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 육 자 료

2014년 장애인연금 제도 개편 및 지침 개정방향 안내

2014. 5.

2014년 장애인연금 사업 교육 실시

□ 주요내용

○ ‘14.7월부터 변경된 장애인연금 제도 및 향후 일정안내

○ 장애인연금 행복e음 시스템 변경 사항에 대한 교육

○ 기타 질의응답

□ 진행일정

구분	시 간		내 용	비 고
진행 사항	13:40~14:00	’20	접수 및 등록
	14:00~14:05	’5	인사말씀	장애인자립기반과장
	14:05~14:50	‘45	장애인연금 제도 주요 변경사항 교육	임아람 사무관
	14:50~15:00	‘10	휴식
	15:00~15:30	‘30	장애인연금 행복e음 시스템 변경 사항 교육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
	15:30~16:00	’30	질의응답(Q＆A)

설 명 자 료

장애인연금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자료

2014. 5.

차   례

Ⅰ.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개요

장애인연금법 개정 추진경과	1

2.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주요내용	1

3. 향후 계획 및 협조사항	2

Ⅱ. 장애인연금법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

1. 소득인정액 및 중증장애인의 범위	3

2. 기초급여액 산정 및 부가급여 확대	4

3. 소득·재산 변동신고 및 과태료 등	6

붙임  Q&A	7

Ⅰ.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개요

1		장애인연금법 개정 추진 경과

□ 추진 배경

○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고자 장애인연금의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 추진

-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키로 함

□ 추진 경과

○ (’10) 장애인연금법 제정(4.1) 및 시행(7.1)

- 종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수당을 확대·개편

○ (’13.5월) “장애인연금 및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 국정과제 포함

○ (’13.11.25)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정부안) 국회 제출

○ (’14.5.2)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정부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개정안 시행일 : 7월 1일

2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주요내용

□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 및 직역연금 수급자 제외(법 안 제4조)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중증장애인의 범위 확대

- (종전) 소득 하위 63% → (개정) 소득 하위 70% 수준

* 범위 확대에 따른 선정기준액 인상 : (현행) 단독 68만원, 부부 108.8만원

→ (개정) 단독 87만원, 부부 139.2만원(7월부터)

** 선정기준액 인상에 따른 대상자 확대 : (현재) 32만 7천명 → (개정) 36만 9천명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

- 단, 직역연금 수급자 중 기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65세가 될 때까지 기초급여액의 50% 지급

* 직역연금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13년 기준) : 48명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 (종전) 국민연금 A값*의 5% → (개정) 시행년도 20만원,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른 조정**

- ’14년 기초급여액 99,100원 → 20만원

* 국민연금 A값 :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

** 기초연금법 적정성 평가에 따라 기준연금액이 고시된 경우 그 기준연금액을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으로 봄

3		향후 계획 및 협조사항

□ 향후 계획

○ 현재 장애인연금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5.8~5.19) 및 입법예고(5.8~5.28) 진행 중

○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및 홍보물 배포(5월 중·하순)

○ 행복e음 시스템 개선·고도화 완료(7월 초순)

□ 협조사항

○ 개정된 장애인연금법령 및 지침, 시스템 변동사항 등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 내용 숙지 필요

○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및 사전신청 안내·접수 협조 요청

Ⅱ. 장애인연금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1		소득인정액 및 중증장애인의 범위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개선

	현 행	개 선 방 안
고급자동차 ․ 고가회원권 (시행규칙 안 제4조제3항)	고급자동차·고가회원권 등에도 일괄적으로 기본재산 공제 및 소득환산율 연 5% 적용	∙고급자동차 및 고가회원권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 가액 100% 적용 * 적용 대상 기준(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은 지침에 규정
자녀 명의 고가주택 거주 (지침 개정사항)	∙3억원 이상의 1촌 직계 존·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 시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0.39~0.78% 적용	∙6억원 이상의 1촌 직계 존·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 시 주택가액의 연 0.78%를 소득에 포함 * 공동 소유의 경우 지분율만큼 반영
증여재산 (시행규칙 안 제3조제1항제4호)	증여 후 3년간 재산에 반영	∙2011. 7.1일 이후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 후 ‘재산 소진 시’ 까지 재산에 반영
근로소득 공제 (지침 개정사항)	45만원 기본공제	∙48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직계 존·비속 소유 주택 거주 시 재산가액 소득반영 예시

주택의 시가표준액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5억원	20억원
소득환산액	39만원	45.5만원	52만원	58.5만원	65만원	97.5만원	130만원

* 소득환산액 = 시가표준액×0.78%÷12개월

※ 근로소득 공제 관련 월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 단독가구로서 월 150만원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 월 소득평가액 = 0.7×(150만원-48만원)+30만원 = 101.4만원

◊ 부부가구로서 본인 100만원, 배우자 120만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월 소득평가액 = 0.7×(100만원-48만원) + 0.7×(120만원-48만원) = 86.8만원

□ 중증장애인의 범위 확대(시행령 안 제2조)

○ 장애인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의 범위 확대

- (종전) 3급 중복 장애의 경우 다른 종류의 장애가 중복된 경우만 중증장애인으로 인정 → (개정) 같은 종류의 장애가 중복되어도 중증장애인으로 인정

* 예시) 3급에 해당하는 왼팔 지체장애와 4급에 해당하는 오른팔 지체장애가 중복된 경우 기존에는 중증장애인이 아니었으나, 개정규정에서는 중증장애인에 해당

2		기초급여액 산정 및 부가급여 확대

□ 기초급여액 산정(시행령 안 제5조제1항)

○ 장애인연금 급여 중 기초급여액의 산정 관련 세부적인 산출 기준·방법 등 규정

-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연금액의 조정 방법을 따름

* 「장애인연금법(개정안)」 제6조제2항에 따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준연금액이 고시된 경우 그 기준연금액이 기초급여액이 됨

**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기초연금액 조정은 ’19.1월부터 적용되며,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19.1월부터 조정(’14년부터 ’18년까지는 20만원에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

<참고>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연금액 조정 방법

- (물가상승률 적용) 「국민연금법」상 조정방법에 따라, 매년 조정

- (적정성 평가 및 조정)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유사한 일정으로 실시

- 다음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실시되는 2018년에 기초연금액 적정성 평가 및 조정(결정)을 최초로 실시(기초연금액 조정은 2019.1월부터 적용)

※ 국민연금 재정계산 절차(국민연금법 제4조)

ㆍ재정계산 실시(매 5년이 되는 해 3월말) → 국민연금 운영 종합계획 수립 → 대통령 승인(9월 말) → 국회 제출(10월 말)

□ 부가급여 확대(시행령 안 제6조, 별표 1)

○ 기초연금법 시행 및 기초급여액 인상(20만원)에 따라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부가급여 지급액 인상(17만원 → 28만원)

*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장애인연금은 기초생활 생계비 책정 시 소득에서 공제되는 반면, 기초연금은 소득에 포함됨에 따라 총 수급급여액 보전을 위해 부가급여 인상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장애인연금 수급자 사례 예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계	기초생활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가급여
연령	18~64세	748,000원	468,000원	-	200,000원	80,000원
	65세 이상	748,000원	268,000원	200,000원	-	280,000원

<개정전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및 (경증)장애수당 비교>

구분	부가급여(현행)		부가급여(개정)		(경증)장애수당
	18∼64세	65세 이상	18∼64세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재가)	8만원	17만원	8만원	28만원	3만원
기초수급자(시설)	-	-	-	-	2만원
차상위계층	7만원	7만원	7만원	7만원	3만원
차상위초과자	2만원	4만원	2만원	4만원	-

3		소득·재산 변동신고 및 과태료 등

□ 소득·재산 변동신고 항목 신설(시행령 안 제12조의2)

○ 근로상태·사업형태의 변동, 재산취득 및 처분, 사업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의 발생 및 소멸, 공적이전소득 수급권 취득 및 소멸 등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함

□ 과태료 부과·징수기준 마련 등(시행령 안 제18조, 별표 2)

○ 자산조사 시 서류·자료 등의 미제출 및 허위자료 제출, 조사·질문 등에 대한 거부·방해·기피 및 거짓 답변, 정당한 사유 없는 수급권 변동사실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준 마련

* 「기초연금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과태료 부과·징수기준 마련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	6	12	20
나. 법 제9조에 따른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	6	12	20
다. 법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	3	6	10

□ 금융재산 조사(시행령 안 제8조)

○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금융정보 조회, 소득인정액에 반영

* ’13년도 감사원 지적사항 – 이자 및 배당소득 누락으로 인한 부적정 수급자 발생

붙임		Q & A

1. 장애인연금법과 기초연금법의 관계는?

○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준연금액에 연동되도록 설계

○ 또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전환됨

-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전환된 사람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지급 중단(기초연금 지급 개시), 부가급여는 계속 지급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제도 간 연계 미흡으로 인해 수급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등을 기초연금과 유사하게 하위법령 개정 예정

2. 확대된 장애인연금의 수급을 위해서는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 장애인연금의 확대 시행은 법 개정안 시행일이 속한 7월부터 실시할 계획

○ 그러나 장애인연금 신청 후 장애등급 재심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 확대된 장애인연금을 7월부터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전 신청 필요

※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 후 결정 통지까지 소요기간 : 30일 ∼ 60일

○ 장애인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및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