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지정리 환지사업 추진요령

	〈 목 적 〉
□경지정리사업 완료후 종전 토지에 대신할 환지 토지를 지정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고 일시이용지, 본환지, 등기 등 일련의 환지업무를 적기에 완료하여 안전영농을 도모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있음

□ 환지업무 대행기관

□ 환지업무 대행법인 : 농업기반공사 또는 10인이상의 환지사를 고용하고

있는 법인

□ 환지업무 대행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 환지업무 추진절차

환지업무 계약체결	: 사업시행자(시장,군수,농업기반공사) ↔ 대행법인
↓
일시이용지 지정(가환지)	: 수혜자 ↔ 환지업무 대행법인
↓
확 정 측 량	: 대한지적공사 ↔ 사업시행자
↓
환지처분(본환지)	: 수혜자 ↔ 환지업무 대행법인 → 사업시행자
↓
환 지 인 가	: 사업시행자 → 도 인가
↓
환지청산금 정산	: 사업시행자 ↔ 수혜자 (환지계획인가후 90일이내 정산)
↓
등 기	: 사업시행자 ↔ 관할등기소

□ 환지업무 주요 추진사항

가. 환지지정의 원칙(일시이용지 지정 포함)

(1) 환지는 등기부상 토지소유자에게 지정하되,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에 의하여 보존둥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게 지정할 수 있다.

(2) 환지는 농경지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법 제43조 제5항)

(3) 환지를 받을 수 있는 자(토지)는 다음과 같다.

□ 환지계획구역안에 1,000□를 초과하는 토지소유자(법 제43조제7항)

□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에서 1,000□이하 토지소유자에게

환지 지정하기로 한 토지(법 제43조 제7항 단서조항)

□ 법적 지목이 구거(溝渠), 도로(道路), 하천(河川), 제방(堤防).

유지(溜地)로서 읍면장이 발행한 실경작지 확인서를 제출한

1,000□를 초과하는 토지(법 제43조 제7항 및 영 제42조)

나. 수혜자총회 및 대의원회 설명

(1) 종전토지 및 환지후 토지의 평정가격(評定價格), 등급, 환지구역

분할결정(법 제53조 제1항)

(2) 일시이용지 지정으로 인하여 보통 생길 손실보상액의 협의

(법 제51조 제6항, 령 제52조 제1항)

(3) 미납 청산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여부 등

※ 미납 청산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여부는 수혜자총회나 대의원회에서

결정하여 추진토록 한다.

(4)  1,000□ 이하의 토지소유자에게 환지지정 여부

※ (4)항 1,000□이하의 토지소유자에게 환지지정은 사업시행자가

수혜자 총회나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다. 환지심의 위원회 운영

(1) 기  능

□ 일시이용자 및 본환지로 발생되는 민원이나 이해관계간 분쟁의

효과적인 심의

(2) 심의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51조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회부한 일시이용지

지정에 대한 민원 또는 분쟁

□ 농어촌정비법 제44조 제3항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회부한 환지

계획에 대한 이의신청

□ 환지처분 효과

□ 농경지의 집단화·규모화로 농업생산성 향상

□ 농업경영의 합리화 및 농업기반 구조개선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