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혁신관리담당관-2252		혁신관리	업무혁신팀장		담당관		기획관리실장		행정부지사		도지사
등록일자		2014. 04. 08											2014. 4. 8.
결재일자		2014. 04. 08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협조자
						교육법무담당관
						법무행정팀장
						주무관
	「충청남도 도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 계획

	충 청 남 도
	(혁신관리담당관실)

	「충청남도 도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 계획

1		규정 제정 추진 배경

○ 충청남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분석하고, 업무의 간소화·표준화·과학화 및 정보화와 연계된 관련 제도를 함께 정비함으로써 행정 효율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음

- ´11. 12. 21 「사무관리규정」이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융복합행정, 지식행정’을 포함하는「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 규정」으로 20년만에 전부 개정되었고, 신정부 출범에 따라 ‘정부3.0’ 가치를 반영하여 2014년 2월에 개정됨.

※ 정부3.0 3대 가치 :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맞춤형 서비스 정부

- 도 차원에서는 2012년 12월 내포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새로운 정보이용환경이 조성되었고, 정부3.0, 제로-100 추진과 정책포털 등 업무처리시스템이 구축되어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기존의 규정들은 개정이 요구되는 상황임.

2		법적 근거 및 추진 내용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14. 2. 18. 대통령령)

주요 내용	- 기존 ‘능률성’ 중심의 행정에서 ‘효과성’까지 포괄 - 특히 기존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 중심으로 업무가 변화됨에 필요한 각종 제도 규정 - 행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협업 시스템, 융합행정, 지식행정, 정책연구관리, 영상회의’ 등 관련 규정 도입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14. 2. 18. 부령)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 규정(대통령령)」및 동 규정「시행규칙(부령)」에 대해 ‘충청남도의 現 관련 법규 분석’ 및 ‘제도화’

① 이미 법규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 ‘기존 제도 정비’

② 그 밖의 경우 ‘충청남도 행정업무의 효율화 규정’ 신설

구분	제 도 명	관 련 법 규	비고
기존제도정비	❍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 충청남도 도정 종합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완료
	❍ 정책연구의 관리	- 충청남도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 충청남도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완료
	❍ 업무의 인계․인수	- 충청남도 사무 인계인수 규칙 - 충청남도 사무 인계인수 지침	추진
	❍ 정책의 실명 관리	- 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완료
	❍ 전자문서 중심의 일하는 방식 개선	- 충청남도 주요업무회의 운영 지침	완료
		-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완료
		- 충청남도 행정간행물 등록업무에 관한 규정(폐지) ⇒ 충청남도 기록관 운영규정 개정	완료
신설	❍ 업무의 협조 ❍ 융복합 행정의 촉진 ❍ 지식행정의 활성화	-「충청남도 도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	추진

○ 정부3.0 가치를 반영한 부분개정이 ‘14.2.18. 완료됨에 따라 「충청남도 도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려 함.

3		제정(안)의 주요 내용

1. 총  칙

○ 목 적 : 행정업무의 간소화, 표준화, 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여 행정의 능률 제고

2. 업무의 협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1조 준용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3조, 제34조 준용

3. 협업행정의 촉진

◆ 충청남도의 협업 행정을 구현하고 이에 적합한 업무과제를

발굴․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제반 사항 규정

○ 협업행정의 정의(제2조)

융 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4조)	협 업 (협업행정매뉴얼, ‘13.10월 안전행정부 협업행정과)
○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기관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기관 상호 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 ․장비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행정	○ 다수기관이 관련된 복잡한 정책현안 해결을 위해 기관간 협력을 통해 중요정책이나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는 업무처리방식 ○ 수요자 관점에서 여러 기관 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 인력, 정보 등의 인프라를 공동활용하여 저비용, 고품질의 서비스를 더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적 업무방식

- 우리도의 융복합과제는 (1) 도청 내 부서 간 협력, (2) 타 기관과의 협력, (3) 민간과의 거버넌스까지 포함하는 성격의 과제임.

- ‘융합행정’보다 더 넓은 개념인 ‘협업행정’에 근접함.

(근거 : 협업행정 매뉴얼, 안전행정부 협업행정과, 2013.10.14.)

○ 협업행정의 추진(제3조)

○ 협업행정과제의 발굴 및 수행(제4조)

○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제5조)

○ 협업행정책임관(제6조)

○ 협업과제의 점검․관리 및 지원(제7조)

○ 협업우수사례에 대한 인센티브(제8조)

4. 지식행정의 활성화

◆ 지식의 창출․공유․활용 과정을 도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요 사항 규정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7조(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준용

○ 지식소그룹 활성화 (제9조)

○ 지식행정시스템 활용 (제10조)

5. 부칙

○ 발령한 날부터 시행(제1조)

○ 충청남도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규정(훈령 제1152호, 2003.2.20.) 폐지 (제2조)

※ 안행부 표준 지식관리시스템(KMS)를 사용하고 기존 “귀도리 지식관리시스템”폐기에 따라 관련 규정 폐지

4		향후 추진계획

○ 입법 사전절차 이행 : 2014. 4월

- 성별영향분석, 예산추계분석, 부패영향분석, 규제영향분석

○ 관보 게재 및 시행 : 2014. 4월

붙 임 : 1. 충청남도 도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안 1부.

2. 관련법규 발췌 1부.  끝.

충청남도 도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안

1. 제정 이유

○ ‘11.12.21. 「사무관리규정」이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융복합행정, 지식행정’을 포함하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 규정」으로 20년만에 전부 개정되었고, 신정부 출범에 따라 ‘정부3.0’가치를 반영하여 ‘14년 2월 개정됨.

○ 기존 ‘능률성’ 중심의 행정에서 ‘효과성’까지 확대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종전의 문서 관리 위주의 규정에서 시스템 등을 이용한 기관 간 업무협조, 지식행정, 영상회의의 활성화 등 최근 변화하는 업무수행 방식을 포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도입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개정의 목적 (안 제1조)

○ 행정업무의 간소화, 표준화, 과학화 및 정보화로 협업행정과 지식행정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협업행정의 정의(안 제2조)

○ 수요자 관점에서 여러 부서 또는 기관(민간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여러 기관 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 인력, 정보 등의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적 업무방식으로 정의함.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 규정」(안행부, ‘14.2.18)의 ‘융합행정’은 정부기관간 협업인데 반하여 충남도의 ‘협업행정’은 민간기관을 포함하는 더 광범위한 협업행정으로 개념 정의함.

다. 협업행정의 추진(안 제3조)

○ 협업행정의 중요성을 감안 충남도지사의 추진 의지를 명시함.

라. 협업행정과제의 발굴 및 수행(안 제4조)

○ 협업행정과제의 발굴 및 수행 주체를 명시함.

마.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안 제5조)

○ 협업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관계기관과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관련 규정을 명시함.

바. 협업행정책임관(안 제6조)

○ 협업행정책임관 지정 및 임무 명시

사. 협업과제의 점검·관리 및 지원(제7조)

○ 협업과제의 주체는 그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공유하고, 협업행정책임관은 협업행정의 수행성과를 평가 및 분석하고 관리해야 함.

아. 협업우수사례에 대한 인센티브(안 제8조)

○ 협업행정을 촉진하기 위해 협업우수사례에 대한 담당부서 및 공무원 행·재정적 인센티브 부여를 규정함.

자. 지식소그룹 활성화(안 제9조)

○ 기획관리실장은 지식소그룹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차. 지식행정시스템 활용(안 제10조)

○ 기획관리실장은 지식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른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발췌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14.2.18. 대통령령)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14.2.18. 안전행정부령)

충청남도 훈령 제  호

충청남도 도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업무의 간소화, 표준화 과학화 및 정보화로 협업행정과 지식행정을 활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협업행정”은 행정의 수요자 관점에서 여러 부서 또는 기관(민간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여러 기관 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 인력, 정보 등의 인프라(Infra)를 공동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적 업무방식을 말한다.

제3조(협업행정의 추진) 충청남도지사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업행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협업행정과제의 발굴 및 수행) ① 도와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의 보조․보좌기관의 장은 다른 부서 또는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할 협업행정과제(이하 “협업과제”라 한다)를 적극 발굴하고 상호 협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와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의 보조․보좌기관의 장이 협업과제를 발굴하여 수행할 때는 이를 공동으로 수행할 관계 부서 또는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충청남도지사는 협업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협업과제의 목적, 협력범위 및 기능 분담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협업행정책임관) ① 충청남도지사는 협업과제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장을 협업행정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협업행정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협업행정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협업과제 발굴 및 수행에 관한 지원 및 조정

3. 협업과제의 성과평가 및 점점․관리

4. 그 밖의 협업행정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7조(협업과제의 점검․관리 및 지원) ① 협업과제를 수행하는 도와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의 보조․보좌기관의 장은 관계 부서 또는 기관과 협조하여 그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유하여야 한다.

② 협업행정책임관은 도 협업행정의 수행성과를 평가․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협업우수사례에 대한 인센티브) 충청남도지사는 협업행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성과가 뛰어난 협업과제의 담당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지식소그룹 활성화) 기획관리실장은 현안과제 발굴 및 학습․연구하는 자발적 학습동아리인 지식소그룹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식소그룹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식소그룹의 목표 및 중점 사항

2. 지식소그룹 등록 및 승인

3. 지식소그룹 활동 지원

4. 지식소그룹 평가 및 포상

5. 그 밖에 지식소그룹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지식행정시스템 활용) 기획관리실장은 지식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충청남도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규정」(훈령제1152호)은 폐지한다.

< 붙 임 >

관련법규 발췌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장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

제1절 업무의 협조

제41조(기관 간 업무협조) ① 행정기관이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하 이 조에서 "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면 해당 업무와 관련된 기관의 업무협조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그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8>

1. 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업무

2. 다른 기관의 행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

3. 다른 기관 또는 상급기관의 인가ㆍ승인 등을 거쳐야 하는 업무

4. 그 밖에 다른 기관의 협의ㆍ동의 및 의견조회 등이 필요한 업무

②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 그 취지와 추진계획 등 그 업무협조 사안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관계 자료를 함께 보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협조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2조(전자적 협업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41조에 따른 기관 간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공동작업 및 실적관리가 필요한 업무를 등록ㆍ관리할 수 있는 전자적 협업지원시스템(이하 "협업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8>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협업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관 간 업무협조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협업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협조를 요청하거나 요청받은 기관은 관련 문서 등을 협업시스템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협업시스템을 통하여 공동이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업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목개정 2014.2.18.]

제43조(협업시스템의 활용 촉진)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 중 협업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실적 등 협업시스템 활용 실태를 평가ㆍ분석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각급 행정기관의 협업시스템 활용 실태를 점검ㆍ평가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절 융합행정의 촉진

제44조(융합행정의 촉진) ①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기관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기관 상호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ㆍ장비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행정(이하 "융합행정"이라 한다)을 구현하고 이에 적합한 업무과제(이하 "융합행정과제"라 한다)를 발굴하여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융합행정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4조의2(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통합) ① 융합행정과제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융합행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관 간 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나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관련 행정기관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2.18]

제45조(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행정기관은 융합행정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융합행정과제의 목적, 협력 범위 및 기능 분담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6조(융합행정과제의 점검ㆍ관리 및 지원) ① 융합행정과제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은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그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융합행정과제의 수행 성과를 평가ㆍ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관련 행정기관이 요청할 경우 융합행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절 지식행정의 활성화

제47조(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행정정보(「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를 말한다), 행정업무 수행의 경험 및 업무에 관한 지식(이하 "행정지식"이라 한다)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식의 행정(이하 "지식행정"이라 한다)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8>

②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식행정활성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이하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1. 지식행정의 목표 및 활용 전략

2. 지식행정 담당자의 지정

3.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한 평가ㆍ보상 방안

4.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의 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지식관리시스템 등 각종 행정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행정지식의 공동 활용을 위한 시스템(이하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이라 한다)을 연계하여 행정지식이 범정부적으로 활용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18>

제48조(정부지식행정활성화계획) 안전행정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부지식행정활성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정부 지식행정 활성화 추진 전략

2. 행정지식관리시스템과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 및 활용 실태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식행정 우수사례 발굴ㆍ포상에 관한 사항

4. 분야별 전문가가 질의에 답변하는 운영방식 등 전문지식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부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장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

제1절 업무의 협조

제33조(처리 기간) 영 제41조에 따라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기관은 업무협조 내용과 그 처리 및 회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처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34조(업무협조의 촉구) 업무협조를 요청한 기관은 회신 문서가 제33조에 따라 정한 처리기간 내에 도달하지 아니하면 업무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에 협조를 촉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