료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신청	사업완료

○ 기본 및 실시설계 흐름

(1) 1차 협의 : 공정율 70% 이상시

시․군․구		시․도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기본계획․설계도서 검토요청		기본계획․설계도서 검토요청		기술검토 의뢰		기본계획․설계도서 기술검토
검토결과 수령․반영		검토결과 확인․통보		최종 검토결과 작성․통보		검토의견(안) 작성․제출

- 시·군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70%이상 진행되었을 때 시․도를 경유,  환경부에 검토요청       (전문기관 한국환경공단 기술검토) → 검토결과 설계 반영(시․군)

- 도지사는 충청남도 ‘생태하천 복원 심의위원회’ 개최하여 기본계획 및 설계를 심의․최종 확정

(2) 2차 협의 : 최종 설계도서 검토(반영 설계도서 완료 시)

시․군․구		시․도		환경부		전문기관
검토의견 반영 최종도서 제출		최종도서 검토 및 제출		검토의견 반영여부 등 최종도서 검토		검토의견 반영여부 등 최종도서 검토
사업 착수		검토결과 확인․통보		검토결과 통보		검토의견 제출

3. 주요 추진실적, 우수․실패사례 등

○  2014년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구분	시군	하천명	사업기간	사업량 (㎞)	총사업비			‘14년 예산액			비고
					계	국비	시군비	계	국비	지방비
	계				186,334	115,835	70,499	29,736	19,934	9,802
계속 (9개)	천안시	성정천	‘09-’16	1.077	12,000	8,400	3,600	1,428	1,000	428	7:3
	아산시	온천천	‘10-’15	0.98	49,561	34,693	14,868	14,531	10,172	4,359	7:3
	부여군	왕포천	‘11-’16	0.5	4,358	3,051	1,307	1,786	1,250	536	7:3
	예산군	덕산․대치천	‘07-’14	5.85	14,415	10,091	4,325	4,179	2,925	1,254	7:3
	공주시	유구천	‘12-’16	10	12,000	7,200	4,800	4,063	2,438	1,625	6:4
	서천군	판교천	‘12-’16	6.5	10,000	6,000	4,000	965	579	386	6:4
	예산군	무한천	‘12-’16	7	15,000	9,000	6,000	0	0	0	6:4
	아산시	곡교천	‘13-’16	32,000㎡	12,000	7,200	4,800	1,117	670	447	6:4
	당진시	역 천	‘13-’17	9	17,000	10,200	6,800	667	400	267	6:4
신규	서산시	기포천 등	‘14-’16	11	40,000	20,000	20,000	1,000	500	500	5:5

4. 이해관계자, 관련 전문가 현황

기관․부처명	인적자원	비 고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과 장 정경윤 (☏ 044-201-7040) 사무관 정근채 (☏ 044-201-7052) 담당자 이혜영 (☏ 044-201-7043)
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	과 장 최재웅 (☏ 042-865-0850) 담당자 김미선 (☏ 042-865-0856)

5. 업무담당자 및 관리자 현황

과장			담당자
직위(급)	성 명	기 간	직위(급)	성 명	기 간
과장	김종인	‘12.1.1 ～‘13.1.2	환경6	김학중	‘11.1.13 ～’14.7.30
과장	이재중	‘13.1.2 ～현재	환경6	이준태	’14.7.30 ～현재

6. 기타 통계 및 참고자료

○ 충청남도 생태하천복원 심의위원회 명단(변경 ′14.7.8.)

충청남도 생태하천 복원 심의위원회 명단(’14.7.8. 변경)

번호	구분	소 속	성명	직위(자격)	분 야	주요경력	비고
1	당연직	충청남도	채호규	환경녹지 국 장	위원장
2	“	충청남도	김순기	치수방재 과 장	하천법 및 하천계획
3	“	충청남도	이재중	수질관리 과 장	관련업무
4	“	금강유역 환 경 청	권택수	수생태관리 과 장	관련업무
5	위촉직	공주대학교	이종형	교수	하천환경	공학박사 건설환경공학부 道 물 포럼 분과위원
6	“	충남대학교	서동일	교수	수질모델링, 수질관리	공학박사 환경공학 전공 道 물 포럼 분과위원
7	“	상명대학교	구본학	교수	환경조경학	공학박사 환경조경학 전공 道 물 포럼 분과위원
8	“	대전대학교	허재영	교수	수리, 수문, 수자원 공학	공학박사 토목공학 전공 道 물 포럼 분과위원
9	“	한국환경 공 단	최철호	차장	토목, 생태	생태하천복원기술지원센터T/F
10	“	충남발전 연 구 원	오혜정	연구위원	하천, 호소생태	공학박사 환경공학 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