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 수산가공업체 설비개선, 위생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체계 구축

◈ 처리·저장시설의 현대화로 위생 가공시설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총 사업기간 : 2007. 1. ~ 계속사업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사 업 비 : 4,002백만원(도비 1,560, 시·군비 840, 자담 1,602)(전환사업)

❍ 사업위치 : 4개 시‧군(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 사 업 량 : 6개소

❍ 사업내용 : 가공공장 신축, 원료 및 제품보관시설, 수산물 처리저장,

소포장·전기·오폐수처리시설 등

<사업비 세부내역>

시･군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 담
계	6개소	4,002,000	1,560,000	840,000	1,602,000
보령시	3개소	2,001,000	780,000	420,000	801,000
서천군	1개소	667,000	260,000	140,000	267,000
홍성군	1개소	667,000	260,000	140,000	267,000
태안군	1개소	667,000	260,000	140,000	267,000

□ 그동안 추진상황

❍ ‘19. 12. 4 : ’20년 道 자체사업 시행(안) 개정 의견 조회

❍ ‘20. 1. 2 : 자체사업 시행지침 및 보조금 지원 계획 통보

※ 2019년 추진실적

○ 사 업 비 : 4,974백만원 (국비1,485 도비445.5, 시·군비999.5 자담2,044)

○ 사업대상 : 8개소(천안1, 보령5, 서천2)

○ 사업내용 : 가공공장 신축, 원료 및 제품보관시설 등

□ 앞으로 추진계획

❍ ‘20. 2. :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 송금

❍ ‘20. 6. ~ 12. : 사업 착공(가공공장, 저온저장시설 신축 등) 및 사업추진 지도‧점검

※ 6월말까지 예산 2,801백만원 집행 추진

❍ ‘20. 12. : 사업 준공, 성과분석 및 정산

※ 12월 초순까지 예산 4,002백만원 집행 계획

참고1	‘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 주요내용

○ 지원근거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1, 수산업법 제86조,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29조(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 사업대상 : 어업인, 수산물가공업자,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

○ 지원자격 및 요건

- 시설부지 확보한 자(지상권 확보 자, 공장 입지기준 확인 등)

- 법인 : 출자금 1억원 및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 식품산업분야 운영실적 1년 이상

- 비법인 : 식품산업분야 운영실적 1년 이상

○ 지원내용 : 가공공장 등 건축 및 시설(HACCP시설 등)

○ 사업신청 및 지원절차

- 시・군 사업신청 공고 및 홍보(2월말까지)→시・군 적격심사(심의) 및 사업계획 제출(3월말까지)→道 사업 우선순위 선정 → 사업자 선정

□ 시‧군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현황(‘07~’19)

(단위:백만원)

시군별	사업자 (개소)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비고
10	92	71,738	19,741	6,366	13,690	31,941
천안	1	400	120	36	44	200
보령	29	23,333	6,399	1,929	4,198	10,807
아산	1	1,333	400	120	280	533
서산	1	667	200	60	140	267
논산	1	667	200	60	140	267
당진	4	2,499	650	195	454	1,200
부여	1	600	180	54	126	240
서천	22	17,583	4,751	1,474	3,297	8,061
홍성	16	13,871	3,680	1,467	2,822	5,902
태안	16	10,785	3,161	971	2,189	4,464

참고2	‘	2019년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내역

시․군	보조사업 선정대상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3	8개소	4,974,000	1,485,000	445,500	999,500	2,044,000
천안	1	400,000	120,000	36,000	44,000	200,000
	㈜하람에프앤비 (김성수)	400,000	120,000	36,000	44,000	200,000	선어 가공
보령	5	3,407,000	1,015,000	304,500	710,500	1,377,000
	무한영어조합법인 (전기우)	670,000	200,000	60,000	140,000	270,000	액젓
	김필성	700,000	200,000	60,000	140,000	300,000	해삼
	어머니김 (한동선)	670,000	200,000	60,000	140,000	270,000	조미김
	조인현	667,000	200,000	60,000	140,000	267,000	액젓
	대광수산맛김 (복정숙)	670,000	200,000	60,000	140,000	270,000	조미김
	-	30,000	15,000	4,500	10,500	-
					당초 6개소 추진하려고 했으나, 사업 포기로 인하여 5개소로 조정 국‧도비 잔액 발생 ⇒ 사업 종료 후 반납 예정
서천	2	1,167,000	350,000	105,000	245,000	467,000
	양한물산영어조합법인 (조갑영)	667,000	200,000	60,000	140,000	267,000	선어 가공
	어업회사법인명품김(주) (김재철)	500,000	150,000	45,000	105,000	200,000	김스낵

참고3	‘	도내 농수산식품 가공업체 단지조성 현황

지자체 (담당과)	단지 현황				기타사항 (조성연도)
	위치	규모	입주 업체수	주요 내용
보령시 (지역경제과)	청라면 나원리, 내현리 일원	128,853㎡/ 사업기간 (‵16~‵19)	16개 업체 입주 예정	○ 주요업종 식료품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청라 농공단지 (2019.12.)
보령시 (미래사업과)	천북면 장은리 1070번지 일원	31,653㎡ -가공공장, 유통상가, 기반시설 (‵15~‵19)	75개 업체 입주	○ 주요업종 유통시설 74개소(굴) 가공시설 1개소 (굴, 해삼, 선어 등)	천북 굴단지 재정비를 통한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 (2019.12.)
홍성군 (경제과)	광천읍 충서로(벽계리) 499-24외 8	39,674㎡	9개 업체 입주	○ 주요업종 조미김(7개업체), 젓갈·액젓등(1개소), 일반식품(1개소)	조미김 가공업체 입주 (광천김특화농공단지) (2014.12.)
서천군 (해양수산과)	서면 월리 산 28-1(임) 일원	78,541.2㎡	8개 업체 입주	○ 주요업종 조미김	김 2차 가공생산시설 집중화 (2015.12.)

참고4	2020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전환사업)

1.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 4(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대상)

2. 지원대상

❍ 어업인, 수산물 가공업자, 어업법인,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협동조합, 중소기업(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등

3.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 지원조건 : 도비 39%, 시군비 21%, 자담 40%

❍ 지원한도 : 개소 당 기준 총 사업비 10억원

※ 장비 등 기계구입을 제외한 건축공사(전기, 소방 등 포함) 사업비 지원 상한은 1.5백만원/㎡으로 하되, 지형 여건 상 초과가 불가피할 경우 도지사 승인 필요

※ 저장시설은 사업 실시면적의 40%를 초과하지 못함

4. 지원자금 사용용도

❍ 수산식품 생산을 위한 가공시설(부지매입비 제외)

❍ 건물 및 시설(가공공장, 보관시설, 기타 부속건물, 전기시설 등/ 증축 포함), HACCP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설 현대화

※ 가공 기계류 구입, 단순 가공 기계류만 구입 제외

5. 사후관리

❍ 매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 조사

❍ 보조로 설치한 시설물은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시설의 담보제공, 양도, 교환, 대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함

❍ 재산의 처분 제한 : (건축물) 준공일로부터 10년, (기계‧장비) 구입일로부터 5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