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4.

- 더 좋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

’14년 道 지방분권 추진 계획(案)

	충 청 남 도 (자치행정과)

- 더 좋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

’14년 道 지방분권 추진 계획(案)

□ 그간 자치분권의 성과

□ 지난 2010년 민선 5기 출범 이후, 도정 3대 혁신과제의 하나로

「자치분권」을 추진 중

□ 이에 따라, 자치분권 기반 구축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 내부적으로는, 道 정책자문위 지방분권특별위원회(30명)를 구성,

- 총 12차례 회의를 통해 10개 정부혁신 및 분권촉진과제를 발굴

➀ 4대 정부 혁신과제

□ 지방분권 헌법 개정                □ 사무의 포괄적 이양법 제정

□ 행정체제 개편(道의 역할 재정립)    □ 주민자치(동네자치) 활성화

➁ 6대 분권 촉진과제

□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 자치경찰제 도입

□ 국가사무 및 지방사무 범위 재설정   □ 자치입법권 확대

□ 자주적 지방재원 확충(세제 정비)    □ 지방 대상 국가감사제도 개선

‣ 외부적으로는, ’12년 10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내 지방분권특별

위원회(15명) 구성을 주도,

- 우리도 분권과제를 공식 과제로 채택, 최종 3개 분야 10개 과제로

재구성하여 국회‧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 권역별 순회토론회(6회) 및 SNS대학생 홍보단 운영(2기/81명) 등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공감대 확산에도 기여해 왔음.

□ 특히, ’13년 12월에는 「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 그간 운영세칙으로 규정되어 왔던 ‘지방분권특위’를 해체하고,

기능과 역량이 실질화된 ‘분권협의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는 등

‣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음.

□ 자치분권 추진 상 도출된 문제점

□ 그동안 대내외적 지방분권 공감대 확산 노력에도 다양한 외적

장애요인으로 실현은 요원한 상황

• 능률성과 중앙집권적 관성에 매몰된 국민 정서

※ “이렇게 좁은 나라에서 지방분권은 무슨?,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70~80년대처럼 카리스마 있는 대통령이 한 명 나와서 끌고 가야되는데”

•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적극적인 행동 앞에서는 주저하는 중앙정치권

및 일부 시도지사의 공허한 외침

※ “자치분권, 필요하긴 한데 표(재선)에는 영 도움이 안돼”

• 기득권 상실을 우려한 중앙정부 및 일부 중앙언론의 지방정부 흠집

내기 등 편향적 보도 행태 등

※ “지방정부에 자주재정권을 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格”

□ 특히, 자치분권 관련 시민운동단체의 활동도 시‧도 협의체

및 시민단체 별로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 지역의 자치분권에 대한 열망을 한 목소리로 표출해 내지 못해,

중앙부처 설득은 물론 언론의 조명도 받기 어려운 실정

□ 다만,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위를 중심으로 분권과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지난해 6월 B.H와 중앙정부에서는

‣ 자치경찰제,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출범 등 4개 과제에 대한 수용의견을 제시

‣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통해 학계 및 전문가 등의 연구와 대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양한바 있음.

□ 그러나, 자치분권의 세계적 흐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없이

행정구역 개편 등에 있어 능률성을 주된 가치로 설정한 결과,

‣ 시‧군 통합 지속 추진, 자치구 폐지 등 국민적 요구에 역행하는

검토결과를 제시하는 등

‣ 자치와 분권이 민주성과 효율성의 조화라는 하나의 틀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자치분권 추진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금년도에는

□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 대‧내외의 자치분권 컨트롤타워를 견고히 구축, 신규과제 발굴

및 미반영 관제의 수용을 위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

□ 특히, 산발적 활동에 그치고 있는 자치분권 관련 전국 시민단체

및 시‧도별 협의체, 시도지사協 분권특위, 언론 등과 연대,

‣ 자치분권에 대한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14년도 지방분권 추진 Road-map 》

➊ 지방분권 신규과제 발굴 및 기존과제 수용 건의(5월 중)

- 기존 건의과제 반영 여부 및 중앙부처 진행 상황 체크

- 실‧과별 분권과제 도출 및 전문가(정책자문위 안전자치행정분과)

의견 수렴, 국회 자치발전특위 활동시한(6월) 前 건의 추진

➋ 도 지방분권협의회 설치(6월 ~ 7월)

- 활동력을 갖춘 도내 인사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행력있는

관련 분야 저명인사로 구성(25인 ~ 30인)

- 3개 분과(지방분권, 주민자치, 지방재정) 구성 등 운영세칙 마련

➌ 지방분권 관련 전국단위 연대체제 구축(4월 ~ 8월)

- 시도지사協 협조, 지방선거(6. 4) 前後 시‧도별 협의체 구성 촉구

※ 구성‧운영 시‧도(8개) : 부산 ․ 대구 ․ 광주 ․ 강원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전국 분권 시민단체 및 전국지방신문협의회 협조

※ 시도지사協 지방분권특위와 전국지방신문협의회 협약(’13년 7월)에 근거

- 시민단체, 시도별 협의체, 언론 등이 참여하는 민간 중심 전국

단위 컨트롤타워 구축(출범 후 국회의원 참여 추진)

□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위 운영 방향

‣ 권역별 토론회는 6. 4 지방선거로 인해 시‧도에서 미온적 반응을

보임(시도지사협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하반기 집중력 있게 추진

‣ 상반기에는 시‧도 협의체 구성 등 하반기 연대 기반 마련에 주력

❲참  고❳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건의 반영 상황

분야	과제명	세부과제 및 내용	추진상황 (청와대 검토)
실질적 자치권 보 장 (4)	자치조직권 강화	▪ 지방 기구 및 조직 관련 규정, 시행령 → 조례 위임	신중검토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등 교육감 선출제도 개편 ▪ 지방재정 탄력성 제고 위한 교육재정-지방재정 통합	긍정검토 (자치발전위 과제 채택)
	자치경찰제 도입	▪ 경찰조직을 국가경찰-지방경찰로 이원화 ▪ 국가경찰 이관 통한 시도-시군구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수용 (자치발전위 과제 채택)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 6대 분야 기능‧인력‧재정‧기술 등 포괄적 지방이관 ▪ 법률 통한 설치 규정, 특별지방행정기관 남설 방지	신중검토 (자치발전위 과제 채택)
지방재정 확 충 (3)	국세-지방세 조정	▪ 지방소비세율 5% → 20%로 확대	신중검토 (청와대지방재정T/F 연구)
		▪ 지방소득세 비례적 독립세로 전환
		▪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축소
	국고보조사업 개편	▪ 영유아보육사업 등 보편적 복지사업 국고보조율 확대
		▪ 유사‧중복적 국고보조사업 통‧폐합 등 구조조정
		▪ 광특회계 체제개편 등 포괄보조금 제도 확대
	지방교부세제도 개편	▪ 지방교부세 법정률 19.24 → 21.0% 확대
중앙-지방 소통체계 구 축 (3)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 법령근거를 가진 대통령-시도지사간 회의체 설치	수용 (자치발전위 과제 채택)
	협의회장 국무회의 배석	▪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국무회의 정기 배석	현행유지
	지방분권촉진위 중앙행정기관화	▪ 지방분권촉진위원회 →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 확대	수용 (지방자치발전위 출범)

- 전국지방신문협의회와 시도지사협 지방분권특위 -

지방분권 공감대 확산을 위한 협약식

□ 개    요

□ 때  /  곳 : 2013. 7. 11(木) 16:00 / 대전 유성구 레전드 호텔(3층 금강홀)

□ 주    최 : 전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

□ 주요내용 : 시‧도지사協 지방분권특위 위원장과 지방분권 공조 협약

❶ 지방분권실현 정책공조‧공동대응 및 대국민홍보 협조체계 구축

❷ 지역사회 내생적 발전역량 강화 및 민주시민의식 배양, 지역혁신 공동노력

❸ 지역 거버넌스 체제 구축 및 대외활동 상호 지원‧협력

□ 회원사 현황(21개)

권 역	언론사명	대표자		권 역	언론사명	대표자
경기권	기호일보	한창원 사장		영남권	경남도민 일보	구주모 사장
	경기일보	임창렬 회장			경남일보	이연근 사장
강원권	강원도민 일보	김중석 사장			경상일보	배명철 사장
호남권	광남일보	김선남 사장			대구일보	이태열 회장
	광주매일	서영진 사장		충청권	중도일보	김원식 사장
	남도일보	박성호 사장			중부매일	이 정 사장
	무등일보	김명술 사장			중부일보	임재율 사장
	전남일보	박경엽 사장			충청매일	변주연 사장
	전남매일	최영기 사장			충청투데이	정남진 회장
	전북도민 일보	임병찬 사장			동양일보	조철호 회장
제주권	한라일보	강만생 사장

-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

정부 위원회 및 전국 시민단체 현황

단체명	대표자	구성현황 및 활동내용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 위원회	심대평 위원장	• 구성인원 : 27명(위촉 24명/당연 3명) • 구성년도 : 2013년 5월 • 활동내용 : 지방분권 및 행정체제개편안 마련 - 전국순회토론회 및 지방분권안 연구 등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위	안희정 충남지사 이기우 인하대 교수	• 구성인원 : 15명 - 시도지사, 국회의원, 지방4대 협의체 추천 인사 • 구성년도 : 2012년 10월 • 활동내용 - 지방분권 과제 발굴, 인수위‧국회 및 대정부 건의 - 전국토론회, 대학생홍보단, 분권동영상 제작‧배포 등 공감대 확산 운동
균형발전협의체	이시종 충북지사 정갑윤 국회의원	• 구성인원 : 28명(비수도권 시도지사, 국회의원 등) • 구성년도 : 2006년 9월 • 활동내용 : 수도권규제완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대응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13명(공동대표 체제) ※ 우리道 이상선 대표	• 구성방법 - 지방분권국민운동‧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 전국 시민단체 • 구성년도 : 2011년 12월 • 활동내용 : 시민단체 연대, 정부 균형발전 지방분권정책에 대한 대응활동
전국균형발전 지방정부협의회	5명(공동대표 체제) ※ 우리道 나소열 군수	• 구 성 : 전국 127개 기초지자체 - 우리道 12개 시‧군 참여(공주, 보령, 금산 미참여) • 구성년도 : 2013년 12월 • 활동내용 : 지방자치‧균형발전 정책 건의, 공동 현안 정보교환 및 조사연구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 상임의장 : 황한식 부산대 교수 • 공동의장(10명) ※ 우리道 나소열 군수	• 구 성 : 27개 단체 • 구성년도 : 2012년 10월 • 활동내용 : 지방분권개헌의 당위성 확산 - 국회포럼, 지방분권의제 건의, 토론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