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2013. 10.

- 2015~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지침

`	충 청 남 도

	목 차

Ⅰ. 개   요	1

Ⅱ. 지자체 인력운용 여건	2

Ⅲ.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방안	3

Ⅳ. 세부 추진일정	5

Ⅴ. 행정사항	5

< 붙임 : 지자체별 중기 인력운용계획 서식 및 작성요령 >

’15∼’19년 지자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지침

	<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
▪「지방재정법」개정과 연계, 매년 당해연도가 아닌 다음연도부터 5년간의 계획 수립 ▪ 기준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인력운용 자율성 확대 및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 강화 ▪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목표․비전, 주요 추진과제 등을 고려한 계획 수립

Ⅰ		개 요

□ 수립목적

○ 지자체의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운영 도모

□ 추진근거 : 지자체 기구‧정원규정(§23) 및 시행규칙(§3)

□ 작성주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계획기간 : 매년 1월 1일 기준, 5년간(’15∼’19년)의 계획을 작성

※ 당초 당해연도부터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해왔으나, ｢지방재정법｣ 개정과 연계하여 매년 다음연도부터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변경

□ 주요내용

○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인력 배치계획, 신규인력 증원․감축분야

○ 민간위탁 및 공사·공단 전환계획

○ 공무원의 배치를 수반하는 신규시설 투자 및 장비 확충계획 등

□ 수립절차

					(시군구 협의결과 포함)					의회보고										의회보고
						④ 계획협의												③ 계획협의
안전행정부장관						① 지침시달	시도지사											② 지침시달	시장‧군수‧구청장
				⑤ 협의결과 통보												⑥ 협의결과 통보

Ⅱ		지자체 인력운용 여건

□ 지속적 인력수요 증가 요인 발생

○ 복지기능 및 안전관리 강화, 규제 개혁 등 주요 국정시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지방 차원의 뒷받침 필요

○ 민선 6기 출범에 따라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각종 정책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수요 발생

□ 인력운용의 자율성 확대 및 책임성 강화

○ 기준인건비제 도입(’14.3월)으로 지자체 인력운용 자율성 확대

- 지자체는 안행부에서 산정‧통보하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원 관리, 재정여건에 따라 추가 자율범위 부여

○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성 강화

- 지자체에서 요청 시, 안행부에서 조직분석‧진단 지원

- 지자체장의 조직운영 정보 공개 의무화, 안행부장관은 지자체별 공개 내용을 종합 공개

□ 조직관리의 효율성 제고 필요

○ 국정과제, 각종 지자체 현안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절감 노력이 전제

○ 상시적 조직진단분석 등을 통한 긴축적 조직관리 기조 유지

- 신규 인력수요는 유사·쇠퇴기능 통·폐합 등을 통해 우선 대처

- 지자체 내·외부 협업 강화를 통한 탄력적 조직 운영

Ⅲ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방안

□ 민선 6기 출범 등 행정여건 변화 및 행정수요 등 고려

○ 지자체가 처한 대내‧외 행정환경을 조직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여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계획 수립

○ 민선 6기 자치단체의 새로운 목표와 비전, 주요 추진과제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인력운용계획 마련

□ 국정과제 및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

○ 복지제도 개편, 안전관리 강화, 규제 완화 등 주요 국정과제와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별 중점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수요를 분석․진단하여 중점 배치

※ 참고 1 : 국정운영 방향

○ ‘14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 시책수요 분야별 증원 인력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국가·지방 중기재정계획(‘15~‘19)과 연동

○ 국가 중기재정운용 방향과 지자체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원배분 방향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능과 인력을 조정

※ 참고 2 : 중점 재정운용 방향 (국가전략회의 발췌)

○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인력계획과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계획의 일관성 및 이행력 확보

○ 인건비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기능과 인력을 조정 운영

□ 조직관리 기본원칙 준수

○ 인사해소 목적의 직급인상, 부서 나누기 등 기본인력계획 수립 목적과 어긋나는 인력운영 지양

○ 법령상 국·과 설치 기준, 사업소 설치요건 등을 준수하고,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과감하게 정비하여 조직 생산성 제고

※ 한시기구의 상시화(예, 본부 局을 한시기구로 설치), 업무량 및 중요도에   맞지 않는 기구 남설(예, 도서관 등 각종 사업소를 묶어 직급상향 조정) 방지

□ 기능별 감축․재배치 및 민간위탁으로 효율적 인력 조정

○ 기능전환․쇠퇴 부문 발굴, 유사기능 통폐합,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감축분야 지속 발굴

- 감축분야 인력을 신규 수요에 재배치하여 신규 증원 최소화

○ 민간부문에서 효율적 수행이 가능한 업무는 민간으로 적극 위탁

- 신규 민간위탁 시설은 준공 이전 단계부터 민간위탁 검토

	주요 인력감축 분야
◆ 행정환경․정책 우선순위 변화에 따른 기능감소․쇠퇴, 유사‧중복기능 분야, 종료가 예정된 대규모 사업, 정보화 등 업무효율화로 상시 인력절감이 가능해진 기능, 민간위탁 등

Ⅳ		세부 추진일정

	《 주요 작성내용 》
① 중기인력운용 전망, ② 정원관리 기관·직종·기능별 인력운용계획, ③ 행정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④ 일반회계 인건비 현황, ⑤ 향후 민간위탁 계획

시도 → 시군구 : 지침 통보		’14. 10월
지자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14. 10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지방의회 보고		’14. 10∼11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협의 (시도는 시군구 협의결과 안행부 보고) ※ 필요시 합동작업 실시		’14. 12월
안행부 → 시도 : 협의결과 통보		’14. 12월

※  시군구 및 시도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작성하여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 시군구는 시도와 시도는 안행부장관과 협의

Ⅴ		행정사항

○ 각 실국․직속기관․사업소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작성 제출

[참고] 1. 국정운영 방향 / 2. 중점 국가재정운용 방향

[별첨] 세부 작성서식

참고1	국정운영 방향

【국정비전】

【 국정기조 】			【 추진전략 】			【 국정과제 】
Ⅰ	경제부흥		1	창조경제		창조경제 생태계, 과학기술ICT, 벤처중소기업, 창의인재, 신산업신시장개척
			2	경제민주화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3	민생경제		서민생활안정, 안정적 경제운영
Ⅱ	국민행복		4	맞춤형 고용․복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자립지원 복지체계, 저출산 극복 여성활동
			5	창의교육		꿈과 끼 교육, 전문인재 및 평생학습, 스펙초월
			6	국민안전		범죄로부터 안전, 재난재해 예방,관리, 쾌적·지속가능한 환경
			7	사회통합		통합과 화합,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
Ⅲ	문화융성		8	모두가 누리는 문화 (문화참여 확대)		문화재정 2%, 문화기본법, 생활문화공간 조성, 문화참여기회,문화격차 해소, 문화다양성 증진
			9	문화․예술진흥		예술인 지원, 문화유산 보존·강화, 인문정신 문화진흥
			10	문화와 산업의 융합		콘텐츠 산업 육성, 고부가 관광 실현, 스포츠 활성화
Ⅳ	평화통일 기반구축		11	튼튼한 안보		튼튼한 안보, 지속가능한 평화
			12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13	신뢰 외교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외교
	추진기반		14	신뢰 받는 정부		정부 3.0, 깨끗·유능한 정부

참고2	중점 재정운용 방향 (국가재정전략회의(‘14.5) 발췌)

□ 재정운용 방향

○ 재정수지는 당초 계획대로 임기내 균형수준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GDP대비 35% 미만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재정건전성을 회복

-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국정과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에 중점 투자하여 국민행복시대 구현 및 잠재성장률 4%대 달성을 재정에서 차질없이 뒷받침

○ 이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은 총수입 증가율 보다 낮게 유지하되, 구체적인 수준은 경제․재정 여건 변동을 감안하여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결정

- 총수입은 경제 활성화와 비과세・감면 정비, 세원투명성 제고 등 세수증대 노력을 통해 최대한 확보

- 총지출은 Pay-go 원칙 강화,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 등 전면적인 재정 혁신을 통해 지출증가 소요를 최대한 흡수

□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 복지, 안전, 문화 분야 등에 대한 투자비중 확대

- 기초연금 본격 시행 등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고용률 70%와 문화재정 2% 달성을 뒷받침

-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통합적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운용 개선, 재난대응 교육·훈련, 새로운 재난대응 기술 확보를 위한 R&D·장비 투자, 재난대응 협업체계 등에 대한 지원 확충

○ SOC, 산업 등은 그 동안 4대강 사업 및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투자가 늘어난 부분을 점진적으로 정상화

-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등 민간자금을 활용해 건설투자를 보완하면서 기존시설 운영 효율화, 민간관리기법 도입, 투자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투자 내실화에도 역점

- 아울러, ‘소상공인 기금’ 신설 등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수산식품 수출 지원, FTA 대응 등 취약계층 및 민생안정을 위한 투자도 확대

□ 향후 재정개혁 방향

○ 국민의 세금을 알뜰히 사용하고, 예산낭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공감대 형성

- 특히, 비정상적인 관행과 부처간 칸막이식 재정운용 등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 필요

○ 3대 핵심 재정개혁 방향으로 각 부처, 지자체, 민간의 아이디어를 총동원하여 재정효율 제고

< 향후 재정개혁 추진방향 >

분 야	주요 추진 과제
①국민 눈높이 사업재설계	・정부 3.0, R&D, 직업훈련 지원체계 개선 ・협업을 통한 촘촘한 재정서비스 제공 ・재정사업 서비스 전달체계를 원스톱으로 개선
②재정구조 정상화	・정부예산 편성부터 Pay-go 원칙 적용 강화 ・재량지출 사업 6천개의 10%인 600개 감축 ・예산외로 운영되는 별도 재정자금 예산 편입
③민간의 창의·효율 활용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국방 경영혁신 등 민간의 경영혁신기법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