牙山市 綜合監査 結果

□  監査 槪要

○ 충남도는 지난 2월 5일부터 2월 17일까지 12일간에 걸쳐 아산시 본청과 농업기술원, 보건소등을 대상으로 감사관실 자체감사 요원 15명이 참여하여 시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감사실시 결과, 총 91건을 적출하여 사안이 경미한 41건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도록 현지처분 지도하고, 나머지 50건에 대해서는 같은 사례가 지적 또는 재발되지 않도록 산하 공직자들에게 확대 전파하였습니다.

- 재정상으로는 1,139백만원 상당을 추징·회수·감액등 조치하였고, 신분상으로는 공무원 3명을 징계요구하고 20명을 훈계처분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 이와함께 감사중 발굴한 열심히 일한 공무원과 수범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심사하여 표창계획이며, 수범사례 2건은 산하 전기관에 전파하여 업무에 참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主要 指摘 事例

○ 징계처분자에 대한 인사운영 부적정

- 징계처분 받은 공무원은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시 징계종류에 따라 승진소요연수에서 6∼18개월을 제외해야 하는데도

- 관련 공무원 9명에 대해 징계처분 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근속승진 및 대우공무원으로 잘못 승진발령하였음.

○ 公印관리 부적정

- 증지판매 편의도모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인증기 부착공인(민원실 아산시장인전용) 21개에 대해 도보공고, 공인대장 등록, 인영 보존  관리등을 실시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음.

○ 다중이용업소 가스불량시설 조치소홀

- □99. 11∼2000. 11월 2차례에 걸쳐 소방서와 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 불량시설로 통보된 8개업소에 대해 조치하지 않았음.

○ 실효성 없는 PC 화상회의망 시설후 미사용

- □97년 PC화상회의망 설치시 道기술승인을 받으면서『설치필요성, 기대효과』등을 면밀 분석 검토후 설치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 검토없이 76백만원을 투입 시설했으나 사용자들의 외면과 실효성이 없어 현재 무용지물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

○ 有料 낚시터내 불법시설물 미 조치

- □99. 4월 00낚시터에 불법시설물(방갈로 2평형×3동)이 있다는 민원제보를 받고도 현재까지 철거하지 않고 미 조치

○ 소액공사 수의계약 낙찰하한율 지정 부적정

- 3천만원이상∼1억미만  소액공사  수의계약체결시  충청남도소액  공사수의계약 개선지침(2000. 6. 17)에 낙찰 하한율을  87.75%이상으로  하도록 시달했는데도

- 市에서는 이와 관련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면서 道지침과  상이하게 90%이상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예산낭비 요인

○ 지명경쟁 입찰제한업체 규제 부적정

- 재경부 회계예규에 의거 3억이하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참여대상이 광역자치단체 내에 등록된 업체가 참여토록 해야 하는데도

- 아산시 관내업체만 참여하는 자체지침을 마련, 同지침으로 입찰 실시.

○ 물품구매시 단가계약 미실시

- 일정기간 계속하여 동일 물품 구매시는 국계법  22조규정에 의거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단가계약 구매토록 하고 있는데도

- □99∼2000년도중 일회용주사기등 5개품목, 308백만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단가계약을 하지 않고 구매하고 있음.

○ 하수관거 CCTV촬영 및 수밀검사 미실시

- 800□미만의 하수관거 시설시는 □94환경부 지침에 의거 설계물량 全 구간을 CCTV 촬영하고, 50%는 수밀시험을 거쳐 파손상태및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 0 0 토지구획정리지구내 하수관거 11,661m에 대해 CCTV 미 촬영하고, 수밀검사는 600m만 시험검사 하는등 적정시공 여부 확인 미실시

○ 국토이용계획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미수립

-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인 염치읍 염성리등 6개 지구, 1.046□에 대해 □98. 12. 31.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 예산을 이유로 미수립하여 법적 용도지구로 관리되지 않고 있음.

※ 용도지구 미지정 및 행위제한 규정이 없어 난 개발 우려

○ 잘못 지급된 도로보상금 미회수

- 도로선형의 변경으로 당초 편입되었던 지장물이 보상대상에서 제외 되었는데도, □97. 11월 기 지급된 보상금 1,298천원 미회수

○ 각종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 자재사용시 시공성이 좋고 저가 유로폼거푸집이 있는데도 비싼합판 거푸집으로 설계하는등 4개 사업장, 796백만원상당 과다설계

·0 0지구 배수개선사업(518백만원 과다설계)

·0 0외곽도로 개설공사 2차구간(167백만원 과다설계)

·0 0운동장 진입도로 개설공사(57백만원 과다설계)

·0 0상수도 확장공사(54백만원 과다설계)

※ 과다설계된 4개지역 796백만원은 설계 감액조치

○ 국유재산 소유권 보존등기 미이행

- □99. 5월 신규등록된 도로등 국유재산 6필지, 9,119□의 권리보존을 위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았음.

□ 垂 範 事 例

○ 활엽잡목 활용 조사료 생산기계 개발

- 활엽잡목을 이용, 사슴의 조사료생산 기계를 자체개발하여 연간 727백만원 상당의 조사료 수입대체 효과 거둠(현재 특허출원중)

○ 인터넷음란물 차단CD 제작 배부

-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인터넷음란물 차단을 위해  민간단체 정금사랑나눔회에서 음란물 차단 CD 1,500매(42백만원상당)를 제작하여 학부모들에게 무료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