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3-24	담당부서 작성자	농정국 / 축산과 서지훈 / 4111
정 책 명	구제역 등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강화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재난형 가축질병(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발생 최소화로 안정적 축산경영 도모 - 인수공통전염병(결핵․브루셀라병 등) 근절 추진으로 국민보건 향상 기여 ○ 추진기간 : 2010 ～ 2016(지속사업) ○ 총사업비 : 435억원(국비 165, 도비 46, 시군비 131, 자담 93) ○ 주요내용 -「상시방역시스템」구축․운영 - 재난형질병 발생 위험시기(10월～익년도 5월) 집중방역 - 방역지침에 따른「차단․예찰․소독․점검․검사」강화(연중)
추진경과 (필요성)	□ 필요성 ○ ’16년 재난형 가축질병인 구제역 발생으로 대규모 사회적 피해 발생 - 4개 시군 19건 발생 → 천안 1, 공주 2, 논산 14, 홍성 2 * 살처분 ‧ 매몰 : 23호, 22,231두 / 발생‧양성농가 19호, 예방적 살처분 4호 ➩ 재난형 질병 사후대처 보다 사전예방에 중점을 둔 방역추진 ○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안전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 ➩ 인수공통전염병* 감염가축 유통차단을 위한 농장 검사 강화 * 주요 인수공통전염병 : 소 결핵병, 브루셀라병

※ 추진실적 별첨

추진실적

□ 구제역 조기종식을 위한 노력

❍ 축산차량 소독강화를 위한 거점소독시설(최대 52개소) 운영

❍ 양돈농가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 ⇢ 현장중심 방역 활동에 주력

❍ 구제역 방어력 향상을 위한 양돈 일제 보강접종을 실시 ⇢ 항체형성률 78% 달성

❍ 도내 전 양돈농가(1,159호) 대상, 구제역 일제검사⇢ 양성농가 2호 색출

□ 구제역 재발방지 대책

❍ 철저한 백신접종과 소독 등 현 방역체계를 철저히 준수하되, 적정사육두수

준수와 축사시설현대화 확대 추진으로 근본적 축산업 체질개선에 중점

- 노후화된 축사 개선을 위한 시설현대화 자금 ⇢ 양돈농가 집중지원

*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3개년) 1,300억원(국비 145, 융자 1,145) 농식품부 지원 건의

- 적정사육두수 유지를 통한 친환경 사육환경 개선 유도

* 축산법상 적정 사육두수 초과 사육 시 각종 정부지원 제한, 출하 쿼터제 도입 검토

- 위험시기 이전 일제검사 및 상시예찰 강화를 통한 감염요인 사전제거

* 10월 이전 위험시군(홍성 등) 일제검사, 관내 전 양돈농가 연 2회 이상 항체가 검증

❍ 발생농가 및 위탁사육농가 등 취약농가에 대해서는 환경 및 시설개선,

찾아가는 방역교육과 책임성 강화를 통한 방역의식 고취에 주력

- 계열・위탁사육농가 방역책임의식 명확화를 위한 위탁농장 책임관리제 추진

- 발생농가 재입식 및 매몰지 관리강화 ⇢ 소독・청소의 날 운영, 전담자 지정

❍ 도내 도축산업(도축장) 역량강화 → 축산물 이동을 최소화로 전염병 유입 사전

- ‘16년)현대화지원 5개소 12억 ⇢  ‘17년)증축(논산, 1개소)⇢  ‘18년)신축(천안, 1개소)

❍ 효과적인 백신 및 접종방법 조기 개발을 위한 ‘도’의 역할 적극 수행

- 정부 차원에서 주로 대응할 문제이나   道 협력방안 검토(현장적용, 평가수행 등)

□ 기타 방역추진상황

❍ 방어면역력 확보 : 「백신공급․접종․접종확인」체계 구축

- (구제역) 백신공급 5,664천두 / 취약농가 접종 150천두 / 상시검사 24천건

- (  AI  ) 상시 예찰체계 확립 / 중점관리지구 상시예찰 8천건

❍ 위험요인 제거 :「예찰․소독․점검」을 통한 방역누수 차단

- (예찰) 전농가 매월 2회(방역본부 전화예찰 전문요원 동원명)

- (소독) 소규모 농가 매월 1회(공동방제단 47개소, 소규모 농가 12천호)

❍ 초동대응능력 향상 : 유사시 대비, 방역주체별 교육․훈련

- ’16년 축산농가 방역역량 강화 순회교육 : 5회

- ’16년 가상방역훈련 : 2회(도상훈련 1, 현장훈련 1)

❍ 확산위험성 경감 : 축산농가 고용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 자율방역의식 제고 : 백신, 소독 등 방역불성실 농가 행정조치 등 제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