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별 추진지침

가. 어촌종합개발

□ 집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현황

- 지원대상 : 어촌계

- 지원규모 : 권역당 3,500백만원(국고50%,도비45%,자담5%)

- 사업기간 : 3개년

□ 지원절차 :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대상 권역중 당해연도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시·도 지원

※ 우리도의 경우

- 대상권역 : 9개권역('99년까지 기본계획 수립 완료)

- 사업추진 내용

· 완료(6권역) : 보령(오천·관당·외연권역),

태안(안면·근소권역), 당진(당진권역)

· 추진중(1권역) : 태안(태원이권역)

· 2001년 신규추진(1권역) : 홍성(홍성권역)

· 미추진(1권역) : 서산(가로림만권역)

□ 그동안 주요 추진사업 : 120개소, 233억원

- 공공부문 : 선착장, 방파제, 해안도로 및 어장진입로개설 등 81개소, 114억원

- 기반부문 : 냉동·냉장시설, 수산물공동작업장, 김처리장 등

20개소, 39억원

- 소득부문 : 어업인사업센타, 유람선건조,식사·숙박시설,

종패살포 등 19개소, 80억원

나. 어촌휴양단지 조성

□ 집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현황

- 지원대상 : 시·군, 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 지원규모 : 개소당 30억원(2개년 사업)

- 지 원 율 : 국고융자50%, 자담50%

※ 융자조건 - 연리5.0%, 3년거치 7년상환

□ 대상사업

- 기반조성 : 부지정리, 조경, 진입로, 주차장, 오·폐수처리시설, 소형계류시설 등

- 휴양시설 : 수산물 판매장, 어업전시장, 학습관, 가족숙박·체육시설 등 휴양시설

다. 활어위판장 시설

□ 집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현황

- 신청대상 : 수협, 어촌계

- 지원규모 : 평당 1,850천원

- 지 원 율 : 보조30%, 융자40%, 자담30%

※ 융자조건 : 연리5.0%, 3년거치 7년상환

□ 대상자 선정

- 낙도, 벽지 및 어항 등에 기존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

- 기존시설 노후로 어업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지역

- 시·도지사가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냉동·냉장시설

□ 집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 수협중앙회장

□ 지원대상 : 수협, 어촌계, 어업인, 일반업체

□ 지원기준

- 일반지원 : 개소당 15억원(융자80%, 자담20%)

※ 융자조건 : 연리5.0%(일반인 연리8%), 3년거치 7년상환

- 특별지원 : 개소당 20억원(보조50%, 지방비40%, 자담10%)

□ 지원부문 : 냉동·냉장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등

마. 어업인 후계자 육성

□ 사업집행 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지침시달, 예산내시 및 자금배정, 지도·감독

- 시·도 : 시·군별 지원액 배정, 지원자금 타용도 사용 등 관리

- 시·군 : 대상자선정 및 확정, 지원액 및 지원순위 결정, 사후관리

- 지방해양수산청(수산기술관리소) : 신청서 접수, 대상자 심사

·추천, 사업추진실적확인, 교육 및 기술·경영지도 사후관리

- 수산업협동조합 : 융자금 대출 및 사후관리

□ 대상사업

- 어선어업 : 어선건조 및 구입, 어선개·보수, 어구 및 장비구입

- 증·양식업 : 양식장 신축 및 시설개선, 어장구입, 양식자재 구입, 종묘(패)구입

단, 종묘(패)구입비는 전체 지원금액의 50%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 수산물가공 : 수산물저장 및 가공시설

- 기타 수산기반시설 , 컴퓨터구입

※ 지원자금은 영어기반을 조성하는 용도로만 사용가능

(운영비로 사용은 불가)

□ 지원조건

- 1인당 지원규모 : 개인별 사업계획에 따라 20∼50백만원 범위내에서 사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융자조건 : 국고융자100%(연리5.0%,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 신청자격

- 영어에 종사가 가능한 자로서 사업신청연도에  만 40세 이하인 자

· 단, 2001년도 어업인후계자 지원대상자로 심사·추천한자중 예산부족으로 탈락한 자는 예외로 하고, 2002년도  지원대상자 신청서 접수시부터 시행함

-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산업기능요원(어업인후계자)으로 편입된 자중 편입된 날로

부터 사업시행년도 1.1현재 복무날자가 2년이상 경과된 자

- 다만, 2001.1.1현재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자 중 해양수산사업집행지침에 해당하는자는 제외

□ 신청기간 : 2001.11.1∼11.31까지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수산기술관리소)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1부(서식은 신청기관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

바. 전업어가 육성

□ 집행주체 : "어업인후계자 육성사업"과 동일

□ 지원조건

- 어가당 지원규모 : 50∼100백만원까지 차등 지원

- 융자조건 : 국고융자100%, 연리5%(5년거치 5년균분상환)

□ 신청자격

- 사업신청연도를 기준으로 3년이상 그 사업을 계속하여 경영하고 있는 경영주가 만55세 이하인 어가(어선어업, 증·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 내수면어업, 수산물 가공업)

- 다만 2001.1.1현재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자 중 해양수산사업집행지침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신청기간 및 기관, 구비서류 : "어업인후계자 육성사업"과 동일

사. 노후어선 대체건조

□ 집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현황

- 지원대상 : 10톤미만 연안 노후어선을  FRP 어선으로 대체건조코자 하는 자

- 지원단가 : 9백만원/톤당

- 지 원 율 : 보조20%, 융자60%, 자담20%

※ 상환조건 - 연리5.0%, 3년거치 10년상환

□ 신청자격

- 연안어업허가(면허)가 있는 어선으로서 다음 해당자

· 목선 선령 16년(강선, FRP선은 21년)이상 노후어선 대체자

- 2톤미만 어선은 사업집행주체가 인정하는 경우 사업지원 대상이 됨

· 어업허가가 유예된 피해어선 복구자

· 어업허가가 유예된 자진페선 처리자

아. 어선용 기계공급

□ 집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현황

-  지원대상(대당 2백만원 이내)

· 기존의 노후 장비를 대체하거나 신규로 설치코자 하는 자

· 노후어선 대체를 위한 신조어선에 장비를 설치코자 하는 자

- 지원대상 기계

· 무전기, 로란, 레이다, 위성항법 장치(GPS), 어군탐지기 등

- 지원율 : 보조50%(국고30%,지방비20%),융자30%,자담20%

※ 융자조건 - 연리 5.0%, 1년거치 5년상환

□ 신청자격 : 연근해 어업허가(면허)가 있는 어선의 소유자

자. 어선장비 및 설비개량

□ 집행주체 : 시장·군수

□ 지원대상(척당50백만원 이내)

- 노후장비·설비의 대체 및 신규로 장비·설비를 설치코자 하는 자

· 어로설비의 기계화, 자동화를 위한 양망기, 양승기 등 유압기계 설비 설치자

· 어선의 냉동,발전,어획물의 처리시설 등 설치자

· 어선의 선체구조 개량 및 주거시설 개선등 개조 자

- 지 원 율 : 융자80%, 자담20%(연리5.0%, 1년거치 4년상환)

□ 신청자격

- 연근해 어업허가(면허)가 있는 어선으로서 장비·설비의 대체 또는 신규 설치자

차.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 집행주체 : 시·도지사(협조 : 시장·군수)

□ 지원대상 : 어선·어구,시설물의 잔존가치 평가액과 폐업

보상비 및 폐선처리비

□ 지원조건

- 연안어업 : 국고보조80%, 지방비20%

- 근해어업

□ 어선 등(운반선,가공선 등 부속선 제외)의 잔존가치평가액 및 폐선처리비(부속선 포함)는 국고보조100%

□ 폐업보상비 및 부속선의 잔존가치평가액은 국고보조50%, 융자30%, 자담20%(연리4.0%, 5년거치 10년상환)

□ 어선 등의 잔존가치평가액중 국고지원금(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폐업보상비 또는 부속선 잔존가치평가액에 포함하여 융자 지원할 수 있음

□ 대상업종

- 연안어업 : 해선망, 낭장망, 안강망 어업

- 근해어업 : 신톤수 40톤이상의 대형선망·트롤·기선저인망,근해안강망·통발·채낚기·유자망,기선권현망 어업

□ 신청자격

□ 사업신청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이내의 기간중 2년이상 동종어업의 조업실적이 있는 어선을 소유한 자

□ 어선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자가 동일한 자

(단,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임차한 어선에 대하여는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쌍방간 합의에 의해 사업을 신청한 자

□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하고, 허가 및 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하지 않은 어선을 소유한 자

카. 해면양식사업

□ 대상사업 : 패류 살포양식(바지락,전복), 어패류 종묘배양장,             어류양식장 시설

□ 집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현황

사 업 별	지원 규모	지원액 (백만원)	지원율	융자기간	우 선 순 위 (신청자격)
패류살포양식 - 바지락 - 전 복	ha당	3 15	국 비40% 융 자40% 자 담20%	연리5% 3년거치7년상환	□ 수협(어촌계) □ 영어조합법인 □ 협업 어업인 □ 어업인 □ 저소득어촌계
어패류 종묘배양장	개소당	200	융 자80% 자 담20%	″
김 유기산 제 구입지원	톤당	1 (1,170천원)	국 비50% 지방비40% 자 담10%	-
어 류 양식장시설	개소당 (소형)	100	융 자70% 자 담30%	연리5% 3년거치7년상환

타. 양식어장 정화

□ 집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내용

- 연안어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바닥갈이, 객토, 퇴적물 제거, 해적생물 구제, 침체어망 인양 등의 어장정화 및 어장정화를 위한 조사·설계·감리 등

※ 불가사리 등 해적생물의 제거사업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 수거된 불가사리에 대한 수매는 동 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지원대상 : 양식어장, 마을어장, 해상종묘생산어장의 어장 정화는 어촌계 및 수협어장을 주 대상으로 하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근 영향권내 개인어장과 공유수면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지원단가(ha당) : 해조류 어장 1,050천원, 패류·마을어장 580천원

침체어망 인양 1,200천원

- 지 원 율 : 국비80%, 지방비10%, 자담10%

(단, 침체어망 인양 : 국고80%, 지방비20%)

□ 신청자격

<어장정화>

- 어촌계, 수협

- 양식어업 면허 또는 해상종묘생산어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어장 정화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

<침체어망 인양>

- 수협

- 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침체어망 인양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파. 담수어 양어장 시설비 지원

□ 사업집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내용(소형) : 사육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 지원규모 : 개소당 200백만원(융자70%, 자담30%)

※ 융자조건 : 연리 5.0%, 3년거치 5년상환

□ 신청자격 : 내수면 양식업을 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 가두리양식장을 경영하는자 또는 하였던자가 육상양식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 환경친화형 고밀도 집약양식 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

□ 사업집행주체가 당해 지역여건 등을 감안, 대외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품종을 양식하고자 하는 자

하. 내수면 어업개발

□ 사업집행주체 : 도지사(협조 : 시장·군수)

□ 사업현황

- 우량치어생산 : 동자개, 메기, 잉어, 붕어, 향어, 대농갱이,

참게, 산천어, 송어

- 치어방류 : 동자개, 메기, 잉어, 붕어, 참게, 뱀장어,

빙어수정란

- 양식기술교육 : 집합교육, 수시현장지도, 양어기술지 발간

□ 사업시기

- 우량어종 유상분양 : 온수성(8∼10월), 냉수성(4∼5월)

- 치어방류 : 주요하천·저수지 자원조성(9∼10월)

- 양식기술교육 : 양어전문 교수초빙 집합교육(12월)

※ 인공채란 및 부화기술 어종별 시기 고려 수시 현장체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