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계법령 주요 개정내용

□ 수산업법(개정 2001.1.29, 시행 2001.10.1)

개정이유

□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완화

□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장이 면허 또는 허가 받은 어장 일부를 유어장(遊漁場)으로 활용

□ 부실 운영되는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해산 명령

주요골자

□ 영어조합법인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 설립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 1년이상 휴지한 때에는 해산명령 할 수 있도록 조합 신설

□ 공익사업 수행등으로 어업권 손실보상 받은 자에 대한 어업 면허 우선 순위에 제외하므로서 합리적으로 조정

□ 어업권 이전·분할·변경은

- 종전 : 등록한 날부터 3년 경과 후

- 개정 : 어업을 개시한 후 1년으로 제한기간 단축

□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면허 또는 허가 받은 어장 일부를 체험학습 또는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인 유어장으로 지정 받아 운영

□ 무기산 등 유해약품 기타 유독물 사용금지 범위를 확대하여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보관하는 것을 금지

□ 보호수면 안에서의 어로 행위 등 가벼운 위반 행위는 과태료 부과로 다른 법률의 처벌과 형평 도모

개정 주요내용 요약

현 행	개 정(2001.10.1부터 시행)
□ (신설)	□ 제9조의3(다른 법률의 준용) □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상법 제176조(회사의 해산명령) 규정은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 법원에 영어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제18조(어업권의 이전·분할 또는 변경) □ 마을 어업권을 제외한 어업권은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 이전·분할 또는 변경 가능	□ 제18조(어업권의 이전·분할 또는 변경) □ 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정화·정비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와 어업권(마을 어업권 제외)등록 후 어업을 개시한 날부터 1년 경과된 후 가능 (시설물의 설치 및 종묘살포 를 완료한날)
□ 제55조(유료낚시터 등의 지정) (삭제)	□ 제55조(유어장의 지정 등) □ 어촌계 또는 지구별 조합이 면허 받은 어업과 허가받은 어업 중 일정구역에 유어장(체험학습 또는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말한다) 지정 운영
□ 제67조(보호수면의 지정) □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 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산 동물의 산란·수산동식물의 종묘발생 등 적합한 수면을 보호수면으로 지정	□ 제67조(보호수면의 지정)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수산 동물의 산란·수산동식물의 종묘발생 등 적합한 수면을 보호수면으로 지정

□ 수산업법 시행령(개정 2001.2.3, 시행 2001.8.3)

개정이유

□ 가두리 패류양식 어업 및 패류미끼망 어업 신설

□ 어업손실액 산출시 어업별 어업경비 산출의 항목 및 항목별 산정기준 마련

주요골자

□ 패류 양식어업의 종류에 가두리 양식어업 추가

□ 서해안에서 패류를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연안복합어업에 패류 미끼망 어업 신설

□ 어업 손실액 산출에 필요한 어업경비 산출 항목을 정하고 항목별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어업보상의 형평성 도모

개정 주요내용 요약

현 행	개 정(2001.8.3부터 시행)
□ 제9조(양식어업의 종류) □ (신설)	□ 제9조(양식어업의 종류) □ 가두리 양식어업 : 수중에 뜸·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 시설을 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현 행	개 정(2001.8.3부터 시행)
□ 제27조(연안어업의 종류) - 12. 연안복합어업 : 무동력어선이나 총톤수 10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문어단지(강원도의 경우를 제외한다)·주낚·외줄낚시·채낚기 또는 패류 껍질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거나 손으로 꽁치를 포획하는 어업	□ 제27조(연안어업의 종류) - 12. 연안복합어업 : 무동력어선이나 총톤수 10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다음 각목의 어업을 행하는 어업 가. 낚시어업 : 주낚·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나. 문어단지어업 : 문어단지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강원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다. 패류껍질어업 : 소라·피뿔고둥 등 패류껍질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라. 패류미끼망어업 : 그물로 만든 주머니안에 미끼를 넣어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서해안에 한한다) 마. 손꽁치어업 : 손으로 꽁치를 포획하는 어업
□ 제62조(손실액의 산출)관련 [별표4] 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기준 및 손실액 산출기관 등 다. 평년 어업경비의 산출기준 - 평년어업경비는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싯점 현재 해당어업의 연간 어업경영에 필요한 종묘대금, 어업시설자재 구입 및 설치비, 인건비(자가노임을 포함한다), 시설보수·유지관리비, 포장 및 가공비, 난방 및 동력유류대금, 각종 제세공과금(어촌계 행사료, 입어료 등을 포함한다), 판매수수료(위판수수료등),사료비,자원조성 및 유해생물 제거 및 어장청소 등 어장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 투입된 자본이자 등 어업경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62조(손실액의 산출)관련 [별표4] 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기준 및 손실액 산출기관 등 다. 평년 어업경비의 산출기준 - 평년 어업경비는 보상액 산정을 위한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1년간 소급기산한 해당 어업의 연간 어업경영에 필요한 경비로 하되 경비항목 및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현 행	개 정(2001.8.3부터 시행)
	(1) 경비항목
		구 분		경 비 항 목
		1.생산 관리 비		□어미고기 및 종묘구입비□미끼 구입비□사료비 □유지보수비 □연료 및 유류비 □전기료 □약품비 □소모품비 □어장관리비(어장청소,해적생물구제 및 표지시설등)⑩ 자원조성비 ⑪용선료
		2.인건 비		□어업자 본인의 인건비 □ 본인 이외의 자에 대한 인건비
		3. 감가 상각 비		□시설물 □어선 또는 관리선(선체·기관 및 의장품 등 포함) □어구 □기타 장비·도구
		4. 판매 관리 비		□가공비 □보관비 □용지대 □판매수수료 □판매잡비(운반·포장등)
		5. 기타 잡비		□제세공과금 □어장행사료 □주부식비 □복리후생비 □보험료 및 공제료 □기타
	※ 산출방법(평년어업경비, 경비 항목별 경비산출, 생산관리비 등)은 생략 - 판매관리비중 판매수수료의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인건비중 어업자 본인의 인건비는 본인 이외의 자의 인건비의 평균 단가를, 본인 이외의 자의 인건비는 현실 단가를 적용 □ 감가상각비는 신규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가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도록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선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율은 다음과 같이 하되 어선의 유지관리 상태를 참작하여 이를 단축·축소할 수 있다.
			선질별		내용연수(년)	잔존가치율(%)
			강 선 F.R.P선 목 선		25 20 15	20 10 10

□ 수산자원 보호령(개정 2000.12.27, 시행 2001.6.27)

개정이유

□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은어의 포획·채취금지기간을 지역 특성에 따라 조정

□ 댐 건설시 어도(魚道)설치 의무화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소하성 어류의 서식이 희박한 경우 면제)

주요골자

□ 통발 어구의 그물코 규격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

□ 어린 은어의 성장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은어의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조정

□ 외국 반입 수산동식물에 의한 병균 감염이나 생태계 파괴 방지를 위한 국립수산진흥원장의 승인제도 신설

□ 댐 설치시 지형여건이 어도를 설치하기에 곤란한 경우 또는 소하성 어류의 서식이 희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 어도설치 면제

□ 시장·군수는 소하성 어류의 희귀량 조사를 위한 어류 포획 금지의 해제 허가시 국립수산진흥원장과 협의

개정 주요내용 요약

현 행	개 정(2001.6.27부터 시행)
□ 제6조(그물코의 규격의 제한) - □.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망을 사용 하지 못한다. 10. 근해통발어업의 어구인 통발의 그물코의 규격 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 제6조(그물코의 규격의 제한) - □.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망을 사용 하지 못한다. 10. 근해통발어업의 어구인 그물로 제작한 통발의 그물코의 규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현 행	개 정(2001.6.27부터 시행)
- 11. 연안통발어업의 어구인 통 발의 그물코의 규격은 35 밀리미터 이하의 것. 다만, 장어의 포획을 주로하는 경우에는 그물코의 규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 제7조(어구사용금지 구역과 기간) - ⑩ 낭장망·주목망·해선망·연안안강망 및 연안자망 어구는 5월16일부터 6월15까지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인천광역시·경기도 및 충청남도에서는 7월16일부터 8월15일까지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11. 연안통발어업의 어구인 그물로 제작한 통발의 그물코의 규격은 35밀 리미터 이하의 것 (단서조항 삭제) □ 제7조(어구사용금지 구역과 기간) - ⑩ 낭장망·주목망·해선망·연안안강망·근해안강망(멸치,갯장어,붕장어,젓새우,곤쟁이 등을 포획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연안자망 어구는 5월16일부터 6월15까지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인천광역시·경기도 및 충청남도에서는 7월16일부터 8월15일까지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포획·채취금지기간) - □ 1. 은어 :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다만, 강원도에서는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와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로 하고, 경상북도에서는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로 한다.	□ 제9조(포획·채취금지기간) - □ 1. 은어 : 5월1일부터 5월31일 까지와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다만, 강원도와 경상북도에서는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와 8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