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2011 - 448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충청남도 고시 제2008 - 385호(2008. 12. 31)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고시한 아산시 용화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비계획을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정비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용화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동 49-1번지 일원	31,370	-	31,370

2.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 변경
- 기준년도 : 2008년 - 목표년도 : 2012년	- 기준년도 : 2008년 - 목표년도 : 2013년

3. 사업시행자(변경)

◦ 기정 : 아산시장, 토지주택공사

◦ 변경 : 아산시장

4. 주거환경개선계획의 내용(변경)

구 분	기정	변경
사업방식	공동주택방식	현지개량방식
사업내용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설치	도로 4,975㎡, 주차장 259㎡, 소공원 418㎡ 설치

5. 정비계획 관련도서 : 생략

(충청남도청 건축도시과 및 아산시청 주택과에 비치)

6.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용화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동 49-1번지 일원	31,370	-	31,370

2)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31,370	-	31,370	100.0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증)31,370	31,370	100.0
제3종 일반주거지역	31,370	감)31,370	-	0.0

나.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용화동 49-1 일원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31,370	250	주거환경개선사업 방법이 공동 주택 공급 방법에서 현지개량 방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용도 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 지역으로 변경 하고자 함

다.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해당사항 없음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3	25~ 28.5	보조간선도로	5,576	13호 광장	4호 광장	일반 도로	-	-
변경	대로	3	3	25~ 28.5	보조간선도로	5,576 (167)	13호 광장	4호 광장	일반 도로	-	-	정비계획수립전선형으로 변경
기정	중로	1	18	20~ 23.5	집산 도로	298	대로 3-3	중로 2-2	일반 도로	-	-
변경	중로	1	18	20~ 23.5	국지 도로	298	대로 3-3	중로 1-19	일반 도로	-	-	정비계획수립전선형으로 변경
기정	중로	3	1	13~ 16	국지 도로	260	대로 3-3	중로 2-31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1	68	10	국지 도로	260	대로 3-3	중로 2-31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249	6	국지 도로	137	소로 1-68	소로 3-250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250	6	국지 도로	107	중로 1-18	소로 1-68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251	6	국지 도로	130	중로 1-18	소로 1-68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252	6	국지 도로	134	소로 3-250	대로 3-3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253	6	국지 도로	32	소로 3-249	소로 1-68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4	75	4	국지 도로	45	중로 1-18	소로 3-249	일반 도로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3-3	대로 3-3	￭ 일부구간 폭원축소	∙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사유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일부폭원 축소
중로 1-18	중로 1-18	￭ 일부구간 폭원축소	∙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사유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일부폭원 축소
중로 3-1	소로 1-68	￭ 폭원 축소 ∙ B=13~16→10m (감 3~6m)	∙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사유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일부폭원 축소
-	소로 3-249	￭ 도로신설 ∙ B=6m, L=137m	∙ 사업대상지의 부족한 기반시설(도로)의 확충 및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도로 신설
-	소로 3-250	￭ 도로신설 ∙ B=6m, L=107m	∙ 사업대상지의 부족한 기반시설(도로)의 확충 및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도로 신설
-	소로 3-251	￭ 도로신설 ∙ B=6m, L=130m	∙ 사업대상지의 부족한 기반시설(도로)의 확충 및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도로 신설
-	소로 3-252	￭ 도로신설 ∙ B=6m, L=134m	∙ 사업대상지의 부족한 기반시설(도로)의 확충 및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도로 신설
	소로 3-253	￭ 도로신설 ∙ B=6m, L=32m	∙ 사업대상지의 부족한 기반시설(도로)의 확충 및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도로 신설
-	소로 4-75	￭ 도로신설 ∙ B=4m, L=45m	∙ 사업대상지의 부족한 기반시설(도로)의 확충 및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도로 신설

(2) 주차장

가)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0	노외 주차장	용화동 42-11번지	-	증)259	259

나)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20	노외 주차장	￭ 위치 : 용화동 42-11번지 ￭ 노외주차장신설(면적= 259㎡)	∙ 사업대상지의 부족한 기반시설 (주차장)의 확충 및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 신설

나. 공간시설

(1) 공원

가) 공원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6	공원	소공원	용화동 59-91번지	-	증)104	104
신설	7	공원	소공원	용화동 59-7번지	-	증)117	117
신설	8	공원	소공원	용화동 49-13번지	-	증)197	197

나)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6	공원	￭ 위치 : 용화동 59-91번지 ￭ 소공원 신설(면적 : 104㎡)	∙ 사업대상지의 부족한 기반시설 (공원)의 확충 및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소공원 신설
신설	7	공원	￭ 위치 : 용화동 59-7번지 ￭ 소공원 신설(면적 : 117㎡)	∙ 사업대상지의 부족한 기반시설 (공원)의 확충 및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소공원 신설
신설	8	공원	￭ 위치 : 용화동 49-13번지 ￭ 소공원 신설(면적 : 197㎡)	∙ 사업대상지의 부족한 기반시설 (공원)의 확충 및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소공원 신설

(2) 녹지

가) 완충녹지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녹지	완충녹지	대로3-3호선변 (중로1-18 ~중로3-1)	923	감)923	-

나)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폐지	1	녹지	￭ 위치 : 대로3-3호선변 ￭ 완충녹지 폐지(면적 : 923㎡)	∙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방식이 변경 됨에 따라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완충녹지 폐지

4) 가구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가. 기정 : 공동주택방식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계	31,370	-	31,370
1	26,384	(1-1) 용화동 49-1 일대	26,384	공동주택
도로	4,063	-	4,063
완충녹지	923	-	923

나. 변경 : 현지개량방식

가구번호	면 적 (㎡)	가 구		비 고
		위 치	면적(㎡)
계	31,370	-	31,370
BL1	2,910	용화동 59-63 일원	2,910
BL2	830	용화동 58-1 일원	830
BL3	3,655	용화동 53-9 일원	3,655
BL4	1,590	용화동 57-3 일원	1,590
BL5	2,730	용화동 49-14 일원	2,730
BL6	2,315	용화동 47-3 일원	2,315
BL7	6,620	용화동 42-49 일원	6,620
BL8	5,068	용화동 42-9 일원	5,068
도로	4,975	-	4,975
공원	418	-	418	3개소
주차장	259	용화동 42-11 일원	259	1개소

5)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조서

가. 기정 : 공동주택방식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1-1	허용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 20%이하
	용적률	∙ 240%이하
	높 이	∙ 25층 이하
	건축한계선	∙ 건축선 미지정

나. 변경 : 현지개량방식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BL 1~7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6조, 시행령 제71조(별표5) ∙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27조 별표4의 2항 카 항목을 제외한 건축물 ∙ 단, 학교보건법에 의한 상대정화 구역에 포함되는 가구 및 획지는 학교보건법 제6조에 명시된 시설물 대하여 불허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50%이하
	높 이	∙ 18층 이하
	건축한계선	∙ 건축선 미지정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가. 공동이용시설 결정(변경)조서

기정(공동주택방식)				변경(현지개량방식)
구 분		기 준	설치계획
관 리 동		335.5㎡이상	600㎡	현지개량방식의 특성상 별도의 설치기준은 없으나 추후 도시계획시설 설치 후 잔여 토지를 활용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음
	관 리 사 무 소	36.8㎡이상
	경 로 당	63.5㎡이상
	주 민 공 동 시 설	73.5㎡이상
	보 육 시 설	128.7㎡이상
	문 고	33㎡이상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용지내)		3,510㎡이하	400㎡
주민운동시설		323.5㎡이상	-
어린이놀이터		539.5㎡이상	-
경 비 실		-	2개소

7.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면 및 지형도면 게재생략.  끝.