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이 주인되는 자치공동체 실현을 위한 -

2014 충남형 주민자치 추진 계획

	충 청 남 도 (자치행정과)

주민이 주인되는 자치공동체 실현을 위한 -

2014 충남형 주민자치 추진 계획

Ⅰ.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과거의 주민자치는

❍ 집권적 기관 중심 단체자치

- 주    민 : 통치 대상, 소극‧수동적, 정보공개 대상

- 기    관 : 효율적 주민통치의 수단(권위주의), 정보 독점

- 행정구역 : 인구수 중심 획일적 행정체계

❍ 주민이 소외된 非참여 자치

- ‘주민이 주인’이라는 자치의식 미약 ➛ 민주주의 제도의 실패

- 지역의 일부 세력만 참여 ➛ 그들만을 위한 자치

➩ 효율적 통치수단인 행정체계 下에서 지역 일부세력만 참여한

상태에서 권위주의 행정이 주도하는 행정편의 단체자치

□ 21세기 시민주권시대 도래

❍ 더 좋은 민주주의 실현 수단으로써 자치분권 강조

- 주    민 : 협치(Governance)의 동반자, 적극‧능동적, 정보 공유자

- 기    관 : 주민 복리증진 및 주민자치를 위한 최소 지원 단위

- 행정구역 : 공동체 중심 생활자치 단위 재구성(주민직접참여 가능)

❍ 주민직접참여 방안 마련

- 대의민주주의 반성 : 주민대표성 약화, 의사전달 왜곡, 특권계층화 등

- 주민 참여 욕구 향상 ➛ 자치분권의 필요성 및 의식 강화

- 주민직접참여가 가능한 자치형 생활공동체 육성 필요

□ 21C 더 좋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생활정부 속에서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주민참여를 통한 자치공동체 육성 필요

Ⅱ. 충남형 주민자치 개요

	≪ 충남형 주민자치란? ≫
□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치공간 속에서 주민참여 및 자치 역량을 키워 생활자치 공동체를 육성, ‣ ‘주민이 지역의 주인’되는 살맛나는 동네자치 구현 ※ 동네 : 주민참여를 통한 자치공동체 형성이 가능한 적정 공간(읍면동/통리/아파트단지 등)

□ 방 향 성

❍	주 민	➲	참여化된 주체로써 주민 양성 ❲자치역량강화❳

❍	공 간	➲	공동체형성 단위로써 공간 재구성 ❲다양화❳

❍	조 직	➲	주민자치 주체 변화 ❲官 ➛ 民❳

□ 추진과제

❍ 자치역량 강화

- 주민이 체감하는 현장 속의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

∘ 이론 중심 대규모 일회성 교육 ➛ 현장 중심 소규모 반복 교육

∘ 주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자치 공간 다양화

- 마을, 읍‧면‧동, 생활권역 단위 마을공동체 발굴, 육성

∘ 주민자치와 연계지점 파악, 마을 단위 시범공동체 발굴

∘ 마을 특성에 맞는 조직구성 및 자치규약 마련

- 17개 분야 1,055개 마을사업 분석 및 연계체제 구축

❍ 민간 중심의 자치기반 구축

- 지역공동체 기반 마련 : 인‧물적 네트워크 구축

- 현장활동가‧전문가로 구성된 주민자치종합지원센터 구축

Ⅲ. 2014년 추진계획

□ 주민자치 아카데미 지속추진

□ 2014년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방향 재설정

‣ 기초-전문 교육 병행, 읍‧면‧동 및 마을 등 현장 중심 교육 운영

□ 사업개요

□ 교육 과정 다양화 및 현장 교육 운영 : 이론 ⇢ 현장, 기초 ⇢ 전문가

□ 자치현장 공무원 집중 교육을 통한 공무원 의식 변화 유도

□ 추진계획

【주민 대상】 - 2,440명

□ 시군별 찾아가는 주민자치아카데미 지속 추진 : 2,000여명

- ’13년 未개최 시‧군(5개) 및 재교육 희망 시‧군

□ 읍면동(마을) 단위 방문 교육 : 400여명(20개소×20명)

- 주민자치회 및 마을공동체 교육 수요조사, 日 3시간(분기별 1회) 교육

□ 우리 동네 주민자치 전문가 시범 육성 : 40명(시‧군 별 2~4명)

- 교육 수료자 D/B구축을 통한 민간인 전문가 인력 Pool 구성

【공무원 대상】 - 900명

□ 시‧군 주민자치와 마을사업 담당 공무원 연계 순회교육 실시

□ 6급 정예반 및 신규 공무원 과정에 주민자치 교육 포함, 운영

□ 기대효과

□ 주민자치 이론과 현장의 접목을 통한 실질적 동네자치 구현

□ 주민과 함께 하는 교육운영을 통해 자치역량 강화

□ 마을, 읍면동, 생활권역별 시범공동체 발굴 및 육성

□ 실질적 주민 참여를 통한 상향식 주민자치 모델 정립

□ 마을, 읍면동, 생활권역 단위 주민자치 시범공동체 발굴‧육성

□ 사업개요

□ 旣 발굴 읍‧면‧동 주민자치회 컨설팅 및 성공사례 확산

□ 주민 직접 참여가 가능한 마을단위 시범공동체 발굴, 육성

□ 주민 공통관심사 해결을 위한 생활권역 자치공동체 발굴

□ 추진계획

□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 육성 : 7개

- 읍‧면‧동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상반기), 성공모델 발굴‧평가(12월)

□ 마을 단위 시범공동체 발굴‧육성 : 4개(농촌형2 / 도시형 2)

- 연계 가능 사업 현황 조사‧선정(상반기), 주민자치 교육수행(하반기)

- 주민주도 자치공동체 육성계획 수립 및 만족도 조사(8~12월)

《 발  굴  모  형 》

□ 지역 특성(환경, 인구 등)에 기초한 다양한 주민자치 모델 발굴, 육성

농촌지역		‣ 주민자치의 형태 : 주민총회형 ‣ 마을가꾸기 사업 연계, 자치 싹이 보이는 마을 선정
도시지역		‣ 주민자치의 형태 : 대의제형(기존 입주자대표회 등) ‣ 그린홈아파트 사업과 연계 추진

□ 생활권역 단위 시범공동체 선정 : 1개

- 선진사례 방문 및 시범공동체 모형 발굴(도랑살리기, 통학권 등)

□ 기대효과

□ 획일적 틀에서 벗어나 마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치공동체 실현

□ 주민이 지역의 주체로써 참여하는 ‘주인의식’ 제고

□ 주민자치와 마을사업 연계방안 마련

□ 도내 17개(1,055개 마을)의 마을가꾸기 사업과 주민자치 연계

□ 주민 스스로의 마을발전 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한 주민자치 실현

□ 사업개요

□ 도내 부서별 마을사업 현황 분석을 통한 주민자치 연계성 파악

□ 마을사업 별 행정의 칸막이 제거, 효율적 주민자치 추진

□ 추진계획

□ 도내 17개 마을가꾸기 사업 분석 : ’13. 11 ~ ’14. 3

- 마을사업 현장 방문을 통한 특성 파악 ⇒ D/B구축, 자료 공유

□ 마을 관련 사업 연계를 위한 T/F구성‧운영 : ’14. 4 ~ ’14. 9

- 실무자간 지속적 회의를 통해 ‘주민자치’와 접합지점 모색

- 행정부지사(팀장)와 실‧국장(반장)등으로 구성, 실행력 담보

- 전문가 조언 및 중앙부처 관계자 초청 간담회 개최

- 사업간 연계가능성‧효과성 분석, 관련 조직 신설 등

□ 자체 제도개선안 마련 및 중앙부처 건의 : ’14. 10 ~

- 자치기반의 마을 사업 부처(서) 간 연계운영방안 마련

	《 주민자치 관련 중앙부처 개선안 》
□ 마을가꾸기 사업의 부처별 칸막이 제거를 통한 효율성 제고 방안 □ 지방의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업무 수행을 위한 자율성 부여 - 주민자치회 조직, 위원 선출, 업무범위 등에 대한 자율조례 제정 등

□ 기대효과

□ 마을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 관리 및 지원 효율성 거양

□ 주민자치와 마을 사업 간 상호 상승 작용, 지속가능성 확보

□ 주민자치 전문인력 네트워크 구축

□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충남형 주민자치사업의 효율적 지원

□ 중간지원조직 구성을 위한 인적네트워크 구축

□ 사업개요

□ 도-시‧군 자율적 주민자치 사업을 위한 지원인력 pool 구축

□ 이론 전문가, 현장 활동가, 성공사례자 등을 분야별 구성

- 주민자치 리더‧활동가 발굴 및 육성, 기초조사 및 컨설팅 수행

□ 도내 활동가 발굴 및 교육을 통해 도 자체인력 양성

- 우리 동네 주민자치 전문가 양성교육 병행 추진

□ 추진계획

❍	短 期	도내 인적자원의 네트워크化〔’14.1 ~ ’14.12〕

▸서울시 등 他 시도 인력pool 구축 사례 수집 및 견학

▸旣 용역결과(시민사회단체 활동 현황) 활용, 교육 인력 pool 조사

▸우리 동네 주민자치 전문가 교육 실시

▸道 실정에 맞는 인적 연계 및 조직구성 방안 모색(전문가 자문)

▸전문가‧활동가‧시민사회 등 인력Pool 네트워크化, 교육‧컨설팅 지원

❍	長 期	도 및 시‧군 단위 중간지원조직 구성〔 ’15년 이후〕

▸기존 인력 Pool 활용, 효율적 주민자치 지원체계 정립

- 외부 전문기관 위탁 검토

- 시‧군 주민자치협의회 중간지원조직으로 기능변화 유도

□ 기대효과

□ 교육 및 공동체 육성 위한 중간지원조직 구성 토대 마련

□ 주민자치운영 주체의 변화(관 → 민)

Ⅳ. 단계별 시범공동체 육성 계획

□ 읍‧면‧동 주민자치회(추진 중)

1 단 계	자치역량 강화		- 주민자치아카데미 추진(수준별 맞춤교육)
⇩
2 단 계	조직 재구성		- 주민대표성 확보, 전문적 지역리더 포함 ※ 공주 반포면, 부여 초촌면, 서천 서면
⇩
3 단 계	자 원 조 사		- 유‧무형 지역자원 조사(주민설문조사 등)
⇩
4 단 계	사 업 발 굴		-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 천안 원성1동, 논산 벌곡면, 예산 대흥면
⇩
5 단 계	자치규약 제정		- 주민자치 행동 규범 및 사업추진 방향 설정 ※ 아산 탕정면
⇩
6 단 계	재 원 마 련		- 사업 공모, 예산반영요구 등
⇩
7 단 계	사업추진‧평가		- 사업 및 주민자치 운영 성과 종합분석/환류

	≪ 단계별 추진 착안 사항 ≫
➊ 자치역량 강화(교육)은 단계 및 수준별 상시 운영 ➋ 전문가 컨설팅은 3~5단계 수준 읍‧면‧동에 집중 실시 ➌ 리더 자치역량 수준에 맞춰 단계별 완급 조절 ➍ 사업종료 후 종합평가(정성/정량)를 통한 예산 지원 등 사업 연장 및 확산가능성 판단

□ 마을 단위 시범공동체 육성(계획)

1 단 계	마을만들기 사 업 분 석		- 17개 1,055개 마을사업 분석 및 주민자치 연계지점 파악
⇩
2 단 계	시범마을 선정		- 자치공동체 가능성 있는 마을 선정(17개 내외) - 현장 방문‧주민 면담 후 시범마을 선정(5개 정도)
⇩
3 단 계	자치역량 강화		- 기존 사업 추진 주체 및 全 주민 대상 자치역량 강화 교육 추진(특성‧수준별 교육 운영)
⇩
4 단 계	자치조직 구성		- 대표성 확보 : 직접선거 또는 직능대표 등 - 직접 민주제 실험 : 주민총회형 등
⇩
5 단 계	자치규약 제정		- 공동체 지속가능성 및 주민참여 제도화 - 자치공동체의 활동규범적 성격
⇩
6 단 계	기존 마을사업 성공전략 수립		- 기존 마을사업 추진성과 분석, 자치성 기반 사업계획 수립
⇩
7 단 계	재 원 마 련		- 마을 관련 사업 공모 및 예산 배정 요구
⇩
8 단 계	사업추진‧평가		- 사업추진 성과 및 주민참여도 등 평가 - 성공모델 창출, 마을 파급

	≪ 단계별 추진 착안 사항 ≫
➊ 시범마을 선정 시 자치공동체 형성 및 지속가능성에 초점 - 복수 마을 선정, 현장 분석 및 주민‧담당공무원 심층 면담 ➋ 자치역량 강화 교육은 단계 및 수준별 상시 운영 ➌ 특성별 자치공동체 육성에 전문화된 교육‧컨설팅 기관 선정 - (사)이음(농촌형/옥천 안내면 성공 사례), 한국자치학회(도시형/마포 염리동 성공 사례), 열린사회시민연합(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성 평가 ➍ 전문가 컨설팅은 4 ~ 6단계에 집중 ➎ 조직구성은 인구‧면적 등 마을 특성 별, 다양한 실험

2014년 주민자치 실행 Road-Map

분 류	주요업무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치역량 강 화	주민자치 아카데미 추진
자치공간 다 양 화	마을 단위 시범공동체 육성
	마을사업 연계체제 구축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진
	생활권역 단위 시범공동체 육성
자치기반 구 축	인‧물적 네트워크 구축
	주민자치 종합지원센터 구축

지원센터 구축 관련 방침 마련

(마을사업 종합지원 및 조직․예산지원방안 등)

※ ’15년 이후 시‧군 주민자치협의회 기능변화 추진

(친목‧정보 공유 ➛ 동네자치 지원)

• 마을사업 총조사, D/B구축

T/F구성실무자준비모임

마을사업 연계를 위한 T/F 구성․운영

(전문가 자문, 중앙부처 관계자 초청 간담회 등)

T/F 운영 결과 정리 / 중앙부처 건의

(자체 제도개선안 및 건의안 마련 등)

집중컨설팅 추진 / (필요시)재원 마련

(조직구성/규약제정/사업성공전략 수립 등)

교육․컨설팅 기관 선정

자치공동체 가능성있는 마을 1차선정(17개)

• 대표마을 현장출장, 주민면담

• 시범공동체 대상 마을 선정(4개소)

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의견 청취 등

지원센터 운영지역

출장 및 성과분석

구체적 실행 방안 추진

(시설물, 조직, 인력, 예산, 지원조례 등)

컨설팅결과 평가

(사업지속가능성/주민참여계획 등)

조직재구성 / 집중 컨설팅 실시

(사업발굴 및 자치규약 제정)

• 중앙부처 제도개선 제안

• 읍면동 주민자치회 모델 정립

사업추진 / 제도개선사항 파악

(전문가그룹 활용, 사업추진방향 및 주민참여방안 제시/제도개선안 마련)

선진사례 방문, 전문가 자문‧토론

※ ’15년 이후 본격 사업추진

(역량강화 교육, 조직구성 등)

상반기 과정별 수요조사

• ’13년 미실시 시‧군(5개) 대상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 프로그램강사 교육(3개 권역)

※ 지방선거(6.4) 관련 제한기간

읍면동(마을)교육 / 전문가양성 교육(1차)

하반기 과정별 수요조사

• 교육결과평가

• ’15교육계획수립

사업추진 / 평가․환류

(’15년 이후)

자치역량 강화 교육

(내부 활동가 양성)

컨설팅 평가 결과, 前 단계 환원 및 사업추진여부 결정

전문가․현장 활동가 조사, 발굴

(우리동네 주민자치전문가 교육과정 연계)

자치기반 구축을 위한

세부실행계획 수립

전문가․현장 활동가 인력Pool D/B구축

(시․군별 자원정리/초기 단계 Homepage 운영)

발굴 및 육성계획 수립

(필요시 他 기관 협조 추진)

도내 가능지역 파악 및 분석

(현지 출장 및 주민 면담)

읍면동(마을)교육 / 전문가양성 교육(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