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2014. 4. 팀 장 : 행정5급 이태규 (☎ 3583) 담당자 : 행정6급 전병규 (☎ 3601)

- 교황님 도내 성지 방문 관련 -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 방안 보고

	충 청 남 도 (자치행정과)

순      서

		Ⅰ. 목 적 1 Ⅱ. 교황 방문 개요 2 Ⅲ. 지역별 협의체 구성 현황 3 Ⅳ. 세부 추진 계획 4 □ 민-관 합동워크숍 정례화 4 □ 교육 및 컨설팅 운영 5 □ 성지 읍‧면 주민협의체 협약 체결 6 Ⅴ. 행정 사항 7

- 교황님 도내 성지 방문 관련 -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 방안 보고

Ⅰ. 목    적

□ 대전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주관으로 오는 8. 10(일)부터 18(월)까지

개최되는 「’14 천주교 아시아 청년대회」 참관 차 교황이 방한,

‣ 당진(신리‧솔뫼성지), 서산(해미읍성‧성지) 등 도내 성지를 방문할 계획

□ 이에 따라, 성지가 소재한 당진 합덕‧우강과 서산 해미에서는

‣ 관내 직능‧기관단체장으로 구성된 범주민지원협의회 등을 구성,

‣ 교황 방문 준비는 물론 마을발전을 위한 주민자치 논의 구조를

운영 중       ※ 해미면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활용

□ 이렇듯, 주민 스스로의 논의기구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행정계층(도-시‧군-읍‧면) 및 주민자치조직(지원협의회-주민자치위원회)

간 역할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 월례회의‧자원봉사 인력 지원 등 미시적 기능 외에, 교황 성지 방문을

계기로 마을 발전을 위한 장기적 비전 등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

□ 본 보고서에서는

‣ 주민자치조직을 통해 주민 스스로 교황방문 준비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 마을 발전 비전을 정립할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제시

➊ 민-관이 함께 하는 합동워크숍 정례화

➋ 주민스스로 장‧단기적인 마을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 지원

➌ 해당 읍‧면 주민자치 조직과 성지 관계기관 간 MOU 체결

Ⅱ. 교황 방문 개요

□ 일    시 : 2014. 8. 14(목) ~ 8. 18(월)

※ 우리도 방문 : 8.15(금) / 8.17(일)

□ 방문장소 : 솔뫼성지(당진 우강면), 해미성지‧읍성(서산 해미면)

※ 신리성지(당진시 합덕읍)는 대전교구에서 방문 건의 중

□ 주요흐름

8. 14(목)		8. 15(금)
• 입국 / 대통령 예방	⇨	【10:30 ~ 12:30】 • 대전‧충남신자 미사 집전	⇨	【17:00 ~ 19:00】 • 아시아청년대회 개막 미사 • 청년과의 대화
❲서 울❳		❲대전(월드컵경기장)❳		❲솔뫼성지(당진 우강면)❳

	8. 16(토)		8. 17(일)		8. 18(월)
⇨	• 윤지충 바오로 등 124위 시복식	⇨	【11:00 ~ 18:00】 • 아시아 주교 회의 • 파견(폐막) 미사	⇨	출 국
	❲서울(광화문광장)❳		❲해미성지‧읍성(서산)❳

《 2014 천주교 아시아 청년 대회 》

□ 기    간 : ’14. 8. 10(日) ~ 8. 18(月) / 9일간

□ 참가인원 : 약 6,000여명(21개국 2,000명 / 한국 4,000명)

□ 주    최 :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 주    관 : (재)대전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 서울교구

□ 주요일정

날 짜	주요 프로그램	장 소
8/13(수)	개막미사 및 환영식	솔뫼성지(당진 우강면)
8/14(목)	연극 및 에니메이션 등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천안)
	한국청년대회 개막 미사	솔뫼성지(당진 우강면)
8/15(금)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 / 워크숍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천안)
	교황님과 함께 하는 시간 / 두드림 축제	솔뫼성지(당진 우강면)
8.16(토)	강의 및 그룹 활동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천안)
	순교자의 길을 따라서	한서대 ⇢ 해미읍성(서산)
8.17(일)	아시아주교회의	해미성지(서산)
	파견미사 / 송별	해미읍성(서산)

Ⅲ. 지역별 협의체 구성 현황 및 문제점

□ 지역별 협의체 구성 현황

【당진시】

□ 범 주민지원협의회 구성

- 합덕읍 : 28명(대표자 이형열 現 주민자치위원장)

- 우강면 : 30명(대표자 유태철 前 당진시의회 의장)

※ 주민자치위원회 등 관내 全 기관‧단체 포함

□ 주요 역할 : 교황 방문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 대표 협의 기구

- 청소‧환경정비 등 자원봉사 활동 역할 배분

- 교황 방문 관심도 제고를 통한 주민참여 유도

※ 자율결의 활동 : 친절한 손님 응대, 집 앞 청소하기, 꽃길 가꾸기 등

【서산시(해미면)】

□ 별도 협의체 구성 없이 주민자치위원회(25명/위원장 이승용) 활용,

교황 방문 관련 주민 지원 활동 추진

	《 구성‧운영의 문제점 》
□ 주민자치의식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범주민지원협의회가 관내 직능‧기관단체장 중심으로 구성, ‣ 마을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환경 정비‧자원봉사 등 단기적 활동에 치중 ※ 합덕읍 이형열 협의회장과의 면담 시(4.10,木)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럽다” □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주민설명회 등 운영의 어려움 ※ 선관위 질의 회신(4.15,火) “법령 및 지침 근거 없이 실시하는 경우 공직 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에 위반될 것임”

□ 대    안

□ 행정 단위 및 주민협의체 역할 명정을 위한 民-官 합동워크숍 개최

□ 주민지원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을 명확히 구분, 교육을

통해 주민 스스로 장‧단기적 마을발전 전략 수립 지원

Ⅳ. 세부 추진 계획

□ 民 - 官 합동 워크숍 운영 정례화

【운영 개요】

□ 일    시 : ’14년 5월 ~ (매월 1회)

□ 대    상 : 주민협의체 대표, 주민자치위원장, 道 - 市 - 邑‧面

관계공무원 등 약 30여명

□ 주요내용

- 역할분담, 주민협조사항, 건의사항 수렴, 향후 발전방향

- 주민자치 조직 운영 실태 점검, 문제점 파악 및 대안 모색 등

【논의할 사항】

➊ 행정계층(도-시-읍‧면) 간 역할 분담

‣  道 : 교육‧컨설팅 지원, 방향성 제시 등 자치의식 기반 마련

‣  市 : 교황방문 준비 지원(자원봉사 등) 및 주민자치 운영 사후 관리

‣ 邑‧面 : 주민조직 관리 및 자치활동 공간 제공

➋ 주민지원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역할 명정

‣ 주민지원협의회 : 교황방문 前 단기‧한시적 역할

- 관내 全 기관‧단체를 대표하는 주민대표기구

- 각급 기관‧단체별 자원봉사 등 활동 유도(자발적 참여분위기 조성)

‣ 주민자치위원회 : 교황방문 前‧後, 마을발전계획 수립 등(장기적 역할)

- 프로그램 수강생 등 교황 방문 자원봉사 참여 조치

- 교황방문 後, 성지 활용 자율적 마을발전계획 수립 주체

➌ 주민 협조 사항(범주민지원협의회 중심)

‣ 우리 마을 가꾸기 : 내 집 앞 화단 가꾸기, 꽃길 정비, 청소 등

‣ 환영 플래카드 걸기 / 내 집 앞 태극기 달기 / 각종 벽화사업 추진

‣ 숙박업소 및 음식점, 기타 서비스업 종사자 친절교육

‣ 우리 마을 가꾸기 자원봉사단 조직 및 순례자 음료 나눠 주기

‣ 행사일 주요 동선 주민 차량 운행 안하기

□ 교육 및 컨설팅 운영

【운영 개요】

□ 기    간 : ’14년 6월 ~ 10월(4개월)

□ 대    상 : 3개 읍‧면 주민자치위원(당진 합덕‧우강, 서산 해미)

□ 교육내용

- 短期 : 주민자치 컨트롤타워로써 위상 정립 및 주민참여 방안

- 長期 : 지속가능 주민자치 전략 및 성지 활용 마을발전계획 수립

【문제점 및 해결 방안】

➊ 교육 및 컨설팅 대상을 지정함에 있어,

‣ 범주민지원협의회는 관내 기관‧단체를 대표하고 있으나, 한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 장기적 발전계획 수립보다는 자원봉사‧인력지원 및 환경정비 등

단기적 과제에 치중, 교육 효과성이 저해될 우려 상존

➡	□ 장기적 관점에서 자치활동 주체로서 교육대상을 주민자치委로 일원화 ‣ 단기 과제와 장기 과제를 구분, 교육을 운영토록 할 계획

➋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관련,

‣ 주민지원협의체 등에 대한 교육‧컨설팅 가능 여부 선관위 질의

- 법령 및 지침 근거 없이 실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에 위반될 것이라는 회신, 지방선거 전 교육 등 불가한 상황

➡	□ 지방선거 후, 자체 시행 중인 「읍면동 현장 방문 아카데미」 과정에 해당 읍‧면을 편입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

	《 ’14년 읍면동 현장 아카데미 운영 개요 》
□ 기 간 : ’14년 3월 ~ 10월(상반기 3월~8월 / 하반기 9월 ~ 10월) □ 교육기관 : (사)열린사회시민연합 마을과 사람(대표 박희선) □ 교육방법 : 총 4회차 12시간 교육(회차별 3시간) □ 교육대상 : 16개 읍‧면‧동 - 상반기 : 8개(1회차 종료 / 지방선거 후 2~4회차 시행 예정) ※ 당진(합덕, 송산, 당진1동), 아산(음봉), 논산(가야곡, 부적, 강경), 서산(인지) - 하반기 : 8개(예정) ※ 천안(부성1동), 보령(대천1동, 성주), 서산(성연, 동문2동), 계룡(엄사), 청양(청양), 예산(덕산)

□ 교황 방문 성지 읍‧면 주민 협약 체결

	《 MOU 목적 》
□ 당진 합덕읍‧우강면, 서산 해미면 주민협의체 간 교황방문에 따른 준비사항을 공유하고, ‣ ‘성지’라는 공통분모(마을자원)를 활용한 읍‧면 발전전략 수립 및 방향 모색 등을 위한 주민 간 협업체계 구축

【개    요】

□ 일    시 : ’14년 6월 중(지방선거 후)

□ 대    상 : 5개 주민지원단체, 3개 성지

- 주민지원단체 : 주민지원協 2(합덕, 우강), 주민자치委 3(합덕, 우강, 해미)

- 관 련  성 지 : 솔뫼성지, 신리성지, 해미성지(읍성)

□ 주요내용

➊ 교황 방문 대비 순례길 조성 및 주민 참여 방안 공동 협의

‣ 환경정비 등 순례길 조성을 위한 공동 건의사항 발굴

‣ 순례길 시-읍‧면 경계 지역 사각지대 방지 논의

‣ 읍‧면 별 주민 참여 유도 방안 공유 및 자원봉사 상호 지원 등

➋ 주민 주도의 성지-마을 상생발전 전략 수립 결의

‣ 지속가능 주민자치 환경 조성을 위한 3개 읍‧면 공동 논의 구조 마련

‣ 공통자원(성지)을 바탕으로 하는 마을발전계획 수립 추진 논의

【향후 계획】

□ 교황방문 준비를 위해 조직된 주민 자발적 협의체 간 연대를

통한 3개 읍‧면 공동발전 방향 모색

- 성지 순례길 정비(관광자원화)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 구축

□ 공동 자원(성지) 바탕의 권역별 자치공동체 활동 기반 마련

- 권역 단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발굴‧추진 등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Ⅳ. 행정사항

□ 행정계층(도-시-읍‧면) 역할 분담을 통한 체계적 지원시스템 구축

【 道 (자치행정과) 】

□ 민-관 합동워크숍 관련,

‣ 주민-성지-시-읍‧면 일정협의 및 확정(5월 초)

‣ 회의자료 작성(4월 중)

□ 교육 및 컨설팅 운영 관련,

‣ 해당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출장, 교육 가능여부 진단(4월 중)

‣ 교육 수탁기관(마을과 사람) 협의, 맞춤형 커리큘럼 확정(5월 중)

□ 교황 방문 성지 읍‧면 협약 체결 관련

‣ 합동워크숍 및 현지 출장 時, 주민자치조직 간 연대 필요성 강조

‣ 협약 세부일정 및 내용 조율(5월 중)

【 시 (서산시 자치행정과 / 당진시 안전행정과) 】

□ 교황 방문 관련 주민 자치조직 활동 지원

‣ 협의체 및 위원회 정례(수시) 회의 참석, 주민의견 수렴

‣ 교황 방문 주무부서 협조, 주민 건의사항 전달

□ 시 단위 교황방문 특화 사업에 주민참여 방안 강구

【 읍‧면 (서산시 해미면 / 당진시 합덕읍‧우강면) 】

□ 관내 소재 성지 및 읍‧면 주민협의체 간 연계 지원

‣ 성지 주관 주민 설명회 개최 등 지원

□ 주민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주민 자치 활동 현장 지원

【 주민자치위원회 (서산시 해미면 / 당진시 합덕읍‧우강면) 】

□ 성지 관련 마을발전 계획 수립, 제출(5월 중)

□ 교육‧컨설팅에 전체 위원의 70%이상 참여

‣ 읍면 및 자체 교육‧컨설팅 계획 수립, 점검 시스템 구축

□ 공통사항

- 수시 출장, 주민협의체 운영 상황 점검 및 건의사항 수렴

- 주민-성지-읍‧면-시-도 연계를 통한 효율적 지원 체계 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