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 보조금 지원기준

□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① 설치비

-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지원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음

<항목별 설치비용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측정항목		지원 기준금액	지원 금액		자부담 (40%)
			국비(40%)	지방비(20%)
먼지 측정기기	베타흡수법	89,100	35,640	17,820	35,640
	광투과법	18,787	7,515	3,757	7,515
	광산란법	19,455	7,782	3,891	7,782
가스상 측정기기	단일(1항목)	32,247	12,899	6,449	12,899
	멀티(2항목)	57,092	22,837	11,418	22,837
	멀티(3항목)	57,877	23,151	11,575	23,151
	멀티(4항목 이상)	61,310	24,524	12,262	24,524
유속(유량)계	피토우관식	6,110	2,444	1,222	2,444
	열선식	8,692	3,477	1,738	3,477
	초음파식	14,507	5,803	2,901	5,803
산소 측정기기	인슈트타입	12,410	4,964	2,482	4,964
	샘플링타입	10,747	4,299	2,149	4,299
데이터로거		8,437	3,375	1,687	3,375
중간자료수집기		7,479	2,991	1,495	2,991

주) 1. 보조금의 지원 금액은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업체에서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지원

2. 산소항목의 경우 측정방법이 전기화학식 중 갈바니전지를 사용하는 측정기기는 지원 항목에서 제외

3. 측정기기를 교체하는 경우 설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측정기기를 교체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4. 상기 측정방법 외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측정방법과 유사한 방법 적용

5. 상기 지원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② 유지관리비용

- 굴뚝별 유지관리비는 아래의 표에 의해 연 1회에 한하여 지원함

<1개 굴뚝별 유지관리비용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정기점검 주기 (자체인력 점검 포함)		지원 기준금액(년)	지원 금액		자부담 (40%)
			국비 (40%)	지방비 (20%)
소각시설 (염화수소 항목을 전송하는 경우에 한함)	주 1회 점검	19,800	7,920	3,960	7,920
	2주 1회 점검	12,875	5,150	2,575	5,150
	월 1회 점검	10,632	4,253	2,126	4,253
상기 외 시설	2주 1회 이상	12,875	5,150	2,575	5,150
	월 1회 점검	10,632	4,253	2,126	4,253

주) 1. 보조금의 지원 금액은 상기 기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업체에서 소요된 유지관리 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소요된 유지관리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

2.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필터 및 시약 등의 소모품 교체비용은 지원 기준금액에서 제외

3. 정기점검 주기는 관제센터에 제출한 당해 유지관리계획을 기준으로 적용

4. 상기 지원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③ 정도검사비용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정도검사 수수료를 기준금액으로 하되, 당해 검사주기별 1회에 한하여 지원

- 그 외 정도검사 수수료와 관련된 세부사항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

(단위 : 천원)

대상기기	정도검사 수수료	지원금액		자부담 (40%)
		국비 (40%)	지방비 (20%)
2)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가) 먼지	651	261	130	260
(나) 가스	651	261	130	260
(다)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또는 기타항목 멀티측정기기(2개 항목 기준)	802	321	160	321
(라) 유속계	480	192	96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