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방지에 관한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산림은 우리에게 목재와 임산자원과 함께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휴식처를 제공해 주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최근 건조기가 계속되면서 우리의 소중한 산림이 산불로 인해 순식간에 황폐화되어 막대한 경제·사회적 손실과 인명피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벌써 200여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여 250여ha의 임야를 태우는 등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이 입산객들의 부주의, 논밭두렁 소각 등 우리의 사소한 잘못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모두가 조금만 주의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산불예방은 국민여러분의 협조 없이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음사항을 당부드리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첫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는 출입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산이 허용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담배를 피우거나 취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이나 각종  쓰레기를 태우는 것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여러분!

올해부터 정부는 산불을 낸 자와 산불예방위반행위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강력한 단속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의로 산불을 낸 사람은 최고 10년 이상의 징역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

·산림 안에서 화기물을 소지하거나 취사행위 또는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허가 없이 불을 놓은 사람은 30만원이하의 과태료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법정 최고형으로 엄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산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 드리며,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2001년  3월 27일

법 무 부 장 관  金 正 吉

국 방 부 장 관  金 東 信

행정자치부장관  李 根 植

농 림 부 장 관  韓 甲 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