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책정보 2001-8

□ 예산 부당집행 地自體長 변상책임 〈감사원〉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감사원시행규칙을 마련, 예산 부당집행 지자체장 변상책임토록 함 (4. 6일 시행예정)

〈 自治團體長 변상책임 범위〉

- 회계사무와 관련,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을 경우

- 회계직원이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는데도 다시 지시했을 경우 단독책임

□ 예산 아껴쓴 공무원에 성과금 지급〈기획예산처〉

□ 기발한 아이디어로 예산 1조4천억원을 절약한 16개 정부기관 1천여명의 공무원들에게 74억2천2백만원 성과금 지급 결정

〈 예산절감 사례 〉

- 황두성 사무관 : 인터넷 역경매 사이트 활용 물품저가 구매(18억 절감)

- 박영주 서기관 : 인구주택 총조사시 응답자 기입방식 도입(55억 절감)

□ 환경디자인 개선사업 본격추진 〈산업자원부〉

□ 지역경제 활성화, 살고 싶은 도시, 일할 맛이 나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도시 및 산업단지의 환경디자인 개선사업을 본격적 추진

- 디자인 도시 : 4월중 공모를 통해 3∼4개 도시 선정

- 산업단지 : 구로공단을 시범단지로 선정

※ 성공사례(일본) : 미나토미라이 21(21세기 항구도시의 미래)

(디자인브랜드과 ☜ 02-500-2530)

□ 고향으로 산불예방 전화하기 전개 〈산림청〉

□ 고향에 홀로 계신 부모님께 전화시 산불예방 당부를 곁들이자는 아이디어

※ 우리道 소속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 초보운전자 예비면허제 도입 추진

□ 신규면허를 발급받은 경우 일정기간(1∼2년)내에는 사소한 교통법규를 위반하더라도 면허를 취소하는 예비면허제를 금년중 도입 예정

※ 일정시간을 갖고 초보운전자들을 지켜본 뒤 면허를 주는 관찰기간제     도입방안 병행 검토 예정

□ 민원사무자동화 시스템 구축〈서울시〉

□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과 사무자동화 시스템을 통합,운영

- 단계별 민원처리 내역이 별도의 입력절차 없이 자동으로 온라인공개시스템에 뜨게 돼 민원처리 공개에 따른 업무 부담을 줄이고 투명행정 구현

□ 어린이집 보조금 온라인 처리〈서울시〉

□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조금 업무와 관련, 보조금 신청에서 정산에 이르는 全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처리 프로그램 개발 완료

- 2개월간 시범운영후 6월부터 600여곳 확대 의무사용 방침

□ 장애인 가정방문 무료 컴퓨터 교육 실시〈서울시〉

□ 컴퓨터를 갖고 있는 중증 장애인이나 가족의 경우 강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교육하고, 거동에 불편이 없는 장애인과 가족은 지정한 교육장소에서 집합교육 실시 ∀ 무료

□ 인터넷 경매 구매제 도입·시행〈서울시 강남구〉

□ 행정사무용 소모품 및 기자재를 비롯한 3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대상물품도 인터넷 경매전문업체 사이트를 이용한 경매를 거쳐 가장 저렴한 업체를 선정해 계약하는 인터넷 경매 구매제 도입·시행

∀ 절감액의 10% 예산성과금으로 지급

□ 공사· 용역등의 입찰에 대해서도 인터넷으로 신청받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전자입찰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특히 입찰실시 전과정을 인터넷 동영상으로 방영

□ 구의 결산 및 회계감사를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외국 회계법인과 제휴한 민간 회계법인에 맡기는 아웃소싱(Out-Sourcing)방식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계획

□ 고지서에 바코드시스템 도입〈서울시 중랑구〉

□ 지방세고지서 등의 송달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고지서에 바코드시스템 도입 예정

- 각종 고지서의 분류와 송달이 신속·정확, 반송고지서의 효율적 처리

※ 유사 적용사례 : 쓰레기봉투 바코드시스템 도입 (인천시)

□ 홈페이지 이용, 문화·관광이벤트 개최〈울산시 울주군〉

□ 군청 홈페이지에 매월 한차례씩 지역의 문화·관광자원과 관련된 퀴즈를 내어 정답을 맞히는 네티즌에 대해 문화상품권 지급 예정

□ 홈페이지 실명제 전환〈충북 충주시〉

□ 건전한 정보문화 정착과 책임있는 민원행정을 위해 다음달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의 열린 시장실과 생활불편신고에 실명으로 게시되는 글에  한해 민원으로 접수, 답변 (자유게시판의 경우 익명성 보장)

□ 청결고추카드 발행〈충북 괴산군〉

□ LG캐피탈과 공동으로 고추와 임꺽정 등 군 캐릭터를 새겨넣은 청결  고추카드를 발행해 주민·기관·단체·출향인사등을 대상으로 가입신청 접수 예정 (※ 카드 1매당 9,800원의 공익기금 지원)

□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 운영〈경남 보건환경연구원〉

□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연중 무료로 환경관련 전시물 코너, 시청각교육, 환경과학실험 코너등을 운영하는 체험환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재생비누와 종이를 만드는 시간이 가장 인기)

□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경남 마산시〉

□ 2006년까지 140억원을 투입하여 상수도, 하수 및 하천, 도로, 도시계획 등  4개분야의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구축 예정

∀ 장기적으로 일반행정, 사회복지, 지역경제, 민방위 및 소방분야 등 8개분야로 확대 구축 계획

□ 건물, 도로 관련 정보 인터넷으로 제공〈제주시〉

□ 관내 19개동에 그물처럼 얽힌 1천401개 도로노선과 3만720채의 모든 건물에 명칭과 주소를 붙이는 새주소 부여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이를 인터넷화상으로 전달하는 프로그램 완성

- 주소, 건물, 도로찾기와 건물 정보기능을 통해 누구라도 특정 주택의 주소와 기관명칭, 상호 등을 알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구축

- 도로와 건물이 표기된 지도화면을 줌기능을 통해 자유롭게 확대,축소할수 있으며, 특정지점과 지점사이의 거리측정 기능, 건물위치 약도를 e-메일을 통해 보내는 기능 겸비

□ “위대한 리더는 미래를 먼저 본다”〈캐롤린 코빈/이창식 옮김〉

□ 향후 50년간 직장에 일어날 변화와 이에 대처하는 리더쉽 전략을 제시하는 책. 지은이는 21세기를 가늠할 변화들로 세계화, 시장화, 정보화, 민주화의 4가지 역동력을 들면서 이 4가지 결과를 만들어낸 원인을 7가지 영향력 있는 트렌드로 정리함

□ 이와 같은 근로자와 근로자를 둘러싼 조직, 사회의 변화를 전망한 후에는 미래의 조직을 이끌 전략을 알려주며, 각 장 끝에 있는 구체적인 리더쉽 전략과 생각할 문제 리스트가 그것인데, 이 리스트를 진지하게 고려해 보면서 노동시장의 엄청난 변화에 빠르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음

□ “프로비즈니스맨의 경영전략”〈니시므라 가츠미/ 정영권 옮김〉

□ 손자병법, 란체스터 전략, 일본의 충신장 이야기 등 경영전략의 고전에서 부터 경쟁전략의 1인자인 포터,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 드러커, 마케팅전략의 대가 코틀러 등 현대 경영이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대가들의 주장을 간결하게 정리한 책

□ 지은이는 변화가 심할 때 기업의 장기적인 경영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틀과 가치관을 버리라고 종용하며, 또한 그런 때일수록 모든  사원은 자사의 경영전략과 실행과제를 명확히 인식, 전략적 사고 속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충분히 이해, 그 목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

□ “세상의 모든 굼벵이들에게”〈리타 엠멋/최장미 옮김〉

□ 일을 미루는 사람들의 내면 심리를 분석하여 왜 일을 미루지 않고 해치우는 것이 유익한지 알려주며, 미루는 습관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여러 사람들의 사례를 재미있게 읽다보면 일을 미룸으로써 오히려 자책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깨닫게 됨

□ 로드 맵(Road Map)

□ 앞으로의 계획, 전략 등이 담긴 구상지도, 청사진 등으로 번역/국가차원에서 로드맵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비전과 자원계획을 담은 것이고, 산업 및 기업차원에서 주로 앞으로의 기술계획과 표준화를 위한 기술 로드맵(technology road map)이 쓰임

□ 흔히, 개별 기술 업체들이 신제품과 관련해서 ‘로드맵’을 발표하는데, 이때 ‘로드맵’이란 앞으로 개발, 판매될 제품의 성능을 미리 공개하는 것을 말함. 산자부는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12대 기술분야의  향후 사업진로를 가늠해주는 로드맵 작성 추진중이라고 밝힘

□ 1%클럽

□ 경상이익의 1% 이상을 사회공헌 활동에 지출하겠다는 기업들의 자발적 모임. 영국에서 불우이웃을 돕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캠페인으로 현재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뤄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지난 14일 전경련회관에서 대통령부인 이희호 여사와 김각중 전경련 회장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경련 1%클럽’창립총회를 열고, 초대회장에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을 선임

□ 전력거래제도

□ 매순간마다 변화하는 전력수요에 대응, 주식시장처럼 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시간대별로 사고파는 것으로 영국과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음

□ 매 한 시간 단위로 전력거래소의 컴퓨터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전기요금을 결정하며 요금이 결정되면 사는 사람이 낸 돈과 파는 사람이 받을 돈을 정산하게 됨.

□ 우리나라에서는 4월초에 ‘전력거래소’가 문을 열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