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파업대책 매뉴얼 (요약)

적용 대상

❍ 도내 건설현장 및 도내 등록 건설업체와 등록 건설기계에 대하여 집회 및 파업 등 단체행동에 대하여 적용.

(집회 및 파업에 의한 단체행동, 무단점거 등에 대하여는 관련법 적용을 위한 유관기관 공동 대응)

❰건설업 등록현황❱                                           (‘14. 4월기준)

합 계		일반 건설업		전문 건설업
면허등록수	업체수	면허등록수	업체수	면허등록수	업체수
5,910	3,905	665	528	5,245	3,377

❰건설기계 등록현황❱                                            (‘14. 4월기준)

계	불도 우저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덤프 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기타
32,138	313	10,806	1,710	11,954	4,085	1,403	1,867

위기 형태

❍ 건설노동조합의 집회(파업)등 단체행동에 의한 교통방해

❍ 관공서 무단 점거 등 업무방해

❍ 건설공사현장(장비) 무단 점거 등 공사 거부(방해)

❍ 건설장비 무단 방치(통행 방해) 및 작업 장비 손괘

위기경보 수준

경보단계	판단 기준	비고
관심 (Blue)	o 제도개선 요구 및 수용촉구집회 개최 o 공동투쟁위 구성 등 집단행동 준비	징후활동 모니터링
주의 (Yellow)	o 전국적(국지적) 범위의 대규모 집회(파업) 개최 결정 ☞ (D-3) 상황실 설치․운영	협조체계 가 동
경계 (Orange)	o 전국적 범위의 대규모 집회(파업) 개최 o 도 전체 또는 국지적(일부 시·군) 집회(파업)시 ☞ (D-1～파업 종료시) 대책본부 설치․운영	대응태세 돌 입
심각 (Red)	o 전국적 범위의 대규모 집회(파업) 지속 o 파업이 10일 이상 장기화 ☞ (D-1～파업 종료시) 대책본부 설치․ 운영	대응태세 확 대

※ 건설분야 전반 파업시 건설정책과 주관, (건설기계 등 부분 파업시 도로교통과 주관)

대책 회의

○ 목   적

「대책회의」는 주관부서가 파업 위기징후를 포착하거나 파업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위기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설치

○ 개최시기

제도개선 요구 등 파업 징후 포착시 및 파업 진행 단계별 대응방안 논의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 개최

○ 주  재

- 건설교통국장(주재), 건설정책과장, 도로교통과장, 새마을회계과장(필요시), 관련팀장

※ 건설노조의 주요 요구사항별 관련 실과장 및 관련팀장 포함, 대책회의 개최

○ 회의 내용

-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가능여부 / 도 입장 등 대응 방안 결정

- 위기 상황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경보의 발령 / 비상근무명령 및 임무부여

- 장기간 파업에 대비한 현장별 긴급투입 장비현황 파악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유관기관 협조요청 범위 및 시기 / 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 사고수습 대책본부 구성여부 판단

위기대응 절차

노조 동향 파악

←

쟁점․현안

↓

←

일일보고

국토교통부(경찰청)

유관기관 상황 전파

파업준비단계

↓

상황실 설치․운영

(D-3)

←

반장 : 건설정책과장

(도로교통과장)

반원(3개반,9명)

↓

←

대국민 홍보

대책본부 설치․운영

(D-1～파업종료시)

←

통제관 : 건설교통국장

담당관 : 과장

실무반 : 업무담당,지원

←

상황전파, 비상대책시행

(단기파업 대책)

(장기파업 대책)

↓

↓

대체공정계획 수립

(대체장비 파악 및 투입)

대체수단 동원

․  인력및건설기계

․  군인력․장비지원

↓

↓

불법점거농성차단

․  이동대책 수립

․  조종사이탈 대책수립

․  전담자지정, 감독관제 도입

←

관계기관대책회의

(지방노동청,경찰청, 지자체)

공사공정 조정

․  인력위주 공정

․  대체장비,인력 및 자재확보

․  개인건설기계,화물차활용

↓

↓

대국민 홍보

집단지역접근 및

이동자재 홍보

공사현장 출입차단

․  현장순찰강화

․  현장진출입로 봉쇄

↓

관계기관회의

(지방노동청,경찰청,지자체)

→

대국민 홍보

․  집단행동 부당성 및 정부대응방안 설명

파업 종료

(합의내용,정상화대책)설명

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 설치시기 : 집단행동이 임박한 시점에 설치

(D-1일전～파업 종료 시까지 운영, 기존 상황실 확대 개편)

❰구  성❱

본 부 장
도 지 사
차 장
행정부지사

국토부, 고용노동부												통 제 관																	재난상황실(도)
건설인력기재과 노사관계지원과												건설교통국장																	안전총괄과 총무과
충남지방경찰청												담당관																	시․군 건설과
충남건설단체연합회
충남건설기계협회												건설정책과장 (도로교통과장)																	15개 시․군
32사단
상황총괄반								행정지원반											비상대응반												재난수습 홍보반

❰반별 임무❱

상황반		총 14명	임무 및 비상연락 체계
통 제 관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635-2800)
담 당 관			건설정책과장 조항민 (635-2810)
상 황 총괄반 (3인)	반 장	건설정책과 (1인)	문흥로 행4604	ㅇ노조요구사항 파악 및 대응계획 수립 ㅇ상황반 편성 및 임무부여 ㅇ건설노조와의 대화채널유지 및 지속 협상 ㅇ주요 동양파악 및 파업 진행상황 유관기관 / 중앙부처 보고
	반 원	건설정책팀 (2인)	최천규 행4624
			김준운 행2814
행 정 지원반 (3인)	반 장	총무과 (1인)	엄일섭 행3501	ㅇ행정지원 업무 및 주요인사 방문시 수행
	반 원	총무과(2인)	문병록 행3512
			이문기 행3513
비 상 대응반 (3인)	반 장	도로교통과 (1인)	박흥서 행4674	ㅇ노조요구사항 파악 및 대응계획 수립 ㅇ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가동 및 응원체계 준비 ㅇ파업 진행상황에 따른 상황별 장비·인력 지원준비 ㅇ계약 및 회계관련 업무처리(필요시)
	반 원	교통관리팀 (2인)	서동석 행4692
			조원섭 행2834
	새마을회계과 (필요시)		최평근(3672)
재난수습 홍보반 (3인)	반 장	언론홍보팀장 (1인)	한준섭 행4902	ㅇ건설노조 파업 진행상황 보도지원 ㅇ협조사항, 주요 홍보대책 보도 지원
	반 원	홍보협력관 (2인)	유석희 행2032
			구용현 행2031

건설업체 등록현황

건설업 등록현황 (2014. 4현재)
합 계		일반 건설업		전문 건설업
면허등록수	업체수	면허등록수	업체수	면허등록수	업체수
5,864	3,879	665	528	5,199	3,351

시군별 현황
시군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등록수	업체수	등록수	업체수	등록수	업체수
총 계	5,864	3,879	665	528	5,199	3,351
천 안	1,037	737	125	102	912	635
공 주	440	293	68	50	372	243
보 령	457	299	40	34	417	265
아 산	533	344	54	45	479	299
서 산	475	310	45	37	430	273
논 산	432	272	48	40	384	232
계 룡	73	47	13	9	60	38
당 진	515	323	52	38	463	285
금 산	283	191	45	32	238	159
부 여	301	200	33	22	268	178
서 천	178	125	24	20	154	105
청 양	179	115	22	15	157	100
홍 성	317	219	33	29	284	190
예 산	357	222	39	35	318	187
태 안	287	182	24	20	263	162

건설기계 등록현황

건설기계 등록현황 (2014. 4현재/단위 : 대수)
계	불도 우저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덤프 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기타
32,138	313	10,806	1,710	11,954	4,085	1,403	1,867

시군별 현황
시군별	계	불도 우저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덤프 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기타
총 계	32,138	313	10,806	1,710	11,954	4,085	1,403	1,867
천 안	6,061	70	1,460	311	2,660	559	337	664
공 주	2,242	12	1,058	115	515	340	112	90
보 령	1,879	12	880	123	472	267	63	62
아 산	3,750	30	840	134	1,990	553	115	88
서 산	2,701	46	978	105	891	396	73	212
논 산	2,147	14	710	172	894	193	79	85
계 룡	76	0	25	3	39	6	1	2
당 진	3,572	42	1,207	222	1,332	445	84	240
금 산	1,437	0	394	55	547	294	111	36
부 여	1,553	6	669	89	476	196	58	59
서 천	1,153	10	375	55	453	173	36	51
청 양	522	1	223	37	200	35	8	18
홍 성	1,998	10	847	160	618	234	39	90
예 산	2,294	47	843	100	659	266	247	132
태 안	753	13	297	29	208	128	40	38

상황전파 비상연락망

道 지휘부
도지사		635-2001
행정부지사		635-2010
정무부지사		635-2020
건설교통국장		635-2800
道 관련부서(과장)
안전총괄과(재난)	주		635-5531
	야		010-****-****
건설정책과(건설업)	주		635-2810
	야		010-****-****
토로교통과(건설기계)	주		635-2830
	야		010-****-****
새마을회계과(계약)	주		635-3048
	야		010-****-****

유관기관 상황전파
건설단체 연합회(회장)
대한건설협회(충남)		주		042-486-9100
		야		010-****-****
		사무처장		010-****-****
대한전문건설협회(충남)		주		042-472-2558
		야		010-****-****
		사무처장		010-****-****
대한설비건설협회(충남)		주		042-932-3900
		야		010-****-****
대한건축사협회(충남)		주		042-252-4088
		야		010-****-****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충남)		주		042-256-6290
		야		010-****-****
한국엔지니어링협회(충남)		주		042-823-1370
		야		010-****-****
검·경·군·관
대전지검(공안부)			042-470-4390
충남지방경찰청(경비)			041-336-2256
육군 제32사단(군수)			042-829-6401
고 용 노동부	노사관계지원과		044-202-7631
	대전 노동청		042-480-6252
국토부 건설인력기재과			042-220-0100

건설업·기계 응원 상황전파
건설업체·기계 응원 담당자 ( 도 및 시·군 / 건설기계 단체)
도 (도회)	관	건설업체	635-2814	휴대폰
		건설기계	635-5650
	민	대한건설기계	042-253-7088
		전국건설기계	041-573-0006
천안시	관	건설업체	521-5544
		건설기계	521-5574
	민	전국건설기계	556-0040
공주시	관	건설업체	840-8314
		건설기계	840-8649
	민	전국건설기계	853-3204
보령시	관	건설업체	930-3482
		건설기계	930-3906
	민	전국건설기계	070-4405-3677
아산시	관	건설업체	540-2491
		건설기계	540-2415
	민	전국건설기계	542-3376
서산시	관	건설업체	660-2441
		건설기계	660-2032
	민	전국건설기계	668-8900
논산시	관	건설업체	746-6172
		건설기계	746-6424
	민	전국건설기계	735-0165
계룡시	관	건설업체	042-840-2553
		건설기계	042-840-2133
	민	전국건설기계	-
당진시	관	건설업체	350-4634
		건설기계	350-4671
	민	전국건설기계	-
금산군	관	건설업체	750-2693
		건설기계	750-2865
	민	전국건설기계	-
부여군	관	건설업체	830-2405
		건설기계	830-2409
	민	전국건설기계	834-4440
서천군	관	건설업체	950-4144
		건설기계	950-4046
	민	전국건설기계	952-0482
청양군	관	건설업체	940-2364
		건설기계	940-2433
	민	전국건설기계	942-3514
홍성군	관	건설업체	630-1376
		건설기계	630-1547
	민	전국건설기계	632-0369
예산군	관	건설업체	339-7653
		건설기계	339-7754
	민	전국건설기계	334-9997
태안군	관	건설업체	670-2894
		건설기계	670-2897
	민	전국건설기계	674-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